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주민의 직선을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의식하여 성급하게 그 사무만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 사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원은 중앙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화란 중앙에서 행사해 온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
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주민의 직선을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의식하여 성급하게 그 사무만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 사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원은 중앙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화란 중앙에서 행사해 온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은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거나, 신세목을 발굴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높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매우 취약하여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의 증대되는 행정적 기대와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만 하지만, 이런 시대적 요구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더욱 높아졌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세수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수요, 교육재정부담 등 신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 왜곡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해야하며,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중앙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앙과 광역, 기초간 기능 및 사무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신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세출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변화 추이와 외국의 재정분권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재정분권의 왜곡된 통제를 재정규모, 재정구조, 재정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재정분권 왜곡의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성장을 실현하려는 정책집행자들에게 좀 더 성공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주민의 직선을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의식하여 성급하게 그 사무만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 사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원은 중앙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화란 중앙에서 행사해 온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은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거나, 신세목을 발굴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높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매우 취약하여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의 증대되는 행정적 기대와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만 하지만, 이런 시대적 요구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더욱 높아졌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세수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수요, 교육재정부담 등 신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 왜곡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해야하며,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중앙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앙과 광역, 기초간 기능 및 사무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신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세출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변화 추이와 외국의 재정분권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재정분권의 왜곡된 통제를 재정규모, 재정구조, 재정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재정분권 왜곡의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성장을 실현하려는 정책집행자들에게 좀 더 성공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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