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첨단과학 기술시대에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특허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허권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해진 이때에 특허권자들은 현행 특허법 체계의 허점을 노려 오로지 사익추구를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거나, 무리한 특허주장을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자 중에서도 가장 조직화된 형태를 갖추고, 실제 침해여부가 애매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무차별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특허권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어지는 특허비실시기관(Non-Practicing ...
특허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첨단과학 기술시대에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특허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허권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해진 이때에 특허권자들은 현행 특허법 체계의 허점을 노려 오로지 사익추구를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거나, 무리한 특허주장을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자 중에서도 가장 조직화된 형태를 갖추고, 실제 침해여부가 애매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무차별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특허권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어지는 특허비실시기관(Non-Practicing Entity : NPE)이다. 특허비실시기관들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자들의 특허침해로부터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들은 특허권자 보호 위주로 규정된 특허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특허침해소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허비실시기관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특허비실시기관들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자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행정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허비실시기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비실시기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허비실시기관의 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특허비실시기관들의 불공정행위를 엄밀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비실시기관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은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허비실시기관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해 미국은 소송절차상의 규제입법 마련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특허비실시기관의 행태가 기존의 특허권 남용법리로 규제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는 바,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특허비실시기관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특허비실시기관의 실시허락 거절행위, 표준화과정에서의 특허지체 행위 등을 특허권 남용행위로 보고, 독점금지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특허비실시기관만이 아니라 특허권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남용행위이기 때문에 특수한 특허비실시기관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방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특허비실시관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허비실시기관의 핵심적인 속성은 특허침해소송 남용이다. 특허비실시기관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이들의 핵심 속성인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허침해소송 남용을 특허권의 남용, 부당제소 등의 개념과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특허비실시기관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남용에 대해 독점규제법으로 규제, 남용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에 대해 징벌적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액제도, 소송 전 조사제도, 남용적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형사처벌,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 특허침해소송 기간의 단축 등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 과거 국가는 기술의 혁신을 위해 특허권자들을 침해자들로부터 지키기는 여러 방안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특허권자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공격하는 무법자가 되었다. 특허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으로 보장하면서도, 일부 악덕한 특허권자들로부터 건실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론적 방안 및 입법론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허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첨단과학 기술시대에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특허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허권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해진 이때에 특허권자들은 현행 특허법 체계의 허점을 노려 오로지 사익추구를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거나, 무리한 특허주장을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자 중에서도 가장 조직화된 형태를 갖추고, 실제 침해여부가 애매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무차별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특허권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어지는 특허비실시기관(Non-Practicing Entity : NPE)이다. 특허비실시기관들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자들의 특허침해로부터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들은 특허권자 보호 위주로 규정된 특허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특허침해소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허비실시기관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특허비실시기관들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자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행정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허비실시기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비실시기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허비실시기관의 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특허비실시기관들의 불공정행위를 엄밀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비실시기관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은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허비실시기관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해 미국은 소송절차상의 규제입법 마련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특허비실시기관의 행태가 기존의 특허권 남용법리로 규제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는 바,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특허비실시기관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특허비실시기관의 실시허락 거절행위, 표준화과정에서의 특허지체 행위 등을 특허권 남용행위로 보고, 독점금지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특허비실시기관만이 아니라 특허권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남용행위이기 때문에 특수한 특허비실시기관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방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특허비실시관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허비실시기관의 핵심적인 속성은 특허침해소송 남용이다. 특허비실시기관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이들의 핵심 속성인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허침해소송 남용을 특허권의 남용, 부당제소 등의 개념과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특허비실시기관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남용에 대해 독점규제법으로 규제, 남용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에 대해 징벌적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액제도, 소송 전 조사제도, 남용적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형사처벌,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 특허침해소송 기간의 단축 등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 과거 국가는 기술의 혁신을 위해 특허권자들을 침해자들로부터 지키기는 여러 방안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특허권자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공격하는 무법자가 되었다. 특허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으로 보장하면서도, 일부 악덕한 특허권자들로부터 건실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론적 방안 및 입법론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Patent rights ar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tangible assets in the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Now, when patent righ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imes, some patent right holders are making abusive use of patent rights or excessive claims of p...
Patent rights ar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tangible assets in the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Now, when patent righ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imes, some patent right holders are making abusive use of patent rights or excessive claims of patents for their private interests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of current patent law systems, causing many problems in industries. Some of these patent right holders have organized forms and are raising indiscriminat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claiming ambiguous patent rights, which are called non-practicing entities (NPEs) or so called patent trolls. NPEs try to create profits by aggressively using their patent rights above protecting their patent rights from infringement of infringers.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of conventional patent law system which focus on protection of patent right holders, and are using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as the most powerful means. These incriminat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NPEs raises instability of corporate activities, causing the problem of increasing social costs as well as corporate expenditures. For responding to NPEs, it is necessary to first define the NPE more specifically. Precise definition is needed to distinguish between proper enforcement of rights by patent right holders and unfair practices by NPEs. The most critical index among various definitions of NPE is the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distinguishing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from abusive use of patent rights and unfair litigation, criteria for determining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apart from proper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can be prepared. Against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NP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by legislating regulatory laws in the procedure of law suits. This is due to the special features of patent law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unfair practice of NPEs by conventional legal principle of patent right abuse, and legislative solutions are being sought. Various methods are available in Korean law system along with the above legislative solutions. In order to prevent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NPEs, various measures can be considered including regulation on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through antitrust law, punitive damages on the patent right holders raising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investigation system before law suit, criminal punishment, limitation in prohibitory injunction, and shortening of the periods for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Now, some patent right holders have become trolls that roam around the world seeking preys with two weapons of 'ambiguous patent rights' and 'indiscriminate law suits'. So, it is needed to make efforts to protect honest and hard working companies from some evil patent right holders while guaranteeing proper exercise of rights of patent right holders.
Patent rights ar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tangible assets in the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Now, when patent righ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imes, some patent right holders are making abusive use of patent rights or excessive claims of patents for their private interests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of current patent law systems, causing many problems in industries. Some of these patent right holders have organized forms and are raising indiscriminat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claiming ambiguous patent rights, which are called non-practicing entities (NPEs) or so called patent trolls. NPEs try to create profits by aggressively using their patent rights above protecting their patent rights from infringement of infringers.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of conventional patent law system which focus on protection of patent right holders, and are using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as the most powerful means. These incriminat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NPEs raises instability of corporate activities, causing the problem of increasing social costs as well as corporate expenditures. For responding to NPEs, it is necessary to first define the NPE more specifically. Precise definition is needed to distinguish between proper enforcement of rights by patent right holders and unfair practices by NPEs. The most critical index among various definitions of NPE is the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distinguishing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from abusive use of patent rights and unfair litigation, criteria for determining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apart from proper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can be prepared. Against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NP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by legislating regulatory laws in the procedure of law suits. This is due to the special features of patent law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unfair practice of NPEs by conventional legal principle of patent right abuse, and legislative solutions are being sought. Various methods are available in Korean law system along with the above legislative solutions. In order to prevent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by NPEs, various measures can be considered including regulation on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through antitrust law, punitive damages on the patent right holders raising abusive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investigation system before law suit, criminal punishment, limitation in prohibitory injunction, and shortening of the periods for patent infringement law suits. Now, some patent right holders have become trolls that roam around the world seeking preys with two weapons of 'ambiguous patent rights' and 'indiscriminate law suits'. So, it is needed to make efforts to protect honest and hard working companies from some evil patent right holders while guaranteeing proper exercise of rights of patent 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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