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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2014년 대한민국은 자동차등록 2천만대의 자동차 홍수시대, 운전면허증 취득 3천만 명 육박에 성인남녀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면허증 필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 삶과 밀접한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의 뒤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등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제제수단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도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라는 쪽으로 시대의 요구가 바뀌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그간 정책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행정처분 대상자들과 업무담당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현재의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행정당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통 환경 조성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자들이 해왔던 문헌연구방식을 보완하여 행정처분대상자와 업무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설문조사와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첫째, 통지제도개선방안으로 기존의 등기제도와 병행하여 스마트폰(휴대전화)을 이용한 단문메시지서비스(...
저자 | 이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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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일반행정전공 |
지도교수 | 최희경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iv, 102 p. |
키워드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55454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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