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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여전히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적 위협은 다른 국가의 안보 체계에 커다란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1990년 초부터 2014년인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핵위협 및 미사일 위협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나,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는 핵무장론이 아닌 비핵화론이 더욱 지배적이고 우세한 담론이자 정책으로 여겨진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 지난 20여 년간 장기적인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장을 실천하는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지나, 실제 비핵화론이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 내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금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금기가 존재하는 원인과 비핵화론이 주요 담론으로 지속되는 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199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두 시기로 나누어 해당 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 한국 사회 내 비핵화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에 비핵화론이 처음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던 1991년부터 1차 핵위기가 마무리 된 2001년까지이고, 두 번째는 2차 핵위기가 발생한 2002년부터 오늘날인 2014년까지이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 사회 내 처음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며 한반도 내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으나, 북한은 이와 같은 대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

한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여전히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적 위협은 다른 국가의 안보 체계에 커다란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1990년 초부터 2014년인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핵위협 및 미사일 위협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나,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는 핵무장론이 아닌 비핵화론이 더욱 지배적이고 우세한 담론이자 정책으로 여겨진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 지난 20여 년간 장기적인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장을 실천하는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지나, 실제 비핵화론이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 내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금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금기가 존재하는 원인과 비핵화론이 주요 담론으로 지속되는 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199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두 시기로 나누어 해당 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 한국 사회 내 비핵화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에 비핵화론이 처음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던 1991년부터 1차 핵위기가 마무리 된 2001년까지이고, 두 번째는 2차 핵위기가 발생한 2002년부터 오늘날인 2014년까지이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 사회 내 처음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며 한반도 내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으나, 북한은 이와 같은 대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가함에 따라 북핵문제는 2014년인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그와 달리 한국 내에서는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에 있어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한반도 내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만큼은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학습설, 규범설 그리고 동맹설로 분석하였다. 학습설은 동아시아 내에서 발생한 핵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한국이 핵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규범설은 국제 사회 내 비핵화 규범이 지배적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레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 레짐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역시 비핵화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동맹설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기반으로, 미국이 국제 사회 내 비핵화 규범을 확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이며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내부적 압력이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확장억지와 핵우산을 기조로 핵정책을펼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담론이 왜 지배적인지 그 원인을 추적가능하게 해주고, 위협균형이라는 것이 핵에 관한 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며, 미래에 한국 내 핵무장론이 비핵화론보다 우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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