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전까지 고도성장을 해 온 한국사회에 외환위기는 대량 실업사태라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 처방정책으로 1998년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2000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2003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들이 한시적이고 저임금으로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한 ...
1990년대 이전까지 고도성장을 해 온 한국사회에 외환위기는 대량 실업사태라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 처방정책으로 1998년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2000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2003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들이 한시적이고 저임금으로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부족, 문제점 등이 판로확보를 위한 법령과 정책상의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방법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선정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결과 유효한 10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을 각 항목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에 따라 실시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포함된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구성은 예비 사회적기업 30.8% (32개), 인증 사회적기업 69.2% (72개)로 나타났다. 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형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90.4%로 대부분이었으며, 일자리 제공,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혼합형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9.6% 있었다. 3) 사회적기업 중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11.8%이고, 미등록 기업과 등록 준비 중인 기업이 88.2%로,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들 중에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등록을 위해 준비 중인 기업도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지정제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제한제도, 국가계약에 관한 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제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대상 매출의 경쟁계약방식 23.0%, 지명경쟁계약 16.3%, 수의계약방식이 14.82%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에 근거한 계약방식은 38.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 대상 매출의 계약방식은 경쟁계약방식 33.3%, 수의계약방식이 66.7%로 나타났다. 6) 사회적기업이 인식하는 경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다수 기업이 판로시장 개척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 부족, 원가 경쟁력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7)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의 판로 확대를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판로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전략은 첫째,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확보방안, 둘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판로확보방안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을 통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달청의 조달시장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고도성장을 해 온 한국사회에 외환위기는 대량 실업사태라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 처방정책으로 1998년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2000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2003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들이 한시적이고 저임금으로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부족, 문제점 등이 판로확보를 위한 법령과 정책상의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방법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선정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결과 유효한 10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을 각 항목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에 따라 실시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포함된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구성은 예비 사회적기업 30.8% (32개), 인증 사회적기업 69.2% (72개)로 나타났다. 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형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90.4%로 대부분이었으며, 일자리 제공,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혼합형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9.6% 있었다. 3) 사회적기업 중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11.8%이고, 미등록 기업과 등록 준비 중인 기업이 88.2%로,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들 중에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등록을 위해 준비 중인 기업도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지정제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제한제도, 국가계약에 관한 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제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대상 매출의 경쟁계약방식 23.0%, 지명경쟁계약 16.3%, 수의계약방식이 14.82%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에 근거한 계약방식은 38.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 대상 매출의 계약방식은 경쟁계약방식 33.3%, 수의계약방식이 66.7%로 나타났다. 6) 사회적기업이 인식하는 경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다수 기업이 판로시장 개척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 부족, 원가 경쟁력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7)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의 판로 확대를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판로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전략은 첫째,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확보방안, 둘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판로확보방안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을 통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달청의 조달시장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