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 AHP분석을 이용한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Performance Manage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원문보기
우리나라는 건국초기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합심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다. 신흥공여국으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국가 차원의 통합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개발협력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공동으로 펴낸 「공적개발원조 ...
우리나라는 건국초기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합심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다. 신흥공여국으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국가 차원의 통합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개발협력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공동으로 펴낸 「공적개발원조 질적평가(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4년 ODA 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원조의 질’ 평가 순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KOICA의 평가절차는 평가기획, 평가실시 및 평가종료, 평가결과 반영 및 이행/환류 3가지로 구분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각 단계의 중요요인 및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또한 KOICA 관련 업무 또는 수행평가를 한 사람이 KOICA 사업성과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KOICA 관련 업무 또는 수행평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중요요인 및 지표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ICA 사업성과관리 중요요인 중에서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1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2위는 국내·외 정보공유강화, 3위는 국내·외 모니터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의 8가지 지표 중에서 산출 결과물(Outcome) 목표달성 사업비율 지표(1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최빈국내 배정된 예산 중 KOICA사업의 기간내 집행률, MDGs 사업 예산율, 26개 중점협력국 중 최빈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기간내 집행률, 비구속성 원조비중, 사업산출물(Output) 목표달성 사업비율, 프로젝트 설명자료, 프로젝트 규모의 중간값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정보공유강화에서 (국외) 원조 수원국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강화, (국내) 국회, 국민,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외 모니터링강화에서 (국외) KOICA 현지 사무소 권한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국무조정실 산하 통합성과관리평가팀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KOICA ODA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QuODA 지표 중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에서 현재 산출물(Output) 중심의 사업성과지표 관리방안에서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산출 결과물(Outcome) 중심의 사업성과지표 관리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정보공유강화에서는 우리나라가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s)에 가입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에 맞게 원조투명성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원조 수원국과 긴밀한 의사소통 및 KOICA ODA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모니터링강화에서는 KOICA 현지 사무소 권한, 인력,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산출 결과물(Outcome) 중심의 성과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건국초기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합심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다. 신흥공여국으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국가 차원의 통합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개발협력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공동으로 펴낸 「공적개발원조 질적평가(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4년 ODA 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원조의 질’ 평가 순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KOICA의 평가절차는 평가기획, 평가실시 및 평가종료, 평가결과 반영 및 이행/환류 3가지로 구분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각 단계의 중요요인 및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또한 KOICA 관련 업무 또는 수행평가를 한 사람이 KOICA 사업성과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KOICA 관련 업무 또는 수행평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중요요인 및 지표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ICA 사업성과관리 중요요인 중에서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1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2위는 국내·외 정보공유강화, 3위는 국내·외 모니터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의 8가지 지표 중에서 산출 결과물(Outcome) 목표달성 사업비율 지표(1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최빈국내 배정된 예산 중 KOICA사업의 기간내 집행률, MDGs 사업 예산율, 26개 중점협력국 중 최빈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기간내 집행률, 비구속성 원조비중, 사업산출물(Output) 목표달성 사업비율, 프로젝트 설명자료, 프로젝트 규모의 중간값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정보공유강화에서 (국외) 원조 수원국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강화, (국내) 국회, 국민,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외 모니터링강화에서 (국외) KOICA 현지 사무소 권한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국무조정실 산하 통합성과관리평가팀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KOICA ODA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QuODA 지표 중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KOICA 개발협력사업 종합지표에서 현재 산출물(Output) 중심의 사업성과지표 관리방안에서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산출 결과물(Outcome) 중심의 사업성과지표 관리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정보공유강화에서는 우리나라가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s)에 가입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에 맞게 원조투명성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원조 수원국과 긴밀한 의사소통 및 KOICA ODA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모니터링강화에서는 KOICA 현지 사무소 권한, 인력,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산출 결과물(Outcome) 중심의 성과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With its fast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grown into the present-day major economic nation, and it has changed to an assistance provider from an assistance recipient, enabling it to provid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global ODA size has shrunken since the 2...
With its fast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grown into the present-day major economic nation, and it has changed to an assistance provider from an assistance recipient, enabling it to provid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global ODA size has shrunken since the 2008 when the world experienced an economic crisis as a considerable number of nations have reduced their ODA sizes, while South Korea doubled its ODA size from USD 802 million in 2008 to USD 1.597 billion in 2012. However, according to 2014 ODA quality evaluation report of 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QuODA"), jointly published by the US ODA think-tank 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nd Brookings Institution, South Korea's ODA quality was evaluated as the lowest level, raising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South Korea's ODA runs well or is moving in the desirable direc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sures for managing the ODA achievements of the ODA agency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o derive implications. The process of evaluating KOICA is classified into evaluation planning, execution of evaluation and completion of evaluation, and adop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ransition/feedback. The ODA activities are discussed theoretically, major factors and indicators in each stage are selected and the prioritization thereof is analyzed. In addition,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jor factors and indicators is deriv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select indicators among QuODA indicators to effectively evaluate the quality effect of KOICA ODA and to establish total KOICA ODA evaluation indicators. Seco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total KOICA ODA evaluation indicators, and to shift from the current output-centered performance indicator management method to outcome-centered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 which focuses on the purpose of projects, which offers a consistent guideline, and which includes impacts. Third, to boost the sharing of domestic and overseas information, South Korea needs to join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s ("IATI") by improving the aid transparency system according to international norms, to have close communication with aid recipients, and to support and monitor KOICA ODA to boost its quality. Fourth, to boost the domestic and overseas monitoring, there is a need to boost the authority, manpower and budget support of local KOICA offices, to manage performance based on outcomes and to continue to monitor ODA activities.
With its fast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grown into the present-day major economic nation, and it has changed to an assistance provider from an assistance recipient, enabling it to provid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global ODA size has shrunken since the 2008 when the world experienced an economic crisis as a considerable number of nations have reduced their ODA sizes, while South Korea doubled its ODA size from USD 802 million in 2008 to USD 1.597 billion in 2012. However, according to 2014 ODA quality evaluation report of 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QuODA"), jointly published by the US ODA think-tank 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nd Brookings Institution, South Korea's ODA quality was evaluated as the lowest level, raising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South Korea's ODA runs well or is moving in the desirable direc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sures for managing the ODA achievements of the ODA agency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o derive implications. The process of evaluating KOICA is classified into evaluation planning, execution of evaluation and completion of evaluation, and adop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ransition/feedback. The ODA activities are discussed theoretically, major factors and indicators in each stage are selected and the prioritization thereof is analyzed. In addition,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jor factors and indicators is deriv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select indicators among QuODA indicators to effectively evaluate the quality effect of KOICA ODA and to establish total KOICA ODA evaluation indicators. Seco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total KOICA ODA evaluation indicators, and to shift from the current output-centered performance indicator management method to outcome-centered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 which focuses on the purpose of projects, which offers a consistent guideline, and which includes impacts. Third, to boost the sharing of domestic and overseas information, South Korea needs to join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s ("IATI") by improving the aid transparency system according to international norms, to have close communication with aid recipients, and to support and monitor KOICA ODA to boost its quality. Fourth, to boost the domestic and overseas monitoring, there is a need to boost the authority, manpower and budget support of local KOICA offices, to manage performance based on outcomes and to continue to monitor ODA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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