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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관주도형 다문화 정책에서는 단일민족 의식과 순혈주의가 항상 거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적 배타성은 우리 안에 인종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게토(ghetto)’를 만들게 한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인종과 출신국가, 출신민족,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주한 국가의 주류 사회에 진입이 힘들고,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서로 다른 문화...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관주도형 다문화 정책에서는 단일민족 의식과 순혈주의가 항상 거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적 배타성은 우리 안에 인종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게토(ghetto)’를 만들게 한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인종과 출신국가, 출신민족,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주한 국가의 주류 사회에 진입이 힘들고,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주의정책’을 한국정부가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발 다문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관과 이주경험의 부재로 정책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기 전에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현상에 쉽게 동요되어 성급하게 ‘다문화주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 사회 내 이주민들의 사회부적응을 우려하여 이를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런 위험요인으로의 인식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 문제의 실태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주의와 관련한 결정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로 구분 지으면서 배제하고 있고, 이들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다문화적 갈등도 확대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문화적 감수성에 근거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인종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인종차별금지법’이나 ‘사회적 약자보호법’이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구시대적 발상인 단일민족국가 관점은 21세기형 다민족국가 관점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웃처럼 즐겁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을 대할 때 ‘모습의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고, 다르다는 것을 ‘서로 맞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건강한 다문화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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