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예방과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자 집단의 특성을 고찰하고, 민영의료보험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집중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한 변수의 설정은 연구자가 고안한 변수와 보험사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들을 취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연구문제의 설정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문제 설정에 따른 실증분석의 취지는 첫째, 보험사기 적발 이후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보험사기자 집단의 사기유발 요인, 사기형태와 공모유형의 특성 분석결과를 통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사기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 경기지역(26.3%)에 거주하는 50대(30.5%)의 회사원(30.1%)의 여성(70.9%)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계약 가입 특성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보유건수는 평균 9건(14.1%), 월납 평균 보험료는 5만원대(20.9%)를 보유한 집단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보험사기자들은 질병과 상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모집 경로를 확인한 결과 독립법인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이 50.1%의 압도적인 구성비를 나타냈다.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자 512명 중 107명(20.9%)만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환수 유형은 보험회사와 변제를 통한 합의서 작성(41.5%), 채권추심(27.4%), 보험금 상계처리(16.0%)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예방과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자 집단의 특성을 고찰하고, 민영의료보험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집중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한 변수의 설정은 연구자가 고안한 변수와 보험사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들을 취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연구문제의 설정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문제 설정에 따른 실증분석의 취지는 첫째, 보험사기 적발 이후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보험사기자 집단의 사기유발 요인, 사기형태와 공모유형의 특성 분석결과를 통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사기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 경기지역(26.3%)에 거주하는 50대(30.5%)의 회사원(30.1%)의 여성(70.9%)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계약 가입 특성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보유건수는 평균 9건(14.1%), 월납 평균 보험료는 5만원대(20.9%)를 보유한 집단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보험사기자들은 질병과 상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모집 경로를 확인한 결과 독립법인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이 50.1%의 압도적인 구성비를 나타냈다.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자 512명 중 107명(20.9%)만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환수 유형은 보험회사와 변제를 통한 합의서 작성(41.5%), 채권추심(27.4%), 보험금 상계처리(16.0%)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양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불구속 여부를 확인한 바, 대상자의 11.7%에 해당하는 60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이후 계약유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발 대상자의 38.3%(196명)만이 보험사기 적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며, 36.1%(185명)는 보험계약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자의 보험금 환수여부와 유형, 처벌현황, 사기적발 이후의 보험계약 상태 등은 연구자가 판단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 우리의 사후관리 체계는 제도적, 법률적인 보완과 개선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의 검증을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여성 집단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사기를 저지를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 직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가입 건수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될 개연성이 99.9%의 신뢰수준에서 약 43% 증가하였고, 전속모집채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독립법인대리점은 다른 모집채널에 비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될 개연성이 99.9%의 신뢰수준에서 약 2.1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전문화와 집단화 현상에 주목하여 설계한 보험사기 공모유형의 경우 가족공모, 단독범행, 다수공모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변수를 투입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여성이 99%의 신뢰수준으로 남성보다 보험사기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가족공모 유형에서만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사기의 승산비가 약 2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과 직업유형은 각각의 공모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가입 건수의 증가는 모든 공모유형에서 99.9% 신뢰수준에서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보험모집채널 중 독립법인대리점 변수는 가족공모 유형을 제외한 단독범행과 다수공모 유형에서만 99.9% 신뢰수준에서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형태에 따른 고의사고와 허위사고 유형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 분석 결과, 성별은 고의사고와 허위사고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허위사고 유형은 고의사고 유형에 비하여 연령 1단위 증가에 따라 95% 신뢰수준에서 보험사기 개연성이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과 직업유형은 각각의 사고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가입 건수 변수의 경우 고의와 허위사고 모든 유형에서 99.9% 신뢰수준으로 보험사기 개연성이 각각 41%, 4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채널 중 독립법인대리점 변수는 고의와 허위사고 모든 유형에서 99.9% 신뢰수준으로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예방과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자 집단의 특성을 고찰하고, 민영의료보험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집중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한 변수의 설정은 연구자가 고안한 변수와 보험사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들을 취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연구문제의 설정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문제 설정에 따른 실증분석의 취지는 첫째, 보험사기 적발 이후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보험사기자 집단의 사기유발 요인, 사기형태와 공모유형의 특성 분석결과를 통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사기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 경기지역(26.3%)에 거주하는 50대(30.5%)의 회사원(30.1%)의 여성(70.9%)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계약 가입 특성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보유건수는 평균 9건(14.1%), 월납 평균 보험료는 5만원대(20.9%)를 보유한 집단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보험사기자들은 질병과 상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모집 경로를 확인한 결과 독립법인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이 50.1%의 압도적인 구성비를 나타냈다.
보험사기자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자 512명 중 107명(20.9%)만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환수 유형은 보험회사와 변제를 통한 합의서 작성(41.5%), 채권추심(27.4%), 보험금 상계처리(16.0%)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양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불구속 여부를 확인한 바, 대상자의 11.7%에 해당하는 60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이후 계약유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발 대상자의 38.3%(196명)만이 보험사기 적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며, 36.1%(185명)는 보험계약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자의 보험금 환수여부와 유형, 처벌현황, 사기적발 이후의 보험계약 상태 등은 연구자가 판단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 우리의 사후관리 체계는 제도적, 법률적인 보완과 개선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의 검증을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여성 집단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사기를 저지를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 직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가입 건수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될 개연성이 99.9%의 신뢰수준에서 약 43% 증가하였고, 전속모집채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독립법인대리점은 다른 모집채널에 비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될 개연성이 99.9%의 신뢰수준에서 약 2.1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전문화와 집단화 현상에 주목하여 설계한 보험사기 공모유형의 경우 가족공모, 단독범행, 다수공모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변수를 투입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여성이 99%의 신뢰수준으로 남성보다 보험사기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가족공모 유형에서만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사기의 승산비가 약 2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과 직업유형은 각각의 공모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가입 건수의 증가는 모든 공모유형에서 99.9% 신뢰수준에서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보험모집채널 중 독립법인대리점 변수는 가족공모 유형을 제외한 단독범행과 다수공모 유형에서만 99.9% 신뢰수준에서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형태에 따른 고의사고와 허위사고 유형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 분석 결과, 성별은 고의사고와 허위사고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허위사고 유형은 고의사고 유형에 비하여 연령 1단위 증가에 따라 95% 신뢰수준에서 보험사기 개연성이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과 직업유형은 각각의 사고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가입 건수 변수의 경우 고의와 허위사고 모든 유형에서 99.9% 신뢰수준으로 보험사기 개연성이 각각 41%, 4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채널 중 독립법인대리점 변수는 고의와 허위사고 모든 유형에서 99.9% 신뢰수준으로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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