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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25 no.3, 2020년, pp.117 - 127
Kim, Tae-Ho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 Lim, Jong-I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Recently, proving insurance fraud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because it occurs intentionally and secretly via organized and intelligent conspiracy by specialists such as medical personnel, maintenance companies, insurance planners, and insurance subscribers. In the case of car accidents,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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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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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와 보험사기를 비교한 내용은 어떠한가? |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 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범죄가 구체적인 범법행위로 나타난 결과만을 지칭하는 반면에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시의 악의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험범죄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1] 2016. | |
보험사기행위의 법률적 정의는? |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였다. ’18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Fig 1]과 같이 전년 대비 9. | |
현재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행동의 한계는? | 금융감독원에서는 내부에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하고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개인,보험설계사, 병원 등으로 구분)들의 사기유형과 사고형태를 정형화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점수화하여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출하는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5]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방대한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 자료를 장기간 동안 분석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거나,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모 형태의 조직적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공모 형태의 조직적 보험사기는 주로 공모에 가담한 자의 제보에 의존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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