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91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새로운 풀뿌리 정치 문화를 형성시키면서 지역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으로 이루어진 지역 민주화 과정은 또한 지방자치 주도세력의 변천을 가져 왔다. 지방자치 주도세력은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 참여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천원리가 기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주도세력을 변천시키며, 이는 또한 지역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지방행정 조직을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지방자치제도 및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국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상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실질적 축소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단순히 행정제도로만 국한하여 진단한다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를 단순히 행정적 차원에서만 평가하여 이 같이 왜곡된 발상과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이 정부 뿐 만 아니라 총체적 국민 인식에서도 나타나면서 일부 지식인들까지도 여기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까지도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단순히 행정제도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를 행정적 효율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자치행정의 민주적 요소와 효율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선거에서의 주민 참여와 선택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천원리를 작동시키면서 지역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도세력이 선거를 통해 계속적으로 변천되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풍토를 지양하고 지역 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존의 자치세력과 신흥 자치세력의 대립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세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종로의 기존 지배세력으로서의 토호 또는 토착세력과 선거자치세력 외에 새로운 경선자치세력이 등장하면서 종로 지역 주도세력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는 가운데 지역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행정제도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지방자치 축소론과 폐지론은 지역의 민주화에 심각한 장애 요소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23 년 간 ...
[국문요약]
1991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새로운 풀뿌리 정치 문화를 형성시키면서 지역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으로 이루어진 지역 민주화 과정은 또한 지방자치 주도세력의 변천을 가져 왔다. 지방자치 주도세력은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 참여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천원리가 기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주도세력을 변천시키며, 이는 또한 지역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지방행정 조직을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지방자치제도 및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국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상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실질적 축소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단순히 행정제도로만 국한하여 진단한다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를 단순히 행정적 차원에서만 평가하여 이 같이 왜곡된 발상과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이 정부 뿐 만 아니라 총체적 국민 인식에서도 나타나면서 일부 지식인들까지도 여기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까지도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단순히 행정제도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를 행정적 효율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자치행정의 민주적 요소와 효율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선거에서의 주민 참여와 선택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천원리를 작동시키면서 지역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도세력이 선거를 통해 계속적으로 변천되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풍토를 지양하고 지역 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존의 자치세력과 신흥 자치세력의 대립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세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종로의 기존 지배세력으로서의 토호 또는 토착세력과 선거자치세력 외에 새로운 경선자치세력이 등장하면서 종로 지역 주도세력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는 가운데 지역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행정제도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지방자치 축소론과 폐지론은 지역의 민주화에 심각한 장애 요소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23 년 간 지역사회 주도세력 변천에 따라 지역의 민주화 달성은 중앙정치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임을 밝히며 정부와 일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 무망론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는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를 이루는 기제로서 풀뿌리 정치임을 밝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주도세력의 형성과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주도세력의 형성과 변천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풀뿌리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뿌리 정치가 지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 민주화를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풀뿌리 정치의 생성과 지역 주도세력의 변천은 그 동안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 집행을 저지하면서 민초들의 목소리가 구정과 시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율곡로 확장공사 계획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지역의 일을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원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임을 본고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행정차원이 효율적 기능과 운영 탓만이 아니라 순전히 풀뿌리 정치의 생성과 그로 인한 지역 주도세력의 변천이 낳은 하나의 영향이고 그 결실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로구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23년 간 지역 신문을 발간하고 정치 현장의 경험을 쌓아 온 것을 바탕으로 질적으로는 구성주의적 접근법과 양적으로는 통계학에 기초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풀뿌리 정치이론과 지역 민주화 이론을 정리했다. 지난 23년간 실시된 종로구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해 선택된 민선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그리고 종로구 구의원을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풀뿌리 정치론으로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방선거를 통해 주도세력이 형성되고 변천되는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민주화가[영문 요약]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wer Elites in Local Governmene
- Focused on Jong gu, Korea -
by Lee, Byong -Gi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grassroots politics and thereby create areas of local government.
Experience Republic of Korea Jongno conducted directly between the local scene in 25 years and will feel that the study of politics.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vist approaches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was qualitative comparis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hich is analyzing the attribut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tical elements in local government.
He also organized the transition and community-led forces represented in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25 years Grassroots Politics in local government, it is argued that the fruits of such grassroots Politics minjuhwaron the right area.
As the 1991 local government was resurrected in 30 years by the forces of Toho-led forces in areas traditionally enters through local institutional emerged as the first municipal elections led forces, but after the local elections held in 1995 with the emergence of autonomous electoral power an appearance that will continue to lead the region has led to changes in the local doedaga forces again in 1998 municipal elections forces in local elections in 2002 expanded powers of local self-government indigenous-led forces in 2006 to appear in a new local elections
Yes, but in 2010 local elections appear to form a new primary municipal forces led forces in the region, and in turn, will make up the history of the transition that led forces in 2014 to expand the local elections.
This series of courses is generated directly from local grassroots politics and the democratic will of the harvest in the right area. In other words, while practic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inhabitants of the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ived the idea that a grassroots political will to achieve regional democratization.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to recognize only emphasiz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derogatory got stuck with it and it will shrink the cheosa to forget the intrinsic value of the local government. Intrinsic value of the local government is to achieve a level of local democracy as freedom, equality ideology promoting the rights of residents and residents of the kidney. This is claimed to have led the forces required for the proper upbringing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e edu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urgently in those reasons.
In conclusion, local government is a study that grassroots politics.
[국문요약]
1991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새로운 풀뿌리 정치 문화를 형성시키면서 지역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으로 이루어진 지역 민주화 과정은 또한 지방자치 주도세력의 변천을 가져 왔다. 지방자치 주도세력은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 참여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천원리가 기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주도세력을 변천시키며, 이는 또한 지역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지방행정 조직을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지방자치제도 및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국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상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실질적 축소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단순히 행정제도로만 국한하여 진단한다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를 단순히 행정적 차원에서만 평가하여 이 같이 왜곡된 발상과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이 정부 뿐 만 아니라 총체적 국민 인식에서도 나타나면서 일부 지식인들까지도 여기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까지도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단순히 행정제도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를 행정적 효율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자치행정의 민주적 요소와 효율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선거에서의 주민 참여와 선택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천원리를 작동시키면서 지역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도세력이 선거를 통해 계속적으로 변천되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풍토를 지양하고 지역 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존의 자치세력과 신흥 자치세력의 대립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세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종로의 기존 지배세력으로서의 토호 또는 토착세력과 선거자치세력 외에 새로운 경선자치세력이 등장하면서 종로 지역 주도세력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는 가운데 지역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행정제도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지방자치 축소론과 폐지론은 지역의 민주화에 심각한 장애 요소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23 년 간 지역사회 주도세력 변천에 따라 지역의 민주화 달성은 중앙정치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임을 밝히며 정부와 일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 무망론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는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를 이루는 기제로서 풀뿌리 정치임을 밝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주도세력의 형성과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주도세력의 형성과 변천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풀뿌리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뿌리 정치가 지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 민주화를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풀뿌리 정치의 생성과 지역 주도세력의 변천은 그 동안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 집행을 저지하면서 민초들의 목소리가 구정과 시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율곡로 확장공사 계획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지역의 일을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원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임을 본고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행정차원이 효율적 기능과 운영 탓만이 아니라 순전히 풀뿌리 정치의 생성과 그로 인한 지역 주도세력의 변천이 낳은 하나의 영향이고 그 결실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로구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23년 간 지역 신문을 발간하고 정치 현장의 경험을 쌓아 온 것을 바탕으로 질적으로는 구성주의적 접근법과 양적으로는 통계학에 기초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풀뿌리 정치이론과 지역 민주화 이론을 정리했다. 지난 23년간 실시된 종로구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해 선택된 민선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그리고 종로구 구의원을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풀뿌리 정치론으로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방선거를 통해 주도세력이 형성되고 변천되는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민주화가[영문 요약]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wer Elites in Local Governmene
- Focused on Jong gu, Korea -
by Lee, Byong -Gi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grassroots politics and thereby create areas of local government.
Experience Republic of Korea Jongno conducted directly between the local scene in 25 years and will feel that the study of politics.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vist approaches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was qualitative comparis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hich is analyzing the attribut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tical elements in local government.
He also organized the transition and community-led forces represented in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25 years Grassroots Politics in local government, it is argued that the fruits of such grassroots Politics minjuhwaron the right area.
As the 1991 local government was resurrected in 30 years by the forces of Toho-led forces in areas traditionally enters through local institutional emerged as the first municipal elections led forces, but after the local elections held in 1995 with the emergence of autonomous electoral power an appearance that will continue to lead the region has led to changes in the local doedaga forces again in 1998 municipal elections forces in local elections in 2002 expanded powers of local self-government indigenous-led forces in 2006 to appear in a new local elections
Yes, but in 2010 local elections appear to form a new primary municipal forces led forces in the region, and in turn, will make up the history of the transition that led forces in 2014 to expand the local elections.
This series of courses is generated directly from local grassroots politics and the democratic will of the harvest in the right area. In other words, while practic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inhabitants of the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ived the idea that a grassroots political will to achieve regional democratization.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to recognize only emphasiz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derogatory got stuck with it and it will shrink the cheosa to forget the intrinsic value of the local government. Intrinsic value of the local government is to achieve a level of local democracy as freedom, equality ideology promoting the rights of residents and residents of the kidney. This is claimed to have led the forces required for the proper upbringing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e edu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urgently in those reasons.
In conclusion, local government is a study that grassroot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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