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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두 영역의 2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도 연구질문에 대한 답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해 선정한 사례는 아이슬란드 대구전쟁 협상과 한미SOFA 협상이다. 전자는 약소국의 협상 성공 사례이고, 후자는 실패 사례이다.
아이슬란드 대구전쟁 협상은 아이슬란드가 영국을 상대로 자국의 어업전관수역을 확대하기 위해 벌인 해상분쟁으로, 3차례에 걸친 대구전쟁 협상을 통해 어업전관수역 확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미SOFA 협상은 불평등 조항에 대한 한국의 개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개정협상 결과 여전히 불평등 조항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한 비대칭적 힘의 관계에 있는 국가간 협상(“비대칭적 협상”)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약소국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
저자 | 박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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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 |
지도교수 | 이신화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ⅲ, 115 p. |
키워드 | 대구전쟁 비대칭적 협상 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한미SOFA 국제해양법 하비브(Habeeb) 이슈구조적 힘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69273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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