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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건국이래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자치경찰 도입요구는 지속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어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 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되었지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법안과 유사한 형태의 제주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은 바뀌었음에도 자치경찰도입은 각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치경찰 도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참여정부가 만든 자치경찰방안을 기본으로 시도지사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연계되면서 결과를 맺지 못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도는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이 병행하는 프랑스나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경찰에 비해 권한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데 있어 크나큰 장애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자치경찰이 전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간의 사무배분 현황 그리고 외국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향후 자치경찰의 전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제주자치경찰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제5장 자치경찰 역할 모색을 위한 실증조사 및 분석, 제6장 결론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찰사무의 성격에 대해 국가사무로 보는 견해, 자치사무로 보는 견해, 공동사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국가사무로 볼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경찰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의 성격으로 국가로부터 감독대상이 되어 지방자치의 이념이 도외시되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자치사무로 볼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역간의 ...

경찰제도는 건국이래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자치경찰 도입요구는 지속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어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 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되었지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법안과 유사한 형태의 제주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은 바뀌었음에도 자치경찰도입은 각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치경찰 도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참여정부가 만든 자치경찰방안을 기본으로 시도지사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연계되면서 결과를 맺지 못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도는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이 병행하는 프랑스나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경찰에 비해 권한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데 있어 크나큰 장애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자치경찰이 전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간의 사무배분 현황 그리고 외국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향후 자치경찰의 전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제주자치경찰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제5장 자치경찰 역할 모색을 위한 실증조사 및 분석, 제6장 결론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찰사무의 성격에 대해 국가사무로 보는 견해, 자치사무로 보는 견해, 공동사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국가사무로 볼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경찰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의 성격으로 국가로부터 감독대상이 되어 지방자치의 이념이 도외시되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자치사무로 볼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역간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가사무적 성격과 지방사무적 성격이 공통되는 공동사무로 보는 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석에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공동사무로 보아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이를 국가경찰 책임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 책임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으로 자치경찰 중점활동 구역을 설정하여 자치경찰의 한정된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성과 자치경찰의 정체성 등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출범 초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못하였다. 제주지역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경찰(제주서부경찰서)과 자치경찰(제주자치경찰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자치경찰만의 사무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독자적인 사무정립을 자치경찰 내부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범 7년이 지난 제주자치경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무를 발굴하거나 교통경찰사무, 학교폭력예방사무, 특별사법경찰사무 확대, 관광경찰사무 등 제주자치경찰만의 특색 있는 사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기존의 국가경찰과 원활한 협조를 이룬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역치안력이 향상되는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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