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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은 1990년 통일을 맞이하였다.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하면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유럽의 통합 및 사회주의권 붕괴의 촉매제가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통일독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동독인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출산율 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변수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많은 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동독과 서독의 인구 변화를 예측하였다. 각기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독이 ‘서독화’되어 출산율 변화가 서독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이 예측한 수렴 예상 시기는 서로 달랐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 2008년 실제로 동독의 출산율이 서독 출산율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통일 전 독일과 같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분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들은 통일을 그다지 멀지 않은 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통일을 먼 일로 보고 있지 않다. 2014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0%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10년이나 20년 내라고 대답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며 단지 그 시기가 모호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과 한국의 출산율은 독일과 같이 수렴하는 형태를 보일 것인가? 동독이 서독에 수렴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에 수렴할 것인가?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추론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창권(2010)은 동독지역의 인구이동 현상과 독일의 정책 대응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김병연(2014)은 독일 통일 과정의 정책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 이후의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에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정재훈(2010)은 독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여러 논문들이 독일 통일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독일 통일 후 현재까지의 출산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인구와 경제성장은 강한 관계를 보여 왔다. 출산율은 인구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소로서,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는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것과 같다. 1970년부터 독일의 일인당 ...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은 1990년 통일을 맞이하였다.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하면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유럽의 통합 및 사회주의권 붕괴의 촉매제가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통일독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동독인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출산율 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변수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많은 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동독과 서독의 인구 변화를 예측하였다. 각기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독이 ‘서독화’되어 출산율 변화가 서독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이 예측한 수렴 예상 시기는 서로 달랐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 2008년 실제로 동독의 출산율이 서독 출산율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통일 전 독일과 같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분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들은 통일을 그다지 멀지 않은 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통일을 먼 일로 보고 있지 않다. 2014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0%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10년이나 20년 내라고 대답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며 단지 그 시기가 모호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과 한국의 출산율은 독일과 같이 수렴하는 형태를 보일 것인가? 동독이 서독에 수렴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에 수렴할 것인가?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추론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창권(2010)은 동독지역의 인구이동 현상과 독일의 정책 대응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김병연(2014)은 독일 통일 과정의 정책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 이후의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에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정재훈(2010)은 독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여러 논문들이 독일 통일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독일 통일 후 현재까지의 출산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인구와 경제성장은 강한 관계를 보여 왔다. 출산율은 인구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소로서,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는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것과 같다. 1970년부터 독일의 일인당 국민총소득과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출산율 변수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출산율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 후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크게는 경제성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출산율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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