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인구증가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확대에 비중을 두어 201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1%이다. 이러한 전체주택 재고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준공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 400만호를 초과하는등 매년 30만호 내외로 급증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신축위주에서 재고주택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와 개선을 위한 ...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인구증가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확대에 비중을 두어 201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1%이다. 이러한 전체주택 재고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준공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 400만호를 초과하는등 매년 30만호 내외로 급증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신축위주에서 재고주택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관계법령 개정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준공후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이 14년 4월 개정됨으로 인해 단지 쾌적성 확보 및 일반분양 수익성 증가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변화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는 부산지역의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생 정비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판단하여 부산지역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에 목적이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먼저 문헌조사를 위해 국내·외 논문, 단행본,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행연구는 제도개선 및 활성화 측면 선행연구, 거주자의식 및 주거만족도 선행연구, 경제적 측면 선행연구의 유형별로 나누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의식과 관련된 요인별 변수사항을 분석하고, 노후 공동주택 실거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 수정된 설문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부산지역 16개 구·군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만족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리모델링의 필요성, 거주단지 만족도, 단지 경과년도, 단지 규모, 용적율, 평당시세, 가격상승효과, 부동산 보유비중, 월평균 소득의 9개 독립변수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한 결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리모델링의 필요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증축형 리모델링의 필요성 변수에 대한 추가적 교차분석을 통해 이들이 갖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인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추가부담금의 저금리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아 금융적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요인에 대한 리모델링후 거주의도와 주변 추천 의도간의 분석결과 두 변수간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는 기존 아파트의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적인 측면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 넷째,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의 필요성 및 정책 형평성 문제의식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리모델링팀 개설과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분양 수익으로 추가부담금의 경감에 대한 개선효과가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정책 수혜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 변수별로 회귀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개선, 금융적 지원 개선, 저비용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제 부산지역도 주택보급율이 103.9%이며 전체 재고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를 넘어 공동주택 재생사업의 변화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생 정비방식이 현재의 재건축 정비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주거정비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리모델링 사업진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인구증가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확대에 비중을 두어 201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1%이다. 이러한 전체주택 재고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준공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 400만호를 초과하는등 매년 30만호 내외로 급증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신축위주에서 재고주택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관계법령 개정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준공후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이 14년 4월 개정됨으로 인해 단지 쾌적성 확보 및 일반분양 수익성 증가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변화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는 부산지역의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생 정비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판단하여 부산지역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에 목적이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먼저 문헌조사를 위해 국내·외 논문, 단행본,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행연구는 제도개선 및 활성화 측면 선행연구, 거주자의식 및 주거만족도 선행연구, 경제적 측면 선행연구의 유형별로 나누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의식과 관련된 요인별 변수사항을 분석하고, 노후 공동주택 실거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 수정된 설문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부산지역 16개 구·군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만족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리모델링의 필요성, 거주단지 만족도, 단지 경과년도, 단지 규모, 용적율, 평당시세, 가격상승효과, 부동산 보유비중, 월평균 소득의 9개 독립변수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한 결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리모델링의 필요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증축형 리모델링의 필요성 변수에 대한 추가적 교차분석을 통해 이들이 갖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인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추가부담금의 저금리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아 금융적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요인에 대한 리모델링후 거주의도와 주변 추천 의도간의 분석결과 두 변수간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는 기존 아파트의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적인 측면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 넷째,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의 필요성 및 정책 형평성 문제의식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리모델링팀 개설과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분양 수익으로 추가부담금의 경감에 대한 개선효과가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정책 수혜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 변수별로 회귀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개선, 금융적 지원 개선, 저비용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제 부산지역도 주택보급율이 103.9%이며 전체 재고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를 넘어 공동주택 재생사업의 변화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생 정비방식이 현재의 재건축 정비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주거정비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리모델링 사업진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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