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은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지역개발 수요, 지역주민들의 부대이전 요구 등에 따른 부대 재배치 및 통폐합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의 세입 부족은 부대 재배치 및 통폐합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 실태조사 및 부대이전 유휴지 매각 등을 통해 부대 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소관 국유재산 관리는 단순 매각·처분 등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각 재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국유지 개발,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은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지역개발 수요, 지역주민들의 부대이전 요구 등에 따른 부대 재배치 및 통폐합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의 세입 부족은 부대 재배치 및 통폐합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 실태조사 및 부대이전 유휴지 매각 등을 통해 부대 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소관 국유재산 관리는 단순 매각·처분 등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각 재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국유지 개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의 필요성은 높으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매각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 진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중심으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낙찰여부 및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으며, 매각 대상에 대한 분석과 매각 예측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국유재산 매각 업무 및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개선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방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사례 총 171건을 대상으로 낙찰여부 및 낙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낙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재산일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6회이상 유찰이 될수록 낙찰 가능성이 낮았으며, 유찰체감율이 20%이상인 경우 낙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상황이 양호할수록, 대로 및 중로가 접도한 곳일수록, 대로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토지에 시설물이 없거나, 주거지역, 개발계획예정구역일 경우 낙찰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화구역일 경우에는 낙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전년도지가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낙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매낙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서울여부, 개발계획예정구역, 상업지역여부, 광역시여부, 경기도여부, 대로 및 중로 접도여부, 주거지역여부, 낙찰자해당지역거주여부, 미관지구여부, 녹지지역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매각재산일수록 낙찰가격이 높았고, 상업지역일수록, 주거지역일수록 낙찰가격은 높은 반면, 미관지구이거나 녹지지역일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계획예정구역이거나 대로 및 중로가 접도한 경우 낙찰가격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낙찰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낙찰가격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12년 이전 매각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자료가 축적된다면 공매와 관련된 영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결정 요인 분석과 보다 다양한 요인별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은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지역개발 수요, 지역주민들의 부대이전 요구 등에 따른 부대 재배치 및 통폐합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의 세입 부족은 부대 재배치 및 통폐합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 실태조사 및 부대이전 유휴지 매각 등을 통해 부대 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소관 국유재산 관리는 단순 매각·처분 등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각 재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국유지 개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의 필요성은 높으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매각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 진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중심으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낙찰여부 및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으며, 매각 대상에 대한 분석과 매각 예측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국유재산 매각 업무 및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개선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방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사례 총 171건을 대상으로 낙찰여부 및 낙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낙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재산일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6회이상 유찰이 될수록 낙찰 가능성이 낮았으며, 유찰체감율이 20%이상인 경우 낙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상황이 양호할수록, 대로 및 중로가 접도한 곳일수록, 대로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토지에 시설물이 없거나, 주거지역, 개발계획예정구역일 경우 낙찰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화구역일 경우에는 낙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전년도지가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낙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매낙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서울여부, 개발계획예정구역, 상업지역여부, 광역시여부, 경기도여부, 대로 및 중로 접도여부, 주거지역여부, 낙찰자해당지역거주여부, 미관지구여부, 녹지지역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매각재산일수록 낙찰가격이 높았고, 상업지역일수록, 주거지역일수록 낙찰가격은 높은 반면, 미관지구이거나 녹지지역일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계획예정구역이거나 대로 및 중로가 접도한 경우 낙찰가격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낙찰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낙찰가격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12년 이전 매각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자료가 축적된다면 공매와 관련된 영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결정 요인 분석과 보다 다양한 요인별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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