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한국의 국유재산 관리 현황을 문헌분석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그 자료를 제시
○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의 국유

1.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한국의 국유재산 관리 현황을 문헌분석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그 자료를 제시
○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Abstract ▼

Background and Problems
Since the National Property Act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9, with revision made in May, 2009, it was revised again in March 30th, 2011 and July 14th, 2011, As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the Pestriction of Special Consideration on National properties

Background and Problems
Since the National Property Act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9, with revision made in May, 2009, it was revised again in March 30th, 2011 and July 14th, 2011, As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the Pestriction of Special Consideration on National properties were passed by Congress on March 11th, 2011,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allowed to manage administrative properties which were previously managed separately at the individual department level. Each department is required to obtain the approval for using requored properties. Moreover, item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governnment which existed as an order in an abstract manner were included on July to effectively manage government equity investment.
Given that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ies is closely related to securing government financi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unified system for managing national properties. In order to develop better systems of efficiently managing national properties and securing fiscal bala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variety of systems of managing national properties. This study reviews various kinds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First, previous literature on this topic is presented and cases of managing national properties in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idendified along with specific Korean cases. Using interview and survey methods, the current problems in managing national properties in Korea are identified and way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국문요약 ... 19
• 영문요약 ... 36
• 제1장 서론 ... 55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5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9
• 제2장 이론과 배경 및 분석틀 ... 63
• 제1절 이론적 배경 ... 64
• 1. 국유재산관리 ... 64
• 2. 국유지 관련 의사결정 지원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 ... 73
• 제2절 선행연구 ... 81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85
• 1. 기존 연구의 분석틀의 시사점 ... 85
• 2. 본 연구의 분석틀 ... 88
• 제3장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 95
• 제1절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 96
• 1. 국유재산의 범위 ... 96
• 2. 국유재산의 관리방향 ... 105
• 제2절 국유재산 제도 ... 108
• 1. 국유재산의 관련 법 현황 ... 108
• 2. 국유재산 관리체계 ... 133
• 제3절 국유재산 관리 ... 140
• 1. 국유재산 활용 및 자산가치 ... 140
• 2.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현황 ... 152
• 제4절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 161
• 1. 국유재산관리체계의 문제점 ... 161
• 2. 국유재산 활용의 문제점 ... 169
• 3. 국유재산 정보관리의 문제점 ... 183
• 제4장 선진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 189
• 제1절 미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 195
• 1. 국유지, 청사 ... 195
• 2. 국유하천 ... 203
• 3. 정부기업 ... 210
• 4. 국유광업권 ... 214
• 5. 국채증권 ... 218
• 6. 국유특허권 ... 220
• 7. 국유저작권 ... 227
• 8. 정부미술품 ... 232
• 제2절 영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 236
• 1. 국유지, 청사 ... 236
• 2. 국유하천 ... 244
• 3. 정부기업 ... 248
• 4. 국유광업권 ... 253
• 5. 국채증권 ... 257
• 6. 국유특허권 ... 260
• 7. 국유저작권 ... 264
• 8. 정부미술품 ... 267
• 제3절 프랑스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 272
• 1.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 272
• 2. 국유재산 관련 법 체계 ... 280
• 3.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282
• 4. 국유재산의 활용 및 자산가치 ... 296
• 5.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 302
• 6. 정책적 시사점 ... 308
• 제4절 일본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 312
• 1.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 312
• 2. 국유재산 관련 법 체계 ... 318
• 3.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319
• 4. 국유재산의 활용 및 자산가치 ... 332
• 5.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 352
• 6. 정책적 시사점 ... 370
• 제5절 비교 및 종합 ... 374
• 제5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제도와 관리 분석 ... 381
• 제1절 조사 개요 ... 382
• 제2절 설문 응답자 특성 ... 383
• 1. 설문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비율 ... 383
• 2. 국유재산 엽무 종사기간과 직무분야 교차분석 ... 384
• 제3절 설문항목별 평균분석 ... 390
• 1. 관리방향 ... 390
• 2. 관리체계 ... 395
• 3. 활용 ... 397
• 4. 정보시스템 ... 407
• 제4절 직무분야별 평균차이분석 ... 409
• 1. 관리방향 ... 409
• 2. 관리체계 ... 424
• 3. 활용 ... 430
• 4. 정보시스템 ... 456
• 제6장 개선방안 ... 463
• 제1절 국유재산 효율화의 기본방향 ... 464
• 1. 국유재산 관리 관련 설문결과의 정책적 시사 ... 464
• 2.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접근 정립 ... 465
• 제2절 국유재산 관련법의 개선 ... 470
• 1. 국유재산 관리.활용방안 설정 ... 470
• 2. 국유재산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법적 유형화 ... 470
• 3.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유연적 운영 ... 471
• 4. 경제적 활용 성과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 473
• 5. 행정자산의 경제적(효율적) 활용 제고 ... 473
• 6. 개발 대상에 행정자산 포함 ... 474
• 제3절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 ... 476
• 1. 관리체계 개선방향 ... 476
• 2.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 479
• 제4절 국유재산 활용의 개선 ... 503
• 1. 국유재산 활용의 방향 ... 503
• 2.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방안 ... 513
• 제5절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 ... 540
• 1.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540
• 2.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552
• 제7장 결 론 ... 569
• 참고문헌 ... 573
• 부 록 ... 585
• 부록 1. 프랑스의 공공법인재산총법전 ... 586
• 부록 2. 일본의 국유재산법 ... 598
• 끝페이지 ...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