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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철도 복수운영체제에서의 시설사용료 산정 방안
Determination of Facility Usage Charge in Rail competition Atmosphere 원문보기


오재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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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사용료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설임대료의 성격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철도구조개혁 이후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과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비용을 선로사용료 형태로 고속철도 신선은 운임수입의 31%를 일반철도는 유지보수비의 70%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관리자의 고유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를 수행은 철도운영자가 관리∙감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는 불완전한 상하분리 형태와 단일 철도운영자의 독점운영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일반철도의 경우 운영자의 높은 유지보수비로 상계처리 되고, 선로사용료 부과체계 또한 단순 비용-수입 개념으로 철도시설관리자의 건설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존재하는 철도 복수운영체제를 대비하여 철도운영자서비스 평가를 포함한 합리적인 시설사용료 개념의 산정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철도 선진국의 선로사용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선로사용료 부과 요소와 역사사용료 부과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로사용료는 선로(...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ine use fee as consideration for railway company has used the railway facilities, it is possible to define the nature of the facility use fee at a cost that paid to railway facilities administrator, since the railway structural reforms, administrator of railway facilities, construction facilities g...

주제어

#철도 복수운영체제  #시설사용료  #철도운영서비스평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재경
학위수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
지도교수 김시곤
발행연도 2015
키워드 철도 복수운영체제, 시설사용료, 철도운영서비스평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70558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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