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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선로사용료체계 분석과 국내 선로사용료체계 구축방향
An Analysis of Track Access Charging Systems of European Countries and Recommendation of Policy Directions for Domestic Track Access Charging System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8 no.3 = no.28, 2005년, pp.235 - 243  

문진수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llowing the rail reform in 2004, rail industry in Korea has separated into two parts: one is the infrastructure manager and the other is train operator. Amongst many aspects, track access charging system is one of the imminent aspects to be studied closely to make the rail reform successful. In th...

주제어

#선로사용료   #철도구조개혁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변동비   #변동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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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같이, 선로사용료 징수수준의 결정은 국가의 철도정책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 분명하나, 구조개혁의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로사 용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적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구조개혁이 이루어진 유럽각국의 선로사용료 징수기준 비교 · 분석과 이의 영향 고찰을 통하여 국내의 선로사용료 징수기준 수립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선로사용료 징수체계 구축방향에 활용하고자 한다.
  • 철도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공익성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졌던 철도구조개혁이 당초의 목표를 여하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은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 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이 이루어진 유럽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선로사용료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비교 · 분석을 통하여 각 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로사용료체계의 장 · 단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선로사용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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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건설교통부, 2002, '철도구조개혁대비 선로사용료, PSO, 건설자체계 구축방안' 

  2. Network Rail, 2004, 'Network statement 2004' 

  3. Network Rail, 2004,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4' 

  4. 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 2005, 'National network statement 2005' 

  5. Reseau Ferre de France, 2002, 'Financial statements 2002' 

  6. Banverket, 2004, 'Network statement T04.2' 

  7. Banverket, 2003, 'Annual report 2003' 

  8. Finnish Rail Administration, 2005, 'Finnish Network statement 2005' 

  9. Finnish Rail Administration, 2003, 'Annual report 2003' 

  10. Norwegian National Rail Administration, 2005, 'Network statement 2005' 

  11. Norwegian National Rail Administration, 2003, 'Annual report 2003' 

  12. Fede Ferroviaria Nacional, 2004, 'Network statement 2004' 

  13. T.H. Oum, 2003, 'Rail infrastructure pricing: principles and practice', Bureau of Transport and Regional Economics, pp.23-52 

  14. Office of Rail Regulation, 2003, 'The railtrack track access conditions 1995, issue3' 

  15. Steer Davis Gleave, 2003, 'EU rail liberalisation: Extended impact assessment' 

  1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inities, 2001, 'Directive 2001/1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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