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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관제권 이관정책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관제사를 중심으로 관제업무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철도교통관제 운영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철도교통관제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및 기관사, 현장 역의 로컬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제권 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제업무 종사자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관제사, 로컬관제원, 기관사 상호간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로컬관제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고려하여 관제업무의 실제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제사의 자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등 관제운영위탁을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관제인력 양성 및 수급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철도의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도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을 받게 되면 관제사 자격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장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필요하므로 관제자격제도 도입과 더불어 관제사의 현장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대응 능력 측면에서 관제사의 업무능력을 정확히 평가‧교육시킬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관제권 이관정책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관제사를 중심으로 관제업무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철도교통관제 운영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철도교통관제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및 기관사, 현장 역의 로컬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제권 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제업무 종사자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관제사, 로컬관제원, 기관사 상호간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로컬관제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고려하여 관제업무의 실제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제사의 자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등 관제운영위탁을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관제인력 양성 및 수급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철도의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도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을 받게 되면 관제사 자격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장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필요하므로 관제자격제도 도입과 더불어 관제사의 현장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대응 능력 측면에서 관제사의 업무능력을 정확히 평가‧교육시킬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운영기관마다 분산되어 있는 각종 절차를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메뉴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훈련 및 각종 지원사령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제권 이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