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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도시철도 통근이용자 운임부담 완화방안 연구: 서울메트로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도시철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 주민들이 버스와 더불어 중추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수도권지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2014년 현재 운행구간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을 넘어 평택 이남지역의 충청도, 가평 이북지역인 강원도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도시철도와 버스 등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로 통근하는 장거리 통근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수도권 거주 근로자 중 49.6%가 서울에 근무지가 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통근자는 일일 1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준 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 중 1명이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 등 ...

제 목: 수도권도시철도 통근이용자 운임부담 완화방안 연구: 서울메트로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도시철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 주민들이 버스와 더불어 중추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수도권지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2014년 현재 운행구간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을 넘어 평택 이남지역의 충청도, 가평 이북지역인 강원도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도시철도와 버스 등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로 통근하는 장거리 통근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수도권 거주 근로자 중 49.6%가 서울에 근무지가 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통근자는 일일 1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준 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 중 1명이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 서민들의 주거지와 근무지간의 이동거리 확대는 2008년 기준 대중교통(버스, 철도) 이용자의 75%가 저소득층 및 중하위 근로계층임을 감안할 때 결국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증가를 불러 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교통비와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이 작은 가구 일수록 소득대비 공공교통비와 대중교통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수도권도시철도는 이용거리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 거리비례제운임체도를 채택하고 있어 장거리 통근통행을 해야 하는 저소득계층 이용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거리 통근통행을 하는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 이용자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민생경제 차원의 복지측면에서 줄여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럽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제도를 이용자 부담이 적은 균일제나 구역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근통행 목적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기권을 다양화하고 높은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근로자 등 서민들의 대중교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복지 차원의 대중교통요금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민들의 중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운임 및 승차권제도와 관련된 과거 선행 연구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공급자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개선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한 대중교통요금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통행인 통근통행 목적의 정기 이용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요금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안으로 저소득층의 대중교통운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수도권도시철도 정기권운임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차등할인율을 적용하는 정기권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그 시행방법으로 년간 총소득 1,200만원이하 저소득층 및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학생층에 대해서는 5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정기권운임 할인을 차등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버스와 환승이 불가능한 수도권도시철도 정기권을 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호환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며 또한 정기권 운임 정책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기관의 수입 손실분에 대해서는 교통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과제로 수도권도시철도구간과 버스를 통합한 수도권도시철도,버스 공용 정기권제도의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수도권도시철도, 통근통행, 교통약자, 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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