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론과 도덕과 시민교육 : 시민적 덕성 함양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n-domination freedom of republicanism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 Focused on civic virtue원문보기
본 논문은 신로마적 공화주의 사상에 입각해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자유 개념임을 밝히고, 비지배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적 덕성 함양 교육이 현행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관심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최근 자유주의적 자유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강조, 사적 이익 추구,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그 대안의 하나로 공화주의 사상이 주목 받게 되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특히, 현대 공화주의 사상의 한 흐름인 신로마적 공화주의자들은 그동안의 자유주의적 자유와는 다른 제 3의 자유, 즉, 비지배 자유를 부각시켰다. 그들은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는 비지배 자유를 의미했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적 자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지배 자유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적 간섭의 여부에만 초점을 두는 불간섭 자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하나의 이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또한 비지배 자유는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중시하는 적극적 자유와 달리 정치적 참여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보다 비지배 자유를 누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비지배 자유 개념은 다원화된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지배 자유론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
본 논문은 신로마적 공화주의 사상에 입각해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자유 개념임을 밝히고, 비지배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적 덕성 함양 교육이 현행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관심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최근 자유주의적 자유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강조, 사적 이익 추구,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그 대안의 하나로 공화주의 사상이 주목 받게 되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특히, 현대 공화주의 사상의 한 흐름인 신로마적 공화주의자들은 그동안의 자유주의적 자유와는 다른 제 3의 자유, 즉, 비지배 자유를 부각시켰다. 그들은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는 비지배 자유를 의미했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적 자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지배 자유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적 간섭의 여부에만 초점을 두는 불간섭 자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하나의 이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또한 비지배 자유는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중시하는 적극적 자유와 달리 정치적 참여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보다 비지배 자유를 누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비지배 자유 개념은 다원화된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지배 자유론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관계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참여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의적 권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의적인 타인의 지배를 제지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이 갖추어진 국가 안에서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공정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존재는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법을 따르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선의 실현, 공적 영역에의 참여, 법치와 견제, 헌정적 애국심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의 역할이 자유 실현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덕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다. 첫째, 공적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적 선과 공공선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비지배 자유는 정당한 법의 지배 하에서만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법치를 존중하고 법의 제정과 적용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지배 자유가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국가 자체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헌정적 애국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적 덕성이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현행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비지배 자유라는 새로운 자유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담론 문화 형성을 통해 견제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비지배 원칙에 따른 헌정적 애국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세계 시민주의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공화주의적 사상이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비지배 자유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시민적 덕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의 도덕과 시민 교육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신로마적 공화주의 사상에 입각해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자유 개념임을 밝히고, 비지배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적 덕성 함양 교육이 현행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관심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최근 자유주의적 자유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강조, 사적 이익 추구,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그 대안의 하나로 공화주의 사상이 주목 받게 되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특히, 현대 공화주의 사상의 한 흐름인 신로마적 공화주의자들은 그동안의 자유주의적 자유와는 다른 제 3의 자유, 즉, 비지배 자유를 부각시켰다. 그들은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는 비지배 자유를 의미했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적 자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지배 자유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적 간섭의 여부에만 초점을 두는 불간섭 자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하나의 이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또한 비지배 자유는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중시하는 적극적 자유와 달리 정치적 참여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보다 비지배 자유를 누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비지배 자유 개념은 다원화된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지배 자유론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관계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참여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의적 권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의적인 타인의 지배를 제지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이 갖추어진 국가 안에서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공정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존재는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법을 따르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선의 실현, 공적 영역에의 참여, 법치와 견제, 헌정적 애국심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의 역할이 자유 실현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덕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다. 첫째, 공적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적 선과 공공선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비지배 자유는 정당한 법의 지배 하에서만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법치를 존중하고 법의 제정과 적용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지배 자유가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국가 자체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헌정적 애국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적 덕성이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현행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비지배 자유라는 새로운 자유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담론 문화 형성을 통해 견제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비지배 원칙에 따른 헌정적 애국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세계 시민주의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도덕과 시민 교육에서 공화주의적 사상이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비지배 자유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시민적 덕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의 도덕과 시민 교육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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