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는 2013년 2만 8,786건으로 전년대비 5,853건(25.5%)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자 2만 4,835명으로 3,576명(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급증했다. 2013년 1만 2,264명으로 전년대비 2,466명(25.2%)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처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인가? 이것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는 2013년 2만 8,786건으로 전년대비 5,853건(25.5%)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자 2만 4,835명으로 3,576명(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급증했다. 2013년 1만 2,264명으로 전년대비 2,466명(25.2%)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처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인가? 이것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의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먼저 초동대응을 하는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찰역할에 맞는 맞춤형 경찰활동이 있다면 어떻게 지속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연구는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성을 알아보고, 둘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즉, 경찰의 수사, 경찰의 예방, 경찰의 재범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그 실태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성폭력범죄의 관련법제와 정책동향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도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크게 경찰의 성폭력범죄 수사체계 개선방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성폭력범죄의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성폭력범죄 발생 초기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초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수사 인력의 전문성확보와 전문수사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잘 이해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지원체계를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법의 개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프로그램의 개발, 여성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과학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학수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감식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을 범죄수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방안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협조체계를 통한 합동 수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수사관의 선발과 교육훈련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성폭력 수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는 2013년 2만 8,786건으로 전년대비 5,853건(25.5%)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자 2만 4,835명으로 3,576명(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급증했다. 2013년 1만 2,264명으로 전년대비 2,466명(25.2%)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처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인가? 이것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의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먼저 초동대응을 하는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찰역할에 맞는 맞춤형 경찰활동이 있다면 어떻게 지속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연구는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성을 알아보고, 둘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즉, 경찰의 수사, 경찰의 예방, 경찰의 재범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그 실태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성폭력범죄의 관련법제와 정책동향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도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크게 경찰의 성폭력범죄 수사체계 개선방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성폭력범죄의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성폭력범죄 발생 초기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초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수사 인력의 전문성확보와 전문수사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잘 이해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지원체계를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법의 개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프로그램의 개발, 여성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과학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학수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감식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을 범죄수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방안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협조체계를 통한 합동 수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수사관의 선발과 교육훈련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성폭력 수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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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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