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다원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즉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정책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일반재가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초기수급권자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역사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문헌고찰과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의 대상은 1980년대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형성시기부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까지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실천가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정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선각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기에는 한국노인복지회의 조기동과 은천노인복지회의 이병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화봉복지재단 이사장인 김용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국제노인복지회의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조기동은 시설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주간보호사업은 은천노인복지회에서 일본의 데이케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이병만은 일본의 미다카시에 있는 코사이케어센터의 도움으로 주간보호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그 프로그램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고, 이를 정부의 공식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넷째, 노인대상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단순히 노인대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었다. 재가복지프로그램의 확대과정에서의 특징은 기존복지인프라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발달과정에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되었고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이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재가복지사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민간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구축과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하여 노인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및 대통령,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다원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선각자의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
이 연구는 다원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즉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정책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일반재가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초기수급권자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역사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문헌고찰과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의 대상은 1980년대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형성시기부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까지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실천가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정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선각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기에는 한국노인복지회의 조기동과 은천노인복지회의 이병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화봉복지재단 이사장인 김용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국제노인복지회의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조기동은 시설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주간보호사업은 은천노인복지회에서 일본의 데이케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이병만은 일본의 미다카시에 있는 코사이케어센터의 도움으로 주간보호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그 프로그램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고, 이를 정부의 공식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넷째, 노인대상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단순히 노인대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었다. 재가복지프로그램의 확대과정에서의 특징은 기존복지인프라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발달과정에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되었고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이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재가복지사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민간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구축과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하여 노인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및 대통령,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다원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선각자의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인지, 혹은 다른 복지후진국가에게도 적용가능한 상황인지를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선각자들은 초기에는 외부 자원의 도입(한국노인복지회)이나 사재를 털어서 진행하다가(은천노인복지회) 정부 부처의 개인적인 지인(고위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공식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가복지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복지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서 민관의 공식화노력뿐만 아니라 민민의 공식화노력도 함께 병행되었다. 향후 복지서비스의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구축 과정에는 민․민네트워크의 교육, 훈련, 사례회의 등의 성과를 기초로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가 가정도우미 사업을 소수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는 서비스 질 저하, 예산낭비, 그리고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시행되었던 다른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등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이 연구는 다원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즉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정책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일반재가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초기수급권자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역사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문헌고찰과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의 대상은 1980년대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형성시기부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까지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실천가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정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선각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기에는 한국노인복지회의 조기동과 은천노인복지회의 이병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화봉복지재단 이사장인 김용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국제노인복지회의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조기동은 시설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주간보호사업은 은천노인복지회에서 일본의 데이케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이병만은 일본의 미다카시에 있는 코사이케어센터의 도움으로 주간보호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그 프로그램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고, 이를 정부의 공식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넷째, 노인대상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단순히 노인대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었다. 재가복지프로그램의 확대과정에서의 특징은 기존복지인프라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발달과정에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되었고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이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재가복지사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민간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구축과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하여 노인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및 대통령,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다원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선각자의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인지, 혹은 다른 복지후진국가에게도 적용가능한 상황인지를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선각자들은 초기에는 외부 자원의 도입(한국노인복지회)이나 사재를 털어서 진행하다가(은천노인복지회) 정부 부처의 개인적인 지인(고위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공식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가복지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복지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서 민관의 공식화노력뿐만 아니라 민민의 공식화노력도 함께 병행되었다. 향후 복지서비스의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구축 과정에는 민․민네트워크의 교육, 훈련, 사례회의 등의 성과를 기초로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가 가정도우미 사업을 소수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는 서비스 질 저하, 예산낭비, 그리고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시행되었던 다른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등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This study was implemented by distinguishing its objectives into 4 kinds and has applied the pluralism perspective.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ortant figure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procedures of setting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elements that promoted stabilization and...
This study was implemented by distinguishing its objectives into 4 kinds and has applied the pluralism perspective.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ortant figure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procedures of setting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elements that promoted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of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the influence of elderly home care business on general home care businesses, and the progress of being converted into universal welfare service which centers on intial beneficiaries. Histor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for the study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ere applied for the document collection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8 social welfare workers who took on important roles ever since the formation of elders home care business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ere set as the targets of the interview The summarization of the study results are listed in the following. First, during the initial paradigm conversion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e policies were not implemented from the government's leading efforts. Instead, they were led by the pioneers of private social welfare. Some of their roles applied significantly. They include Cho Gi Dong of the Korean Welfare Society for the Elders, Lee Byung Man of the Euncheon Senior Welfare Center, and Kim Yong Sung, the head director of the Hwabong Welfare Foundation. Secondly, elderly home care business started from the home service business. During the process, there was financial and program support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Elderly Welfare of England. Cho Ki Dong had a major role in bringing a different dimension into the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which was initially focused on facilities. Then, Cho specialized home service to fit the situations in Korea. Thirdly, in terms of the day care service, Euncheon Senior Welfare Center brought in the day care program from Japan and made specifications in order to make them suitable to Korea. With the service of Kosei Care Center in Mitaka City, Japan, Lee Byung Man applied benchmark strategies to day care programs and systematized the program to fit the situations in Korea and made contribution in systematization as a official governmental business. Fourthly, as the elderly welfare business became systematized as home service, day care business, and short-term care business, it didn't limit the business at simply setting the targets as elders, but expanded the range of targets to those who are socially vulnerabl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ansion process of the home welfare program, the previous welfare infra was applied. Fifthly, i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system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t was displayed that political elites had important roles. The policies were propelled under governmental supervision,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congressman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Sixthly, the elements that caused influence in the stabilization of home welfare business and the promotion of its development were the network construc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 of home service. During the process, government workers were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n order t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realize the necessity of the elderly home care business. Seventhly,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tting up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mainly social welfare work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ok on important roles in forming the policies as well as promoting stability and development.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political elites such as government and president, administrative officers, and congressmen took on important roles. Therefore, there may be limits in analyzing development process of elderly home care policies in Korea from the pluralism perspective. Based on the study conclus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made.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private pioneers made greater distributions to the paradigm convers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service more than the government. In the same way, identification should be made on whether the situation can only be applied to Korea, or nations with underdeveloped welfare systems. Secondly, in the beginning, welfare pioneers made progress by attaining the introduction (Korean Welfare Society for the Elders) or private property (Euncheon Senior Welfare Center), but was processed through official verification as they received personal service (authorized government worker) and started receiv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what types of procedures are processed in other areas besides home affair. Thirdly,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of home care programs, efforts were made for official effort of the private․private network as well as the private․governmental network. In further process of policy revision or construction of new service, the performan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se meetings through private․private network should be set as the foundation in order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information. Fourthly, as a result of Seoul City rushing to propel the family service business centered on the few official groups, considerable amount of problems such as degradation of service quality, budget waste, and adverse effects on the previous dispatch of home service were displayed. Th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currently progressed programs, previous programs, and the village creation programs for each local autonomy. Fifth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showed that social welfare work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played important roles during the formation of introduction in policy and promotion of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in
This study was implemented by distinguishing its objectives into 4 kinds and has applied the pluralism perspective.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ortant figure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procedures of setting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elements that promoted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of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the influence of elderly home care business on general home care businesses, and the progress of being converted into universal welfare service which centers on intial beneficiaries. Histor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for the study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ere applied for the document collection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8 social welfare workers who took on important roles ever since the formation of elders home care business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ere set as the targets of the interview The summarization of the study results are listed in the following. First, during the initial paradigm conversion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e policies were not implemented from the government's leading efforts. Instead, they were led by the pioneers of private social welfare. Some of their roles applied significantly. They include Cho Gi Dong of the Korean Welfare Society for the Elders, Lee Byung Man of the Euncheon Senior Welfare Center, and Kim Yong Sung, the head director of the Hwabong Welfare Foundation. Secondly, elderly home care business started from the home service business. During the process, there was financial and program support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Elderly Welfare of England. Cho Ki Dong had a major role in bringing a different dimension into the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which was initially focused on facilities. Then, Cho specialized home service to fit the situations in Korea. Thirdly, in terms of the day care service, Euncheon Senior Welfare Center brought in the day care program from Japan and made specifications in order to make them suitable to Korea. With the service of Kosei Care Center in Mitaka City, Japan, Lee Byung Man applied benchmark strategies to day care programs and systematized the program to fit the situations in Korea and made contribution in systematization as a official governmental business. Fourthly, as the elderly welfare business became systematized as home service, day care business, and short-term care business, it didn't limit the business at simply setting the targets as elders, but expanded the range of targets to those who are socially vulnerabl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ansion process of the home welfare program, the previous welfare infra was applied. Fifthly, i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system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t was displayed that political elites had important roles. The policies were propelled under governmental supervision,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congressman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Sixthly, the elements that caused influence in the stabilization of home welfare business and the promotion of its development were the network construc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 of home service. During the process, government workers were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n order t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realize the necessity of the elderly home care business. Seventhly,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tting up policies for elderly home care, mainly social welfare work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ok on important roles in forming the policies as well as promoting stability and development.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political elites such as government and president, administrative officers, and congressmen took on important roles. Therefore, there may be limits in analyzing development process of elderly home care policies in Korea from the pluralism perspective. Based on the study conclus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made.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private pioneers made greater distributions to the paradigm convers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service more than the government. In the same way, identification should be made on whether the situation can only be applied to Korea, or nations with underdeveloped welfare systems. Secondly, in the beginning, welfare pioneers made progress by attaining the introduction (Korean Welfare Society for the Elders) or private property (Euncheon Senior Welfare Center), but was processed through official verification as they received personal service (authorized government worker) and started receiv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what types of procedures are processed in other areas besides home affair. Thirdly,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of home care programs, efforts were made for official effort of the private․private network as well as the private․governmental network. In further process of policy revision or construction of new service, the performan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se meetings through private․private network should be set as the foundation in order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information. Fourthly, as a result of Seoul City rushing to propel the family service business centered on the few official groups, considerable amount of problems such as degradation of service quality, budget waste, and adverse effects on the previous dispatch of home service were displayed. Th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currently progressed programs, previous programs, and the village creation programs for each local autonomy. Fifth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showed that social welfare work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played important roles during the formation of introduction in policy and promotion of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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