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분노와 범죄피해 취약계층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영화화 한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장애 여성의 성범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검찰청, 성폭력 상담소,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 등의 다양한 관계부처의 통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영화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특성을 도출하여 공식 통계와 함께 연구하였다. 장애 여성 피해자들의 취약 요인을 통계 및 언론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 비약을 줄이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방안과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폐쇄적 물리 환경 요인은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분노와 범죄피해 취약계층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영화화 한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장애 여성의 성범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검찰청, 성폭력 상담소,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 등의 다양한 관계부처의 통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영화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특성을 도출하여 공식 통계와 함께 연구하였다. 장애 여성 피해자들의 취약 요인을 통계 및 언론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 비약을 줄이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방안과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폐쇄적 물리 환경 요인은 장애 아동과 여성의 구분 없이 지속적인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실행과 관련한 용이점을 제공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생활패턴에 있어서 집과 마찬가지로 주거지라는 의미를 가진 보호시설 혹은 교육시설의 상시 거주 형태는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효과를 하락시켜 범죄의 지속적인 노출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생활범위 내에서 장애 여성 뿐 만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이 두려움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CCTV 설치, 가로등 밝기 변화 등의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통해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실제 현행범을 검거하거나 자신의 범죄가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압박 전략이 기존 예방대책 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다. 둘째, 영화 속 가해자의 경우, 장애 아동을 손짓, 먹을 것 등의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유인 전략에도 피해자가 혹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등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다. 특히, 지적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장애 아동만큼의 단순한 수준의 유인전략 보다는 숙식제공, 집으로 데려다 주기, 채팅을 통한 친근감으로 유인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형의 유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많고 타인들과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친근함은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유혹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복합장애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문제점이 없지만 이 또한 자신에게 친절 혹은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비장애여성보다 더욱 쉽게 믿게 되는 현상이 발생 된다. 따라서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장애 여성들이 평소 가지게 되는 심리적 특성만으로도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부녀관계 혹은 선생과 제자 관계, 종교인과 신도 관계 등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상하수직구조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발생지역은 대부분 회사, 학교, 집안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닌 그들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관련성이 낮은 제3자의 중재와 보호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지적 장애인 등은 경찰 조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두려움 혹은 긴장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술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는다. 진술조력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본적인 요인인 형사사법단계의 실무자들의 성범죄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보호자 혹은 조력인 등의 제3자가 대신 전달해주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늘리기보다는 형사사법실무자와 국민 혹은 피해자들 간의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공유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고려한 적절한 판결과 선택이 가능하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실무자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적 관심은 많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세분화되지 못한 통계자료로 인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구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보다 다양한 일정 수준의 정보개방과 장애 유형에 따른 각각의 범죄 통계의 구축은 단순한 연구를 위한 의미보다 실제 관련기관들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있어 활용가치와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영화 “도가니”를 중심사례로 삼아 연구하였다. 하지만 논픽션 영화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허구적 내용과 비허구적 내용이 함께 녹아있어 명확한 특성을 비교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차후 후속연구에서는 세분화 된 통계를 활용해 장애 여성 뿐 만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른 범죄 취약요인을 도출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분노와 범죄피해 취약계층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영화화 한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장애 여성의 성범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검찰청, 성폭력 상담소,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 등의 다양한 관계부처의 통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영화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특성을 도출하여 공식 통계와 함께 연구하였다. 장애 여성 피해자들의 취약 요인을 통계 및 언론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 비약을 줄이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방안과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폐쇄적 물리 환경 요인은 장애 아동과 여성의 구분 없이 지속적인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실행과 관련한 용이점을 제공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생활패턴에 있어서 집과 마찬가지로 주거지라는 의미를 가진 보호시설 혹은 교육시설의 상시 거주 형태는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효과를 하락시켜 범죄의 지속적인 노출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생활범위 내에서 장애 여성 뿐 만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이 두려움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CCTV 설치, 가로등 밝기 변화 등의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통해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실제 현행범을 검거하거나 자신의 범죄가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압박 전략이 기존 예방대책 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다. 둘째, 영화 속 가해자의 경우, 장애 아동을 손짓, 먹을 것 등의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유인 전략에도 피해자가 혹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등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다. 특히, 지적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장애 아동만큼의 단순한 수준의 유인전략 보다는 숙식제공, 집으로 데려다 주기, 채팅을 통한 친근감으로 유인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형의 유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많고 타인들과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친근함은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유혹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복합장애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문제점이 없지만 이 또한 자신에게 친절 혹은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비장애여성보다 더욱 쉽게 믿게 되는 현상이 발생 된다. 따라서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장애 여성들이 평소 가지게 되는 심리적 특성만으로도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부녀관계 혹은 선생과 제자 관계, 종교인과 신도 관계 등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상하수직구조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발생지역은 대부분 회사, 학교, 집안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닌 그들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관련성이 낮은 제3자의 중재와 보호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지적 장애인 등은 경찰 조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두려움 혹은 긴장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술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는다. 진술조력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본적인 요인인 형사사법단계의 실무자들의 성범죄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보호자 혹은 조력인 등의 제3자가 대신 전달해주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늘리기보다는 형사사법실무자와 국민 혹은 피해자들 간의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공유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고려한 적절한 판결과 선택이 가능하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실무자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적 관심은 많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세분화되지 못한 통계자료로 인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구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보다 다양한 일정 수준의 정보개방과 장애 유형에 따른 각각의 범죄 통계의 구축은 단순한 연구를 위한 의미보다 실제 관련기관들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있어 활용가치와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영화 “도가니”를 중심사례로 삼아 연구하였다. 하지만 논픽션 영화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허구적 내용과 비허구적 내용이 함께 녹아있어 명확한 특성을 비교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차후 후속연구에서는 세분화 된 통계를 활용해 장애 여성 뿐 만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른 범죄 취약요인을 도출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In this research, I did referenc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imilar sexual crime of the movie “Silenced” which is a crime case of victims of “Gwangju Inhwa School and also brought huge public opinion and anger about sexual crime of vulnerable social group. To research the character of...
In this research, I did referenc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imilar sexual crime of the movie “Silenced” which is a crime case of victims of “Gwangju Inhwa School and also brought huge public opinion and anger about sexual crime of vulnerable social group. To research the character of sexual crime of the disabled woman, I have researched through statistics of a lot of organizations which a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public prosecutors’ office, sexual violence counselling center and sexual violence counselling center for the disabled woman. I could have know the character of sexual crime through the Film ”Silenced” and researched about it with public statistics data. I could have find out the vulnerable point of the victims of the disabled woman through the statistics data and the public journals. And also I figured out how to prevent the sexual crime of the disabled people in the level of individual and socie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below. First, It showed that the closed environment makes the high chance to get constant sexual crime without distinction of disabled woman or child, The environment is the fundamental factor of sexual crime which makes the crime much easier in the matter of crime occurrence. It showed that the residence form of educational facility and protection facility bring down the monitoring effect to prevent the crime so it makes a constant exposure of crime. It has to be made prevention plan for sexual crime to decrease the fear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and the disabled woman.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plans like installation CCTV and make the streetlight much brighter to prevent the sexual crime, I think arresting sexual offender and pressing strategy which makes to catch the sexual offender much easier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than prevention plan for now. Second, it showed that victims are tempted into sex offender’s low level of strategy which are giving them something or waving their hand. This strategy has been used to the child who doesn’t have ability to perceive. On the other hand, sexual crime offender used different plans which are walk them home, giving them something to eat and place to sleep and being a friend through internet chatting first to be familiar with them to tempt the disabled woman. These strategies are more like things in a normal life. It indicates that sense of closeness makes easier to tempt the disabled woman because they are not well socially related and they have wariness to the society. Even though physically disabled women doesn’t have any mental disorder, they have tendency to believe in the people who is kind and nice to them more than the normal women. So no matter what the type of disorder they have, they are easily exposed to the crime because of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 Third, It showed that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is vertical structure by social role. For example, father and daughter, teacher and student, pastor and believer, etc. And also most of crime places are related to daliy life which are company, home, school, etc. To prevent the crime, the protection and arbitration from third person who is not related with offender or victim are important. Finally, child and the metal disorder people have difficulty to speak statement in steps of investigation and trial because of emotional pressure like fear and anxiety. And also, in case of the disabled women, they are doubt from other people about their 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its credibility because of their disabled character. I had some difficulty to find variety research method because of unsegmented statistic data and short accessibility of data to continue the research although I have strong interest for social issue and public opin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 the disabled women. I think that open source to search the information about sexual crime and statistics data of sexual crime by the type of disabled people will be useful to improve the legal solution for the victims.
In this research, I did referenc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imilar sexual crime of the movie “Silenced” which is a crime case of victims of “Gwangju Inhwa School and also brought huge public opinion and anger about sexual crime of vulnerable social group. To research the character of sexual crime of the disabled woman, I have researched through statistics of a lot of organizations which a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public prosecutors’ office, sexual violence counselling center and sexual violence counselling center for the disabled woman. I could have know the character of sexual crime through the Film ”Silenced” and researched about it with public statistics data. I could have find out the vulnerable point of the victims of the disabled woman through the statistics data and the public journals. And also I figured out how to prevent the sexual crime of the disabled people in the level of individual and socie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below. First, It showed that the closed environment makes the high chance to get constant sexual crime without distinction of disabled woman or child, The environment is the fundamental factor of sexual crime which makes the crime much easier in the matter of crime occurrence. It showed that the residence form of educational facility and protection facility bring down the monitoring effect to prevent the crime so it makes a constant exposure of crime. It has to be made prevention plan for sexual crime to decrease the fear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and the disabled woman.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plans like installation CCTV and make the streetlight much brighter to prevent the sexual crime, I think arresting sexual offender and pressing strategy which makes to catch the sexual offender much easier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than prevention plan for now. Second, it showed that victims are tempted into sex offender’s low level of strategy which are giving them something or waving their hand. This strategy has been used to the child who doesn’t have ability to perceive. On the other hand, sexual crime offender used different plans which are walk them home, giving them something to eat and place to sleep and being a friend through internet chatting first to be familiar with them to tempt the disabled woman. These strategies are more like things in a normal life. It indicates that sense of closeness makes easier to tempt the disabled woman because they are not well socially related and they have wariness to the society. Even though physically disabled women doesn’t have any mental disorder, they have tendency to believe in the people who is kind and nice to them more than the normal women. So no matter what the type of disorder they have, they are easily exposed to the crime because of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 Third, It showed that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is vertical structure by social role. For example, father and daughter, teacher and student, pastor and believer, etc. And also most of crime places are related to daliy life which are company, home, school, etc. To prevent the crime, the protection and arbitration from third person who is not related with offender or victim are important. Finally, child and the metal disorder people have difficulty to speak statement in steps of investigation and trial because of emotional pressure like fear and anxiety. And also, in case of the disabled women, they are doubt from other people about their 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its credibility because of their disabled character. I had some difficulty to find variety research method because of unsegmented statistic data and short accessibility of data to continue the research although I have strong interest for social issue and public opin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 the disabled women. I think that open source to search the information about sexual crime and statistics data of sexual crime by the type of disabled people will be useful to improve the legal solution for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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