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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최근 사회, 경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이며 한번 제작되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낮은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하여 불법 복제를 방치하면 자칫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1971년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명문화한 것의 영향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
저자 | 장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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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나종갑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vi, 112 p. |
키워드 |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computer software program patent right copyright right intellectural property right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77175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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