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 따른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요인 비교 연구

김중환

doi:10.9716/kits.2015.14.2.015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 따른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요인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oftware Piracy : Focused on Different Software User Groups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4 no.2, 2015년, pp.15 - 31

김중환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Abstract ▼ AI-Helper

Software piracy is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It has negative effects on the software industr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Despite various deterrent policies, the phenomenon has been getting sever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antecedents of software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 a research model for illegal piracy behavior was developed and empirically examined through a path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lso, this study employed a 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tructural weights across PC software user group and smartphone application user group. It was revealed that perceived benefit, habit, social factor, self-efficacy had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software piracy, whereas perceived risk had a decreasing influence on attitude. Relationships between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s were significant as well. Furthermore, the cross validation between two groups showed the path coefficients of habit to attitude and attitude to inten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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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를 행위의도 및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불법복제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요인들간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PC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 불법복제 요인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두 불법복제 대상물에 대한 요인 모형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연구 모형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향후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불법복제 행위의 근본적인 요인, 즉 불법복제를 실행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를 행위의도 및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불법복제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요인들간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PC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 불법복제 요인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두 불법복제 대상물에 대한 요인 모형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연구 모형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향후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H1-a：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c：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H2-a：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2-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2-c：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H3-a：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습관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습관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c：불법복제 습관요인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H4-a：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사회적 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4-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사회적 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4-c：사회적 요인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 별로 차이가 있다.
H5-a：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c：자기 효능감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 별로 차이가 있다.
H6-a：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c：불법복제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 2004; Christensen and Eining, 1991). 개인의 행동선택에 있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 동료,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행동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될수록 그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이는 2008년 이후 계속되는 4년제 대학교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생의 감소추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 불법복제의 피해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제조, 건설, 서비스산업 등 국가 전 산업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불법복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며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제안 방법

각 구성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별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행동에 따른 지각된 결과는 불법복제 행동에 따르는 이익 및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을 의미하며 Limayem et al.
각 구성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별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구조모형 동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과 경로계수 차이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개별 불법복제 대상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PC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간 불법복제의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습관요인은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가 얼마나 습관화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네 가지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Peac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영향력 있는 주위사람들이 응답자의 불법복제 행동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네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Compeau et al.
(1995)가 개발한 컴퓨터 자기 효능감을 수정하여 불법복제 작업 수행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쉬운 지를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태도는 Peac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적 판단(예：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등)을 다섯 가지 항목에서 7점 어의차이척도로 측정하였고 행동의도는 Cronan and Al-Rafee(2008)와 Nandedkar and Midha(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질문문항을 수정하여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별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행동에 따른 지각된 결과는 불법복제 행동에 따르는 이익 및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을 의미하며 Limayem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이익을 측정하는 다섯 항목과 Nandedkar and Midha(2012)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위험 중 세 가지 법적 위험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습관요인은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가 얼마나 습관화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네 가지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9일부터 10일 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C 소프트웨어 관련 설문 응답자 188명과 스마트폰 앱 관련 설문 응답자 202명, 총 390명의 유효응답자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업, 게임 등을 위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스마트폰 이용자이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가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집단간 교차 타당성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²/df = 2.
측정도구의 교차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기저모형의 모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측정 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측정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표로서 모형 1은 모수에 아무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unconstrained model)이고, 모델 2는 기저모형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요인부하량(measurement weight)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론/모형

각 집단 별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집단간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방정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χ²/df= 1.
본 연구는 불법복제를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 및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은 개념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영향력 있는 주위사람들이 응답자의 불법복제 행동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네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Compeau et al.(1995)가 개발한 컴퓨터 자기 효능감을 수정하여 불법복제 작업 수행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쉬운 지를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태도는 Peace et al.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불법복제 작업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불법복제 관련 지식과 기술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했고 전체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불법복제 행동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별 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불법 소프트웨어와 앱을 검색, 획득 및 설치 과정은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는 불법복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전체 응답자 데이터 분석결과 지각된 이익, 습관, 사회적 요인, 자기 효능감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들 가운데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 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모두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요인이었다.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구조모형 동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과 경로계수 차이 비교분석을 하였다. 전체 데이터 분석결과 지각된 위험성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집단별 분석에서 두 집단 모두 지각된 이익과 습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만 사회적 요인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데이터 분석결과 지각된 이익, 습관, 사회적 요인, 자기 효능감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들 가운데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불법 소프트웨어와 앱을 검색, 획득 및 설치 과정은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는 불법복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결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의 자기 효능감이 PC 소프트웨어 사용자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PC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스마트폰 앱의 사용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불법복제 정보 및 기술이 덜 축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데이터 분석결과 지각된 위험성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집단별 분석에서 두 집단 모두 지각된 이익과 습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만 사회적 요인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기업에 비해 개인 사용자의 불법복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P2P 등의 형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개인적 불법행위가 적발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향후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 방지 활동은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위험성 보다는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불법 앱의 지각된 이익은 매우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지만 앱의 저렴한 가격을 고려했을 때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은 경제적 측면 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습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컨텐츠 불법적 사용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습관화 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한다면 과거행동의 습관화 과정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습관의 일반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법복제에 따르는 단속 및 처벌 당할 가능성, 벌금 부과 가능성 등 법적인 위험성만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법복제에 따르는 단속 및 처벌 당할 가능성, 벌금 부과 가능성 등 법적인 위험성만을 측정하였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감염 등 기술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 심리적 위험성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이익 관련 측정항목은 경제성, 용이한 획득, 다양한 경험 등 여러 측면의 이익을 한 요인으로 묶어서 측정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한다면 지각된 이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불법 앱의 지각된 이익은 매우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지만 앱의 저렴한 가격을 고려했을 때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은 경제적 측면 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상승한 원인은?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2014).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콘텐츠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전자도서, 음원, 영상물 등 다른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속적인 불법 사용 근절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회(BSA)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비율은 2011년 42%에서 2013년 43%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약 627억 달러에 이른다(Business Software Alliance, 2014).
	스마트폰이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은 통신기능과 컨텐츠 생산, 검색 기능을 갖춘 융합기기라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하여 사용자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9년 5%에 불과했던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4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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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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