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법률에 의해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SO)를 이행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손실의 증가에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전액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없고, 대부분 할인제도가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거나, 무료보다는 일정부분의 부담을 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에서 국가적 복지향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고령인구 증가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에 무임수송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도시철도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으로 지방공기업의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법률에 의해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SO)를 이행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손실의 증가에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전액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없고, 대부분 할인제도가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거나, 무료보다는 일정부분의 부담을 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에서 국가적 복지향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고령인구 증가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에 무임수송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도시철도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 집단이 수도권에 제한된 점, 정부의 장기적 플랜과 지자체의 재정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법률에 의해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SO)를 이행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손실의 증가에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전액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없고, 대부분 할인제도가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거나, 무료보다는 일정부분의 부담을 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에서 국가적 복지향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고령인구 증가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에 무임수송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도시철도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 집단이 수도권에 제한된 점, 정부의 장기적 플랜과 지자체의 재정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government's free-ride policy is in forced by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
The government's free-ride policy is in forced by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ce, and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Democracy on 18th May. At present government subsidies for free ride are limited to KORAIL, while the subway operators are excluded in spite of the implement of 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by laws. Especially, the loss due to free ride has been gradually risen 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increases, accounting for a large part of budget deficit to the subway operators. Except Korea, there are no countries that allow senior citizens to ride 100 percent free at the state level, and these countries have introduced fare systems in which users bear some parts of fare or pay differently for different time. Although the free fare system under the country's welfare program has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giving priority to the elderly at the beginning, but it will be hard to continue the policy in view of financial burdens to the subway operator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senior citizens. Thus, this paper tried to seek for solutions to reduce their budget deficit by considering managerial effect of free transportation on the subway operators and analysing public percep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actual investigation. I expect that local public corporation will secure sustainability through policy making based on the social agreement as sympathy is being formed about the problem of free ride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t is limited that the subject of study confined to capital region, and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about government etc.
The government's free-ride policy is in forced by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ce, and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Democracy on 18th May. At present government subsidies for free ride are limited to KORAIL, while the subway operators are excluded in spite of the implement of 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by laws. Especially, the loss due to free ride has been gradually risen 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increases, accounting for a large part of budget deficit to the subway operators. Except Korea, there are no countries that allow senior citizens to ride 100 percent free at the state level, and these countries have introduced fare systems in which users bear some parts of fare or pay differently for different time. Although the free fare system under the country's welfare program has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giving priority to the elderly at the beginning, but it will be hard to continue the policy in view of financial burdens to the subway operator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senior citizens. Thus, this paper tried to seek for solutions to reduce their budget deficit by considering managerial effect of free transportation on the subway operators and analysing public percep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actual investigation. I expect that local public corporation will secure sustainability through policy making based on the social agreement as sympathy is being formed about the problem of free ride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t is limited that the subject of study confined to capital region, and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about govern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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