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정책 개선에 관한 고찰

정헌영; 김주영

doi:10.7470/jkst.2014.32.3.256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정책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enior Citizen Free Transport Policy Improvement of Urban Railway Transportation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32 no.3, 2014년, pp.256 - 26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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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 급증이 만성적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해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만 무임수송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체계 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 및 대중교통 형평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문제의 대안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의 도출을 통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공기업이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A sudden increase of old people's free urban railway transportation resulted from the acceleration of aging trend causes the chronic deficit. As continuous deficit caused by the free urban railway transportation of old people is expected, a fairness problem about the fare system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s issued because only the urban railway provides free-rides to them, which is contrast to bus-riders paying full payments.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draw an alternat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free urban transportation uses by calculating an appropriate fare ratio between the two transportation modes, which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fairness issue between the urban railway and the bu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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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서로 다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이 중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정책이 운영적자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파악하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65세 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실태및 도시철도 무임수송정책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도시 노인층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 실태 및 의식분석을 통해 도시철도 노인무임수송정책의 개선방안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요금적 측면의 형평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함에 따라두 기관의 적정요금 도출을 통하여 대중교통 기관의 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의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도시철도 적자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전국 대도시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을 도출, 제시함으로서 요금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도시철도 노인무임수송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였다.

제안 방법

(2011)은 구조적 맥락을 통해 제도의 경로 의존성을 강화시킨 요인을 찾고 경로 의존성으로 인하여 사회 민주화, 인구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무임수송제도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무임 수송제도의 정책적 대안으로는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대상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경로우대 감면 비율을 100%미만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기존 연구들에 반해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에 관한 문제를 개선방안으로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을 두고 진행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까지 7점 척도로 나눠 각 범주별로 선호도를 산정하였다.
특히 주 이용 교통수단별로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철도, 버스14), 도시철도+버스’의 3가지 부류로 나누어 각각 50부씩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2년 6월 20일부터 10일간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 방식을 통하여 도시철도와 버스 간 적정 요금수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로당,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표본 수는 150부, 유효 표본 수는 150부로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정책 및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 시에 따른 요금의 형평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 Table 7,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적정요금 비율 산정을 하는 것에 있어 찬성 108명, 반대 42명으로 분석되었다. 찬성하는 집단 중 도시철도와 버스 간 요금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현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은 78명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도시철도의 이용 시 무임수송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시내버스 이용 시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인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 제한하였다.
2012년 6월 20일부터 10일간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 방식을 통하여 도시철도와 버스 간 적정 요금수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로당,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표본 수는 150부, 유효 표본 수는 150부로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신뢰수준은 95%다.

이론/모형

그리고 순서형 로짓(Ordered-logit)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요금체계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관점에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상호 간 적정요금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두 대중교통 기관의 적정요금 수준을 순서형 모형(Ordered-logit)을 통해 도출한 결과,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적정요금 비율은 각각 600원을 부과할 때 이용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철도의 운영에 있어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의 비중이 더욱 커져 문제가 현 상황보다 더 심각해짐에 따라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부담해야 할 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이용자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가 전부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요금 형평성에 관한 의식의 경우현 정책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형평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하여 제시된 버스와도시철도 간 적정요금 수준별 선호도 값이 낮은 쪽에 더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대중 교통 수단 간의 요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현 정책에 대한 선호가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철도와 버스의 적정요금 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72%, 반대 28%로 나타났다.
넷째, 두 대중교통 기관의 적정요금 수준을 순서형 모형(Ordered-logit)을 통해 도출한 결과,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적정요금 비율은 각각 600원을 부과할 때 이용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철도의 운영에 있어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의 비중이 더욱 커져 문제가 현 상황보다 더 심각해짐에 따라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무임수송정책으로 인하여 도시철도가 적자 운영하고 있음에 대해 약 7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런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은 기차,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해 주별로 30-50% 할인이 되고 있다. 둘째, 영국은 국영철도의 경우 약 1/3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일정 비율의 할인을 하고 있으며, 버스는 지역ㆍ시간대별 차이를 두고 할인 또는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통행목적과의 관계를 보면, 출ㆍ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필수적인 집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적게 발생하는 병원치료 등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비해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적정요금 수준 도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기적 이동을 하는 집단이 대중교통 요금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철도와 버스의 일주일 기준 이용횟수를 보면,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1-2회가 각각 31.3%,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행목적으로는 여가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유의성 검증은 MF 검증과 TPL 검증¹⁸⁾을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검증 모두 0.000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도시철도와 버스의 요금측면에서 형평성에 관해서는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수송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버스의 경우 요금을 책정하는 현 정책에 반대하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셋째, 일본은 노인 교통할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동경도에서만 실버패스를 지급하고 있다. 실버패스는 20,510엔이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볼 때, 버스를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는 도시철도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도시철도와 버스 간 적정요금 산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를 볼 때, 부산광역시 시민의 도시철도 및 버스 이용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해당 지역 시민의 도시철도 및 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철도에 있어서 운영의 적자 폭을 줄여 운행 여건을 보다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제도 개선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토대로 주 이용 수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 철도 이용자는 도시철도+버스를 이용하는 집단에 비하여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적정요금 수준별 선호도 값이 높은 쪽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버스 이용자는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적정요금 수준별 선호도 값이 낮은 쪽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50명 중 도시철도와 버스 간 적정요금 비율 산정에 대해 찬성 108명, 반대 42명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를 주 이용수단으로 하는 집단에서는 찬ㆍ반의 의견이 각각 56%, 4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주 이용 교통수단이 도시철도인 집단보다는 버스나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집단일수록 두 대중교통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수가 많으며, 노인층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간에 서로 상이한 현행 요금체계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두 대중교통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무임수송이 도시철도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함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가 가중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두 대중교통수단 간 적정요금 산정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본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향후 이외 연령대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관한 의식과 적정요금비율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요금적 측면의 형평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함에 따라두 기관의 적정요금 도출을 통하여 대중교통 기관의 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의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도시철도 적자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전국 대도시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요금수준별 수단 전환률을 포함한 폭 넓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운영이 개선됨으로 인한 지자체의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버스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교통수단별 분담율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철도 역시 17.5%로 높은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두 교통수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연평균 증감률에서도 버스는 3.
	노인을 위한 할인 및 무임 수송 교통제도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가?	노인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노인을 위한 할인 및 무임 수송 교통제도는 노인 복지법 제26조,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여객운송규정 제11조 제11항8)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노인인구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중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반면 외국의 노인인구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체계10)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은 기차,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해 주별로 30-50% 할인이 되고 있다. 둘째, 영국은 국영철도의 경우 약 1/3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일정 비율의 할인을 하고 있으며, 버스는 지역․시간대별 차이를 두고 할인 또는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셋째, 일본은 노인 교통할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동경도에서만 실버패스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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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J. H., Kim H. S. (2009), An Analysis on the Justice of the Bearing of the Cost of Free Subway Rides using Policy Argument Model,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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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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