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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문요약 형사정책에 있어서 범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국가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범죄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특정 개인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로 장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방위라는 명목으로 규제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ttfredson은 ‘더 낮은 처벌을 위해서 범죄예측 결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예측결과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예측은 ...
저자 | 박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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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오영근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xxi, 179 p. |
키워드 | 법학형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82025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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