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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형사정책에 있어서 범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국가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범죄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특정 개인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로 장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방위라는 명목으로 규제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ttfredson은 ‘더 낮은 처벌을 위해서 범죄예측 결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예측결과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예측은 ...

국문요약 형사정책에 있어서 범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국가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범죄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특정 개인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로 장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방위라는 명목으로 규제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ttfredson은 ‘더 낮은 처벌을 위해서 범죄예측 결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예측결과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예측은 범죄예방, 수사, 재판, 교정, 보호관찰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를 불분하고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범을 예측하는 도구는 2010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개발한 성범죄자의 재범률 예측을 위한 KSORAS와 아내학대 위험성평가도구인 WARA, 그리고 사이코패스 범죄자 대상인 한국판 PCL-R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도구들은 대한민국 수형자들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우리나라 교정행정에서도 수형자 전용 재범예측지표(CO-REPI)가 탄생되었다. 이 검사도구는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사용되어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교정행정에서 가석방심사 또는 중간처우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재범을 예측하는 도구는 피검사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이 발생될 수 있다. 만일 교정행정에서 잘못된 긍정이 발생된다면 수형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엄중한 교정교육을 받아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수형자가 조기에 가석방 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교정행정에서 CO-REPI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사용기간은 짧지만 이번기회에 본 도구의 제작과정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보고, 또한 지금까지 실무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예측력 및 타당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CO-REPI 도구는 설계과정에서 수형자 2,541명의 방대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과기록 등 재범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T검정, F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ROC분석, 생명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3개 항목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완성하였으며 이 지표의 정확률은 전체 83.4%로 나타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념과 공통적인 재범요인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들을 소개하며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O-REPI의 개발배경 및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제5장에서 이 논문의 핵심쟁점인 CO-REPI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전체 다섯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첫 번째, 출소 후 재복역한 수형자 926명의 CO-REPI 등급과 재복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검사도구 설계당시의 예측대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재복역한 비율이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23개 각 항목별로 카이제곱(Chi-square test)검정을 실시하였고, 세 번째로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23개 항목이 재범예측에 미치는 중요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재복역 수형자가 죄명별로 얼마나 재복역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상태로서 장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죄인을 처우한다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반면에 그들의 인권 및 정의에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를 교정행정에 적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용하는 검사도구는 반드시 타당성과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본 검사도구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서 현 시점에서 만족하게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3년 또는 5년 후 재복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축적되면 보다 정확한 검증 및 개선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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