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전에는 상징성이 높은 표적(항공기 납치·요인암살·인질납치·공공기관 등)을 공격하는 강성테러리즘(hard target terrorism)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9.11테러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공격하는 연성테러리즘(soft target terrorism)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테러 지역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동안 한국은 테러로부터 다소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코자하는 사명감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유지를 위하여 분쟁중인 중동지역의 반테러 국가에 군(軍)을 파병하였다. 이를 빌미로 테러 단체로부터 해외 근로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리즘 대책을 연구하고자한다. 먼저 제2장은 다중이용시설과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의 다중이용시설이 가지고 있는 테러 위협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건축 환경 분야, 법·제도 분야, 의식·기타 분야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제4장에서는 테러발생시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대 테러리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건축 환경 분야의 대테러 예방 방안으로 ① 자연친화적 환경 지형조건을 이용한 건축시공을 장려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② 테러 예방 환경인공수로를 제1방어선에 설치하여 최초 테러방어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테러 예방 환경조형물을 다중이용시설 제1방어선 주변에 불규칙적으로 설치하여 차량폭탄 테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테러 예방 환경조명장치를 반테러 형태로 설치하여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테러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둘째, 법·제도 분야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① 대테러 방지법 제정 및 대테러활동지침 법률화 ② 대 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 창설과 대테러전문가 양성 ③ 대테러 장비의 현대화 ④ 대테러 정보의 국제적 공유 ⑤ 보안경계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체제 유지 ⑥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의식·기타 분야의 대테러 대책으로 ① 테러리스트 공격 포기 유도 ② 대국민 테러 홍보 및 교육 ③ 대테러 가상 모의 훈련실시 ④ 사제폭발물 차단 ⑤ 자생적 테러 활동 차단 ⑥ 북한의 대남 테러 대책 등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테러의 위험성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제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여 테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상대방의 결함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 공격을 감행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종교적 목표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언제라도 자행할 것이며, 특히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
9·11테러 이전에는 상징성이 높은 표적(항공기 납치·요인암살·인질납치·공공기관 등)을 공격하는 강성테러리즘(hard target terrorism)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9.11테러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공격하는 연성테러리즘(soft target terrorism)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테러 지역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동안 한국은 테러로부터 다소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코자하는 사명감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유지를 위하여 분쟁중인 중동지역의 반테러 국가에 군(軍)을 파병하였다. 이를 빌미로 테러 단체로부터 해외 근로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리즘 대책을 연구하고자한다. 먼저 제2장은 다중이용시설과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의 다중이용시설이 가지고 있는 테러 위협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건축 환경 분야, 법·제도 분야, 의식·기타 분야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제4장에서는 테러발생시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대 테러리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건축 환경 분야의 대테러 예방 방안으로 ① 자연친화적 환경 지형조건을 이용한 건축시공을 장려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② 테러 예방 환경인공수로를 제1방어선에 설치하여 최초 테러방어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테러 예방 환경조형물을 다중이용시설 제1방어선 주변에 불규칙적으로 설치하여 차량폭탄 테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테러 예방 환경조명장치를 반테러 형태로 설치하여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테러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둘째, 법·제도 분야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① 대테러 방지법 제정 및 대테러활동지침 법률화 ② 대 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 창설과 대테러전문가 양성 ③ 대테러 장비의 현대화 ④ 대테러 정보의 국제적 공유 ⑤ 보안경계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체제 유지 ⑥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의식·기타 분야의 대테러 대책으로 ① 테러리스트 공격 포기 유도 ② 대국민 테러 홍보 및 교육 ③ 대테러 가상 모의 훈련실시 ④ 사제폭발물 차단 ⑤ 자생적 테러 활동 차단 ⑥ 북한의 대남 테러 대책 등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테러의 위험성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제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여 테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상대방의 결함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 공격을 감행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종교적 목표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언제라도 자행할 것이며, 특히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선 먼저 테러 공격에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때 사고(思考)는 ‘테러범처럼 생각하고, 행동은 테러범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는 똑똑한 생각(outsmarting terrorist)’을 바탕으로 대 테러리즘 대책이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테러리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9·11테러 이전에는 상징성이 높은 표적(항공기 납치·요인암살·인질납치·공공기관 등)을 공격하는 강성테러리즘(hard target terrorism)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9.11테러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공격하는 연성테러리즘(soft target terrorism)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테러 지역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동안 한국은 테러로부터 다소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코자하는 사명감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유지를 위하여 분쟁중인 중동지역의 반테러 국가에 군(軍)을 파병하였다. 이를 빌미로 테러 단체로부터 해외 근로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리즘 대책을 연구하고자한다. 먼저 제2장은 다중이용시설과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의 다중이용시설이 가지고 있는 테러 위협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건축 환경 분야, 법·제도 분야, 의식·기타 분야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제4장에서는 테러발생시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대 테러리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건축 환경 분야의 대테러 예방 방안으로 ① 자연친화적 환경 지형조건을 이용한 건축시공을 장려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② 테러 예방 환경인공수로를 제1방어선에 설치하여 최초 테러방어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테러 예방 환경조형물을 다중이용시설 제1방어선 주변에 불규칙적으로 설치하여 차량폭탄 테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테러 예방 환경조명장치를 반테러 형태로 설치하여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테러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둘째, 법·제도 분야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① 대테러 방지법 제정 및 대테러활동지침 법률화 ② 대 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 창설과 대테러전문가 양성 ③ 대테러 장비의 현대화 ④ 대테러 정보의 국제적 공유 ⑤ 보안경계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체제 유지 ⑥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의식·기타 분야의 대테러 대책으로 ① 테러리스트 공격 포기 유도 ② 대국민 테러 홍보 및 교육 ③ 대테러 가상 모의 훈련실시 ④ 사제폭발물 차단 ⑤ 자생적 테러 활동 차단 ⑥ 북한의 대남 테러 대책 등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테러의 위험성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제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여 테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상대방의 결함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 공격을 감행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종교적 목표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언제라도 자행할 것이며, 특히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선 먼저 테러 공격에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때 사고(思考)는 ‘테러범처럼 생각하고, 행동은 테러범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는 똑똑한 생각(outsmarting terrorist)’을 바탕으로 대 테러리즘 대책이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테러리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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