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학테러 취약등급설정 방법론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thodologies for Establishing a Vulnerability Classification of Chemical Terrorism in Public Facilities원문보기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독성 및 인화성 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행위는 행위자인 테러범과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진국, 또는 국지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화학테러에 대한 대응기관의 대처방안은 크게 예방, 대응, 수습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과정 중에서 화학테러의 피해 정도 및 피해 범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예방과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각 전문대응기관과 요원들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화학테러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시설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취약성의 평가와 등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의 화학테러관련 취약성 등급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내 등급분류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국내 다중이용시설 표본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독성 및 인화성 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행위는 행위자인 테러범과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진국, 또는 국지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화학테러에 대한 대응기관의 대처방안은 크게 예방, 대응, 수습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과정 중에서 화학테러의 피해 정도 및 피해 범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예방과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각 전문대응기관과 요원들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화학테러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시설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취약성의 평가와 등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의 화학테러관련 취약성 등급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내 등급분류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국내 다중이용시설 표본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Chemical terrorism using toxic and flammable gases, which could be fatal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most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ose that are suffering from local dispute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at exists between terrorist actors...
Chemical terrorism using toxic and flammable gases, which could be fatal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most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ose that are suffering from local dispute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at exists between terrorist actors and victim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 terroris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prevention, response, and probation. The critical factors for each professional response agency, and the personnel that determine the degree and range of chemical terrorism damage, are performing missions successfully in the process of the prevention and the response stage against chemical terrorism. To do this, conducting objective and systematical assessments on facilities that could potentially be the subject of chemical terrorism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vulnerable classification systems for chemical terrorism, reviewed the curren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s, and suggested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methodologies through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n an actual public facility sample.
Chemical terrorism using toxic and flammable gases, which could be fatal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most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ose that are suffering from local dispute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at exists between terrorist actors and victim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 terroris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prevention, response, and probation. The critical factors for each professional response agency, and the personnel that determine the degree and range of chemical terrorism damage, are performing missions successfully in the process of the prevention and the response stage against chemical terrorism. To do this, conducting objective and systematical assessments on facilities that could potentially be the subject of chemical terrorism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vulnerable classification systems for chemical terrorism, reviewed the curren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s, and suggested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methodologies through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n an actual public facilit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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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사건발생 시 미확인 화학물질로 인해 생기는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피해의 통제가 더욱 어려운 화학테러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유형의 테러보다 더욱 예방을 위한 사전 취약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최소화대책의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테러취약성평가에 있어 국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법론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Table 2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잠재적 테러공격 피해 완화 가이드(6)”에 따른 평가대상 건물의 테러취약성 평가를 위한 전 단계인 “위험식별”단계에서 수행되는 필수평가 항목들과 동일 평가항목 내에서 등급서열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학테러의 잠재적인 유형 중에서 건물의 공기조화시스템을 통한 유해가스 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화학테러(사고)에 대한 취약성 분류 사례를 살펴보았고, 이에 따라 국외 사례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유동인구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로부터 분류한 국내의 기준을 확대하여 시설 내의 공간적, 시설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회복성까지 분석하여 비상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도출하고, 현장대원이 신속하게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의 형태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국내와 해외의 화학테러관련 취약성 등급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내 등급분류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등급분류를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는 유동인구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로부터 분류한 국내의 기준을 확대하여 시설 내의 공간적, 시설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회복성까지 분석하여 비상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도출하고, 현장대원이 신속하게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의 형태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화학테러 취약성 평가 모델을 외국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개발 및 제시하여 테러의 소프트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표본에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제 특성상 보안상의 민감한 사안과 전문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취약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국내 테러취약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규를 보면 테러 취약시설은 국가 중요시설과 보안시설 등의 개념과 의미 혹은 기능상 구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화학테러 및 기타 유형의 테러방호에 대한 각 취약시설의 내재적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테러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강구 하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론에서 제시된 KOEX의 취약성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의 구성요소를 단지 관리 주체의 자원이 아닌 테러범의 관점에서 테러를 위한 가용수단 및 장애물로써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고전환의 틀을 제공해주고자 취약성 평가 모델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개념적으로 ‘이 시설은 중요하다’가 아닌 ‘이 부분은 반드시 공격당한다’에서부터 출발하는 테러취약시설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화학테러 취약성 평가 모델을 외국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개발 및 제시하여 테러의 소프트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표본에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제 특성상 보안상의 민감한 사안과 전문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취약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국내 테러취약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규를 보면 테러 취약시설은 국가 중요시설과 보안시설 등의 개념과 의미 혹은 기능상 구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화학테러 및 기타 유형의 테러방호에 대한 각 취약시설의 내재적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테러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강구 하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제안 방법
국내다중이용시설의 화학테러 취약성평가를 위해 경찰청 훈령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6조 테러취약시설”의 분류 중 유일한 ‘소프트 타겟’인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 지하철역, 판매시설 및 컨벤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KOEX’에 대한 화학테러 취약성 평가 아젠다를 Table 12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기능상 분류에서는 국내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체계가 시설운영행정과 기술지원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항목을 구분하였다. 기반시설유형에서는 화학테러에 초점을 맞추어 공조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성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상기 Table 13의 화학테러 위협수준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KOEX의 화학테러 취약성평가결과는 운영, 기술지원, 창고관리, 지역 위치, 유틸리티 및 기계분야, 배관시스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아젠다를 기반으로 화학테러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취약성 평가모델의 아젠다는 화학테러 유형 중 가스상 유해화학물질을 다중이용시설에 살포하는 것에 의한 테러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화학테러의 시도 시 범인이 사고 원점이 은폐 혹은 엄폐한 채 HAZMAT의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내 환기구를 이용한 유해화학가스 살포라는 상황을 전제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취약성 평가에 적용된 모델의 구성요소는 실제 KOEX의 기본 설비구성목록을 이용하였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최신현황을 반영하지는 않았고 가상의 설비구성을 적용하였다.
특히 화학테러의 가장 큰 특징인 미지의 원점 및 미지의 물질이 사건대응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제약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기능상 분류에서는 국내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체계가 시설운영행정과 기술지원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항목을 구분하였다. 기반시설유형에서는 화학테러에 초점을 맞추어 공조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성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국내다중이용시설의 화학테러 취약성평가를 위해 경찰청 훈령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6조 테러취약시설”의 분류 중 유일한 ‘소프트 타겟’인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 지하철역, 판매시설 및 컨벤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KOEX’에 대한 화학테러 취약성 평가 아젠다를 Table 12에서 제시하였다. 제시된 아젠다를 기반으로 화학테러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취약성 평가모델의 아젠다는 화학테러 유형 중 가스상 유해화학물질을 다중이용시설에 살포하는 것에 의한 테러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화학테러의 시도 시 범인이 사고 원점이 은폐 혹은 엄폐한 채 HAZMAT의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내 환기구를 이용한 유해화학가스 살포라는 상황을 전제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시설물 취약성 평가 시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평가 시 적용이 가능한 취약성 평가 데이터수집 양식을 Table 11에서 표본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표에서는 복합용도의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복합쇼핑몰과 같은 공간을 상정하여 해당 시설의 외기흡입 환기구의 방호대책을 고려한 평가데이터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Table 10에서 기인 요소 옵션(Attribute options)에는 상기 Table 8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기환기구가 설치된 높이와 설비별 특성에 따른 옵션을 적용하여 0부터 2점까지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현장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
취약성 평가를 하려는 대상시설의 현장여건에 따라 취약성 중점관리요소를 선정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Table 6는 취약성 중점관리요소 구성항목을 나타내는데 상기 구성항목들은 앞선 취약성 평가 구성항목과 마찬가지로 해당시설의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취약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현장여건의 물적, 인적 변동사항과 같은 내재적 원인 이외에도 관리규정 변동사항 혹은 정책과 같은 외부변동 요인 등도 반드시 중점관리 사항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조직 내부에서 규정화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취약성 평가모델의 아젠다는 화학테러 유형 중 가스상 유해화학물질을 다중이용시설에 살포하는 것에 의한 테러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화학테러의 시도 시 범인이 사고 원점이 은폐 혹은 엄폐한 채 HAZMAT의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내 환기구를 이용한 유해화학가스 살포라는 상황을 전제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취약성 평가에 적용된 모델의 구성요소는 실제 KOEX의 기본 설비구성목록을 이용하였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최신현황을 반영하지는 않았고 가상의 설비구성을 적용하였다.
특히 화학테러의 가장 큰 특징인 미지의 원점 및 미지의 물질이 사건대응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제약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평가항목은 국내실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다 실용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Table 13과 같이, ‘대상의 유용성(활용성), 접근성, 이동성, 시설 내 상용 HAZMAT의 존재유무, 피해 전이성, 인구 수용력’의 총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KOEX에 대한 화학테러 위협수준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 총점은 25점으로 산정됨에 따라 등급구간 별 기준에 의해 ‘높은 위협수준’으로 확인되어 평소 화학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지역별로 분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취약등급에 따른 분류를 통해 화학테러 예방, 대응, 수습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취약성 등급 및 등급별 대책의 최초 적용 및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규사항과 변동사항의 현장실무 적용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공간적 배치가 내부에서 간이 벽체를 이용하여 손쉽게 발생하고, 또한 공조설비의 복잡성, 또한 외부 기후에 따른 연돌효과 등 가변 변수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변수에 대하여 최대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은 공간적 배치가 내부에서 간이 벽체를 이용하여 손쉽게 발생하고, 또한 공조설비의 복잡성, 또한 외부 기후에 따른 연돌효과 등 가변 변수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변수에 대하여 최대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학테러 취약등급 분류기준을 화학테러 현장업무에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써 테러취약성 평가 현장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상기 Table 10에서 제시한 현장실무자를 위한 데이터수집양식은 현장가이드로써 이미 미국의 대테러기관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국내실정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시설 내 유동인구 및 규모를 주 평가대상으로 삼아 화학테러대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취약성등급체계의 대안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다.
후속연구
상기 Table 13의 화학테러 위협수준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KOEX의 화학테러 취약성평가결과는 운영, 기술지원, 창고관리, 지역 위치, 유틸리티 및 기계분야, 배관시스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결과표는 기존의 국내 테러취약시설 평가등급보다 시설의 구성요소별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등급정보 표시기능 이상의 실질적인 취약성 개선의 지표를 제시하고 요소별 개선안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0에서 기인 요소 옵션(Attribute options)에는 상기 Table 8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기환기구가 설치된 높이와 설비별 특성에 따른 옵션을 적용하여 0부터 2점까지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현장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 또한 데이터수집 양식의 최하단부에는 예시를 통해 평가된 5개의 외부환기 지점 중 타지점 대비 취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화학테러에 대해 가장 높은 취약성의 수준을 보이는 내용이 표의 오른쪽에 CBRN 공격시 취약성 해당부문으로 별도색상 표기되어 있어, 추후 위험성 평가단계에서 우선적인 취약성 보완대책 실시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지침의 내용은 주로 테러범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 상의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시도 시, 접근성면에서 유리한 건물 외기흡입구에 대한 취약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현장평가를 진행하는데 참조가 되는 평가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은 실무담당자가 평가를 실행하는 해당 시설물의 환기설비 배치 및 특성에 따라 평가옵션을 변형 및 응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Table 10에서는 미국 법무부에서 제시한 연방청사에 대한 테러대비 환기시스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를 나타내었다.
첫째, 유해가스 물질별 테러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상물질의 취득 및 취급용이성과 위험성을 기초로 시설취약성 등급설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DB구축이 필요하다. 구축되는 DB는 보안권한을 부여해 CBR 테러사고에 투입되는 관계부처 요원에 한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부처 내 CBR 테러대응 조직 간 구축된 물질 DB의 공유 및 취약시설 등급별 대응 R&R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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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Jung and J. S. Jang, "Development of CBR Virtual Training Simulation Scenari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Republic of Korea (2013).
I. Akgun, A. Kandakoglu and A. F. Ozok, "Fuzzy Integrated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for Critical Facilities in Combating the Terrorism",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Vol. 37, pp. 3561-3573 (201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gulations on Safe Activities in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Republic of Korea (2015).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lassification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The Regulations on Safe Activities in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Republic of Korea (2015).
M. Kennett, "A How-To Guide to Mitigate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gainst Building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USA (2005).
E. Hinman, C. Arnold, M. Ettouney, M. Kennett, S. King and T. Ryan, "Handbook for Rapid Visual Screening of Buildings to Evaluate Terrorism Risk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USA (2009).
Y. Yoon, J. H. Eun and S. T. Chung "Study on Regulatory Measures of Terror Usable Chemicals in Korea - Focus on Examples in USA", CEM-T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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