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관련 법률의 변화와 사회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고 인식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분쟁의 재발 방지와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과 법적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기수별, 기관 유형별, 재판 유형, 소송 주체, 소송 내용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설립?인가?폐쇄?허가, 부동산 및 세금, 건강?영양?안전, 학대, 인사, 교육환경, 기타)은 어떠한가?
위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 연구문제 설정,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유아교육 관련 판례의 현황 분석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법적 분쟁의 양상 분석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관련 법률의 변화와 사회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고 인식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분쟁의 재발 방지와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과 법적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기수별, 기관 유형별, 재판 유형, 소송 주체, 소송 내용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설립?인가?폐쇄?허가, 부동산 및 세금, 건강?영양?안전, 학대, 인사, 교육환경, 기타)은 어떠한가?
위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 연구문제 설정,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유아교육 관련 판례의 현황 분석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법적 분쟁의 양상 분석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및 해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이를 객관적, 수량적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추가하였다. 우선 이론적 고찰로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아교육과 관련한 제도 및 법령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제1기 유아교육 관련법 태동기(1949~1980), 제2기 유아교육 관련법 정립기(1981~1996), 제3기 유아교육 관련법 전환기(1997~ 2003), 제4기 유아교육 관련법 공교육 강화기(2004~2014) 등 총 4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www. scout.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t.go.kr), 로앤비(http://www.lawnb .com) 판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색인을 통한 유형 분류와 내용 분석에 유아교육전문가 2인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판례 전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대법원 공보관실 판례 담당자 1인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수집된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에 대해 기수별 현황, 기관 유형, 재판 유형, 소송 주체, 소송 내용 유형 분석을 위해 코딩과 통계 처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례 전문을 보고 각 판례의 현황과 유형 분류 및 내용 분석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재검사를 통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유아교육기관 판례의 현황으로 먼저 유아교육기관 기수별 현황은 1기 7건, 2기 24건, 3기 46건, 4기 93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6건, 14건, 32건, 41건이었고, 어린이집은 1건, 10건, 14건, 52건이었다. 기관 유형별 현황은 총 170건의 사례 중 유치원 93건, 어린이집 77건으로 나타났다. 재판 유형 현황은 행정재판사건 66건, 민사재판사건 64건, 형사재판사건 25건, 헌법재판사건 15건이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 순으로 유치원은 34건, 37건, 12건, 10건이었고, 어린이집은 32건, 27건, 13건, 5건이었다. 소송 주체 현황은 기타(검사, 기관 매도관련자 등) 69건, 원장(유치원경영자 포함) 51건, 영유아(부모) 21건, 기관(법인) 17건, 교사 12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며보면 유치원은 기타(검사, 기관 매도관련자 등), 원장(유치원경영자 포함), 영유아(부모), 기관(법인), 교사 순으로 41건, 24건, 11건, 9건, 8건이었고, 어린이집은 28건, 27건, 10건, 8건, 4건이었다. 소송 내용 유형 현황은 부동산 및 세금 56건, 설립?인가?폐쇄?허가 31건, 건강?영양?안전 26건, 인사 21건, 교육환경 13건, 학대 10건, 기타 13건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부동산 및 세금 33건, 설립?인가?폐쇄?허가 14건, 교육환경 13건, 건강?영양?안전 10건, 인사 10건, 학대 4건, 기타 9건이었고, 어린이집은 부동산 및 세금이 23건, 설립?인가?폐쇄?허가 17건, 건강?영양?안전 16건, 인사 11건, 학대 6건, 기타 4건이었다. 유아교육기관 판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 건수가 초반과 비교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유형, 소송주체, 소송내용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복잡화?다양화되는 양상이었다. 이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각 주체의 권리의식 신장의 측면과 미해결 사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송 사례의 양상이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적용 법안의 다름으로 인한 것으로 각 기관에 따른 법안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교육과 법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의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설립?인가?폐쇄?허가, 부동산 및 세금, 건강?영양?안전, 학대, 인사, 교육환경,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인가?폐쇄?허가’는 내용에 따라 설립?인가 관련과 폐쇄?허가 관련 소송 사례로 분류되었다. 둘째, ‘부동산 및 세금’은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매관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 및 용도변경 소송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각종 등록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사례로 분류되었다. 셋째, ‘건강?영양?안전’은 내용에 따라 건강?영양과 등·하원시의 안전관련 사례와 유아교육기관 실?내외에서 나타난 안전관련 사례로 분류되었다. 넷째, ‘학대’관련 소송 사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성적 학대 소송 사례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인사’는 내용에 따라 임용 및 면직 관련, 퇴직 및 정년 관련, 내부고발자(신고자)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 사례로 분류되었다. 여섯째, ‘교육환경’은 내용에 따라 학교정화구역 내 교육환경 불허가 사례와 허가 사례로 분류되었다. 일곱째, ‘기타’는 내용에 따라 교사 추행, 부동산 입지 관련, 유사 유아교육기관 관련, 기관 모욕 관련, 직장보육시설 관련, 당사자 능력 관련 사례로 분류되었다.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양상 중 부동산 및 세금이 가장 많은 사례 수를 나타냈고, 차순위로 설립?인가?폐쇄?허가가 나타났으며, 이 두 양상이 전체 법적 분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이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익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자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건강?영양?안전과 학대의 양상은 유아, 학부모, 유아교사와 유아교육 운영자 모두에게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사례이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방지 정책과 지속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잦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사 및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유아 및 학부모의 연대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인사와 교육환경은 유아교육과 생업의 직?간접 충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기본권과 교육권이 대립적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시대와 지역 환경별로 법적 분쟁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유아교육 관련자들의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법적 관심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수집된 판례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 관련자에게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사회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별 현황 분석은 이원화된 유아교육기관의 법적 양상의 차이점과 쟁점을 보여주고 있어 유아교육관련자와 예비유아교사에게 법적 민감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 교육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관련 법률의 변화와 사회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고 인식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분쟁의 재발 방지와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과 법적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기수별, 기관 유형별, 재판 유형, 소송 주체, 소송 내용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설립?인가?폐쇄?허가, 부동산 및 세금, 건강?영양?안전, 학대, 인사, 교육환경, 기타)은 어떠한가?
위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 연구문제 설정,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유아교육 관련 판례의 현황 분석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법적 분쟁의 양상 분석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및 해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이를 객관적, 수량적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추가하였다. 우선 이론적 고찰로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아교육과 관련한 제도 및 법령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제1기 유아교육 관련법 태동기(1949~1980), 제2기 유아교육 관련법 정립기(1981~1996), 제3기 유아교육 관련법 전환기(1997~ 2003), 제4기 유아교육 관련법 공교육 강화기(2004~2014) 등 총 4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www. scout.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t.go.kr), 로앤비(http://www.lawnb .com) 판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색인을 통한 유형 분류와 내용 분석에 유아교육전문가 2인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판례 전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대법원 공보관실 판례 담당자 1인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수집된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에 대해 기수별 현황, 기관 유형, 재판 유형, 소송 주체, 소송 내용 유형 분석을 위해 코딩과 통계 처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례 전문을 보고 각 판례의 현황과 유형 분류 및 내용 분석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재검사를 통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유아교육기관 판례의 현황으로 먼저 유아교육기관 기수별 현황은 1기 7건, 2기 24건, 3기 46건, 4기 93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6건, 14건, 32건, 41건이었고, 어린이집은 1건, 10건, 14건, 52건이었다. 기관 유형별 현황은 총 170건의 사례 중 유치원 93건, 어린이집 77건으로 나타났다. 재판 유형 현황은 행정재판사건 66건, 민사재판사건 64건, 형사재판사건 25건, 헌법재판사건 15건이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 순으로 유치원은 34건, 37건, 12건, 10건이었고, 어린이집은 32건, 27건, 13건, 5건이었다. 소송 주체 현황은 기타(검사, 기관 매도관련자 등) 69건, 원장(유치원경영자 포함) 51건, 영유아(부모) 21건, 기관(법인) 17건, 교사 12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며보면 유치원은 기타(검사, 기관 매도관련자 등), 원장(유치원경영자 포함), 영유아(부모), 기관(법인), 교사 순으로 41건, 24건, 11건, 9건, 8건이었고, 어린이집은 28건, 27건, 10건, 8건, 4건이었다. 소송 내용 유형 현황은 부동산 및 세금 56건, 설립?인가?폐쇄?허가 31건, 건강?영양?안전 26건, 인사 21건, 교육환경 13건, 학대 10건, 기타 13건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부동산 및 세금 33건, 설립?인가?폐쇄?허가 14건, 교육환경 13건, 건강?영양?안전 10건, 인사 10건, 학대 4건, 기타 9건이었고, 어린이집은 부동산 및 세금이 23건, 설립?인가?폐쇄?허가 17건, 건강?영양?안전 16건, 인사 11건, 학대 6건, 기타 4건이었다. 유아교육기관 판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 건수가 초반과 비교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유형, 소송주체, 소송내용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복잡화?다양화되는 양상이었다. 이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각 주체의 권리의식 신장의 측면과 미해결 사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송 사례의 양상이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적용 법안의 다름으로 인한 것으로 각 기관에 따른 법안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교육과 법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의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설립?인가?폐쇄?허가, 부동산 및 세금, 건강?영양?안전, 학대, 인사, 교육환경,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인가?폐쇄?허가’는 내용에 따라 설립?인가 관련과 폐쇄?허가 관련 소송 사례로 분류되었다. 둘째, ‘부동산 및 세금’은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매관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 및 용도변경 소송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각종 등록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사례로 분류되었다. 셋째, ‘건강?영양?안전’은 내용에 따라 건강?영양과 등·하원시의 안전관련 사례와 유아교육기관 실?내외에서 나타난 안전관련 사례로 분류되었다. 넷째, ‘학대’관련 소송 사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성적 학대 소송 사례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인사’는 내용에 따라 임용 및 면직 관련, 퇴직 및 정년 관련, 내부고발자(신고자)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 사례로 분류되었다. 여섯째, ‘교육환경’은 내용에 따라 학교정화구역 내 교육환경 불허가 사례와 허가 사례로 분류되었다. 일곱째, ‘기타’는 내용에 따라 교사 추행, 부동산 입지 관련, 유사 유아교육기관 관련, 기관 모욕 관련, 직장보육시설 관련, 당사자 능력 관련 사례로 분류되었다.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양상 중 부동산 및 세금이 가장 많은 사례 수를 나타냈고, 차순위로 설립?인가?폐쇄?허가가 나타났으며, 이 두 양상이 전체 법적 분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이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익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자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건강?영양?안전과 학대의 양상은 유아, 학부모, 유아교사와 유아교육 운영자 모두에게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사례이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방지 정책과 지속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잦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사 및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유아 및 학부모의 연대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인사와 교육환경은 유아교육과 생업의 직?간접 충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기본권과 교육권이 대립적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시대와 지역 환경별로 법적 분쟁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유아교육 관련자들의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법적 관심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수집된 판례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 관련자에게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사회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별 현황 분석은 이원화된 유아교육기관의 법적 양상의 차이점과 쟁점을 보여주고 있어 유아교육관련자와 예비유아교사에게 법적 민감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 교육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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