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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고찰 원문보기


이성훈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 전공 국내석사)

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향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 사고 대처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판례 각각의 사고유형별 사건개요, 어린이집 교직원의 주의의무의 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사유는 어떠한가?
2)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판례가 제시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법적책임의 근거, 주의의무의 범위, 책임 면제 또는 제한 사유, 적...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liability for the day care center safety accidents as clearly as possible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lans to prevent or cope with such safety accidents in the futur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성훈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낙흥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12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41367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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