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활성화 계획의 '형성-변화-갈등'의 과정 및 그 안에서 작용하는 도시정치적 함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임으로 불리는 일련의 이론들이 지니는 '이상-실천 간 괴리'라는 한계가 어떻게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가 실제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공간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모순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성찰적 담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심화 및 유지되는지 도시정치적 입장에서 추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이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이상적 생활공동체를 만들겠다던 한옥마을에 대한 전주시의 게획은 사업실행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다. 한옥마을에서 마을은 단지 행정이 상징적으로 붙이 이름이었으며, 시는 이곳을 관광지로 접근하였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재생보다 외부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한 '물리적-외형적-과시적' 시설개발에 치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개발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개발방식은 지자체-주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된다.
둘째, 이러한 변질의 징후들은 실제 공간에 그대로 투용되어 나타났다. 이른바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공간 갈등이 그것이다.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격차'와 '소비자 선호', 여기에 시정부의 도시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된 통합적 양상을 보인다. 개발 이전에는 지역의 신 예술가집단이라 불리는 특정 계층에 의한 공간 선호가 발생하였으며, 개발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서구 사회처럼 민간자본에 의한 원주민의 강제적 축출이 아닌, ‘공공자본’의 투입과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이다. 20～30년 간 개발제한지로 묶여 슬럼화를 지속해 온 공간에 오래도록 노출된 주민들은 전주시의 정책과 자본이 부여한 혜택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떠났다. 이런 공공자본 투입의 효과는 한동안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어느 정도 물리적 토대가 완성된 후, 시에 의한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된다. 상업자본의 난립은 주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새로 유입된 사람은 물론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상업주민화 되어 간 것이다. 이로 인한 주민 구성원들 간 이질성의 심화와 전통적 이웃관계 해체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자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간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 역시 심화되고 있다.
끝으로 이렇게 다양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과 둘러싼 갈등이 외부로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련의 도시정치적 의미가 숨어있다. 먼저 공급자인 시 당국은 성장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암묵적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한다.이론적인 접근은 ‘전통문화를 통한 생활세계의 복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심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전통문화중심도시만들기와 연관하여 대형 국책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굉장한 성과를 보였으며, 실제로 마을에 엄청난 활력과 함께 경제적 성장도 가져오는 듯 보인다. 물론 내부에서는 한옥마을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을 타고 외부로 소개될 때에는 내부의 갈등은 은폐되고, 주로 한옥마을이 거둔 화려한 성과들이 나열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옥마을을 정치적 이벤트의 선전도구로 이용한다.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성장연합은 성찰적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을 경계하며, 행정 권력에 의해 주민조직은 관변단체화 되어버린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은 커져간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상업주민화 되어 버린 한옥마을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주민들은 어렵게 재활성화 시킨 한옥마을이 자칫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 한 순간에 사그라질까 염려한다. 이는 상업주민뿐만 아니라 순수거주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음,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 ...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활성화 계획의 '형성-변화-갈등'의 과정 및 그 안에서 작용하는 도시정치적 함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임으로 불리는 일련의 이론들이 지니는 '이상-실천 간 괴리'라는 한계가 어떻게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가 실제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공간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모순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성찰적 담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심화 및 유지되는지 도시정치적 입장에서 추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이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이상적 생활공동체를 만들겠다던 한옥마을에 대한 전주시의 게획은 사업실행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다. 한옥마을에서 마을은 단지 행정이 상징적으로 붙이 이름이었으며, 시는 이곳을 관광지로 접근하였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재생보다 외부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한 '물리적-외형적-과시적' 시설개발에 치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개발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개발방식은 지자체-주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된다.
둘째, 이러한 변질의 징후들은 실제 공간에 그대로 투용되어 나타났다. 이른바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공간 갈등이 그것이다.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격차'와 '소비자 선호', 여기에 시정부의 도시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된 통합적 양상을 보인다. 개발 이전에는 지역의 신 예술가집단이라 불리는 특정 계층에 의한 공간 선호가 발생하였으며, 개발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서구 사회처럼 민간자본에 의한 원주민의 강제적 축출이 아닌, ‘공공자본’의 투입과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이다. 20～30년 간 개발제한지로 묶여 슬럼화를 지속해 온 공간에 오래도록 노출된 주민들은 전주시의 정책과 자본이 부여한 혜택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떠났다. 이런 공공자본 투입의 효과는 한동안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어느 정도 물리적 토대가 완성된 후, 시에 의한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된다. 상업자본의 난립은 주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새로 유입된 사람은 물론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상업주민화 되어 간 것이다. 이로 인한 주민 구성원들 간 이질성의 심화와 전통적 이웃관계 해체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자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간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 역시 심화되고 있다.
끝으로 이렇게 다양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과 둘러싼 갈등이 외부로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련의 도시정치적 의미가 숨어있다. 먼저 공급자인 시 당국은 성장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암묵적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한다.이론적인 접근은 ‘전통문화를 통한 생활세계의 복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심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전통문화중심도시만들기와 연관하여 대형 국책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굉장한 성과를 보였으며, 실제로 마을에 엄청난 활력과 함께 경제적 성장도 가져오는 듯 보인다. 물론 내부에서는 한옥마을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을 타고 외부로 소개될 때에는 내부의 갈등은 은폐되고, 주로 한옥마을이 거둔 화려한 성과들이 나열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옥마을을 정치적 이벤트의 선전도구로 이용한다.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성장연합은 성찰적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을 경계하며, 행정 권력에 의해 주민조직은 관변단체화 되어버린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은 커져간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상업주민화 되어 버린 한옥마을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주민들은 어렵게 재활성화 시킨 한옥마을이 자칫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 한 순간에 사그라질까 염려한다. 이는 상업주민뿐만 아니라 순수거주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음,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 정주환경이 훼손되어 가는 데 따른 불만은 있지만 이것이 외부로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옥마을의 변화가 선물한 경제적 이익이 일상의 불편함을 상쇄할 만큼 더 큰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큰 경제 활성화를 지속해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에 대한 사회정의 확립이나 대안 모색 활동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갈등은 은폐되고, 기껏 취해지는 행동은 민원제기라는 소극적 표출뿐이다. 이 역시 본인의 이익추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마을 내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견제’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며, 저항 대신 오히려 시가 만들어 놓은 규율에 스스로 순응하고, 그것을 내면화 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주한옥마을은 세간에 홍보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수많은 모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갈등을 내면화 하고 있다.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성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전주와 같은 지방중소 도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크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실제로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 일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금껏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반 성장연합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증명할 수 있는 희망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활성화 계획의 '형성-변화-갈등'의 과정 및 그 안에서 작용하는 도시정치적 함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임으로 불리는 일련의 이론들이 지니는 '이상-실천 간 괴리'라는 한계가 어떻게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가 실제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공간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모순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성찰적 담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심화 및 유지되는지 도시정치적 입장에서 추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이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이상적 생활공동체를 만들겠다던 한옥마을에 대한 전주시의 게획은 사업실행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다. 한옥마을에서 마을은 단지 행정이 상징적으로 붙이 이름이었으며, 시는 이곳을 관광지로 접근하였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재생보다 외부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한 '물리적-외형적-과시적' 시설개발에 치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개발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개발방식은 지자체-주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된다.
둘째, 이러한 변질의 징후들은 실제 공간에 그대로 투용되어 나타났다. 이른바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공간 갈등이 그것이다.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격차'와 '소비자 선호', 여기에 시정부의 도시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된 통합적 양상을 보인다. 개발 이전에는 지역의 신 예술가집단이라 불리는 특정 계층에 의한 공간 선호가 발생하였으며, 개발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서구 사회처럼 민간자본에 의한 원주민의 강제적 축출이 아닌, ‘공공자본’의 투입과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이다. 20～30년 간 개발제한지로 묶여 슬럼화를 지속해 온 공간에 오래도록 노출된 주민들은 전주시의 정책과 자본이 부여한 혜택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떠났다. 이런 공공자본 투입의 효과는 한동안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어느 정도 물리적 토대가 완성된 후, 시에 의한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된다. 상업자본의 난립은 주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새로 유입된 사람은 물론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상업주민화 되어 간 것이다. 이로 인한 주민 구성원들 간 이질성의 심화와 전통적 이웃관계 해체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자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간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 역시 심화되고 있다.
끝으로 이렇게 다양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과 둘러싼 갈등이 외부로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련의 도시정치적 의미가 숨어있다. 먼저 공급자인 시 당국은 성장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암묵적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한다.이론적인 접근은 ‘전통문화를 통한 생활세계의 복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심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전통문화중심도시만들기와 연관하여 대형 국책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굉장한 성과를 보였으며, 실제로 마을에 엄청난 활력과 함께 경제적 성장도 가져오는 듯 보인다. 물론 내부에서는 한옥마을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을 타고 외부로 소개될 때에는 내부의 갈등은 은폐되고, 주로 한옥마을이 거둔 화려한 성과들이 나열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옥마을을 정치적 이벤트의 선전도구로 이용한다.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성장연합은 성찰적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을 경계하며, 행정 권력에 의해 주민조직은 관변단체화 되어버린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은 커져간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상업주민화 되어 버린 한옥마을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주민들은 어렵게 재활성화 시킨 한옥마을이 자칫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 한 순간에 사그라질까 염려한다. 이는 상업주민뿐만 아니라 순수거주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음,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 정주환경이 훼손되어 가는 데 따른 불만은 있지만 이것이 외부로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옥마을의 변화가 선물한 경제적 이익이 일상의 불편함을 상쇄할 만큼 더 큰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큰 경제 활성화를 지속해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에 대한 사회정의 확립이나 대안 모색 활동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갈등은 은폐되고, 기껏 취해지는 행동은 민원제기라는 소극적 표출뿐이다. 이 역시 본인의 이익추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마을 내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견제’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며, 저항 대신 오히려 시가 만들어 놓은 규율에 스스로 순응하고, 그것을 내면화 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주한옥마을은 세간에 홍보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수많은 모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갈등을 내면화 하고 있다.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성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전주와 같은 지방중소 도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크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실제로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 일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금껏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반 성장연합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증명할 수 있는 희망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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