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서 통관관련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협정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무역은 FTA의 확산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국가 간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형태와 품목별 관세율체제, 원산지 확인 등이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세관시스템으로는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며, 국제간 상거래의 시간지연, 문서의 불확실성 증가, 많은 노동력 필요, 정보의 정확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자동화 및 능률화 등의 혁신과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개념의 싱글윈도우 구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전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체제 구축을 통해 무역자동화의 체계정립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서 통관관련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협정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무역은 FTA의 확산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국가 간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형태와 품목별 관세율체제, 원산지 확인 등이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세관시스템으로는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며, 국제간 상거래의 시간지연, 문서의 불확실성 증가, 많은 노동력 필요, 정보의 정확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자동화 및 능률화 등의 혁신과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개념의 싱글윈도우 구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전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체제 구축을 통해 무역자동화의 체계정립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과 같은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도 전자무역 표준화를 위해 싱글윈도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관단일창구인 UNI-PASS를 구축하였고,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건확인기관과의 단일창구까지 개설하였다. 따라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와 해외 확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모든 국가는 법을 통해 수출입 관련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완화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통관의 일원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도에 사용자 화면을 EDI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2003년도에는 관세청의 58개 업무처리 정보시스템 중에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련된 6개의 시스템을 인터넷 통관포털 사이트로 통합하였다. 이 후 2005년도에 수출입에 필요한 각 기관별 절차를 통합한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추가 연결해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완성하였다. UNI-PASS는 대한민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으로 세계 최초로 100% 전자 수출입통관시스템, 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 관세징수 및 환급시스템, 요건확인기관 통관단일 창구시스템으로 구성된 일괄처리 전자통관포털시스템이다. UNI-PASS를 사용함으로써 세관 통관업무처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주도하여 한국 관세청 뿐 아니라 무역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통관절차 축소 및 시간 단축이 되었다. 둘째, 원스톱 통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UNI-PASS 구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다. 넷째, 통관처리과정 공개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생산성 제고로 인한 관세행정의 혁신이다. 여섯째, 국가위상의 제고이다. 일곱째, 긍정적인 대내외 평가이다. 국제 물류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입신고와 요건확인 신청창구의 다양화 및 이원화로 인해 자료의 중복입력 및 재전송 등과 같은 불편이 야기되었고, 업무의 비효율화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수출입통관의 단일창구 추진을 권고하는 등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 추진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 7대 로드맵 과제로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선정하였고, 요건확인 신청과 수출입신고에서 요건승인 통보까지 One-Stop으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요건확인기관과의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UNI-PASS 시스템은 AFACT, WCO, ADB, IDN, UN 등의 조직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많은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 되었다. 또한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도 시행하였다. 정보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선진국과 달리 국가세입 중 관세와 수입분 부가세 의존도가 높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WCO는 SAFE Framework를 통해 국제간 세관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세관 간 자료교환 표준화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WCO 회원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신속과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미 선진국들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으로 인식하고, 통관 업무를 중심으로 여타 관련 업무를 연계시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은 단일창구라는 개념 하에 모든 전자통관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게 발전하였다. 주요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단일창구의 발전이다. 둘째, 관세행정과 전자무역의 연계 및 데이터의 표준화이다. 셋째, 웹 방식으로의 통합이다. 넷째,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수출방식의 측면이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민간개발업체가 국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시스템적 측면이다. 먼저 웹 서버 보안 및 안정성의 취약점,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미비, 시스템 연계 측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실수요자의 측면이다. 자가 통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부족의 문제, 자가 통관율 미비의 문제가 있다. 넷째, 활용적인 측면이다. UNI-PASS는 국토해양부의 Port-MIS와 접속이 되어 있지 않아, 선박 입출항, 위험물관리, 화물반출입 등 항만정보 조회 및 신청, D/O 처리 조회, 컨테이너 보세운송 신청 및 반출입 조회 등 항만물류정보의 조회 및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통관 수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형태의 문제점이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민간개발업체가 국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UNI-PASS가 전세계 주요국가 및 기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와 관세청시스템의 경쟁이 아닌 협업이 요구된다. 또한 UNI-PAS에 따른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있어 해외 경쟁국 및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UNI-PASS 수출지원 및 IT기업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증진 활동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이다.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수출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하며 사후관리 또한 부족하다. 셋째, 수출전략의 미비이다. 수출 대상국의 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해당 국가별 문제점 보완 및 해결방안 필요하며, 기존 전자통관분야 수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활용하여 수출 가능성을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전자통관시스템 사후관리 문제점이다. World Bank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orld Bank가 측정한 2014년 LPI(물류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의 경우 통관속도, 단일성 등이 항목에 해당되며, 물류 인프라의 경우 항구, 철도, 도로, 정보기술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한 물류성과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국가별 물품 유출입의 용이성, 효율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UNI-PASS를 수출한 9개 국가에 대한 물류성과지수(LPI)와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본 결과, UNI-PASS를 활용한 9개 국가의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세관시스템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6개 관련 분야의 상호 발전이 요구된다. 이에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조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방식의 변화이다. 정부당국간 계약방식 도입, 전자통관시스템의 기능별 분할수출 추진, 국내외 개도국 원조자금과 연계수출 추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관 전체의 유무형적 변화 및 지원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변화이다. 중소물류업체 전산화 지원 확대 및 관리, 수요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UNI-PASS의 해외수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전자통관시스템 활용의 시스템 개선방안이다. 첫째, 안정적인 전자통관체계 구축이다. 둘째, 행정 및 법적지원체제의 확립이다. 수출입행정창구 일원화제도 확대, P/L신고의 지속적 확대, 통관시스템에 의한 관세징수, 전자서류의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구비, 검역 및 검사방법의 강화, 전자문서의 유통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관 전산망과 시스템연동이다. 넷째, 창구단일화의 강제적 실현이다. 다섯째, 자가 통관의 통관절차 간소화이다. 여섯째, 법·제도적 측면의 강화이다. 일곱째, 국제적 통관단일창구 구축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수출입요건 확인대상 축소, 데이터의 표준화 및 조정, 시스템 환경 인프라가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국내외 관련 당사자들의 운영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WTO 다자주의 무역환경과 RTA지역주의 무역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서 통관관련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협정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무역은 FTA의 확산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국가 간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형태와 품목별 관세율체제, 원산지 확인 등이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세관시스템으로는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며, 국제간 상거래의 시간지연, 문서의 불확실성 증가, 많은 노동력 필요, 정보의 정확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자동화 및 능률화 등의 혁신과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개념의 싱글윈도우 구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전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체제 구축을 통해 무역자동화의 체계정립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과 같은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도 전자무역 표준화를 위해 싱글윈도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관단일창구인 UNI-PASS를 구축하였고,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건확인기관과의 단일창구까지 개설하였다. 따라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와 해외 확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모든 국가는 법을 통해 수출입 관련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완화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통관의 일원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도에 사용자 화면을 EDI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2003년도에는 관세청의 58개 업무처리 정보시스템 중에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련된 6개의 시스템을 인터넷 통관포털 사이트로 통합하였다. 이 후 2005년도에 수출입에 필요한 각 기관별 절차를 통합한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추가 연결해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완성하였다. UNI-PASS는 대한민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으로 세계 최초로 100% 전자 수출입통관시스템, 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 관세징수 및 환급시스템, 요건확인기관 통관단일 창구시스템으로 구성된 일괄처리 전자통관포털시스템이다. UNI-PASS를 사용함으로써 세관 통관업무처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주도하여 한국 관세청 뿐 아니라 무역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통관절차 축소 및 시간 단축이 되었다. 둘째, 원스톱 통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UNI-PASS 구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다. 넷째, 통관처리과정 공개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생산성 제고로 인한 관세행정의 혁신이다. 여섯째, 국가위상의 제고이다. 일곱째, 긍정적인 대내외 평가이다. 국제 물류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입신고와 요건확인 신청창구의 다양화 및 이원화로 인해 자료의 중복입력 및 재전송 등과 같은 불편이 야기되었고, 업무의 비효율화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수출입통관의 단일창구 추진을 권고하는 등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 추진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 7대 로드맵 과제로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선정하였고, 요건확인 신청과 수출입신고에서 요건승인 통보까지 One-Stop으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요건확인기관과의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UNI-PASS 시스템은 AFACT, WCO, ADB, IDN, UN 등의 조직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많은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 되었다. 또한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도 시행하였다. 정보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선진국과 달리 국가세입 중 관세와 수입분 부가세 의존도가 높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WCO는 SAFE Framework를 통해 국제간 세관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세관 간 자료교환 표준화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WCO 회원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신속과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미 선진국들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으로 인식하고, 통관 업무를 중심으로 여타 관련 업무를 연계시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은 단일창구라는 개념 하에 모든 전자통관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게 발전하였다. 주요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단일창구의 발전이다. 둘째, 관세행정과 전자무역의 연계 및 데이터의 표준화이다. 셋째, 웹 방식으로의 통합이다. 넷째,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수출방식의 측면이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민간개발업체가 국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시스템적 측면이다. 먼저 웹 서버 보안 및 안정성의 취약점,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미비, 시스템 연계 측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실수요자의 측면이다. 자가 통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부족의 문제, 자가 통관율 미비의 문제가 있다. 넷째, 활용적인 측면이다. UNI-PASS는 국토해양부의 Port-MIS와 접속이 되어 있지 않아, 선박 입출항, 위험물관리, 화물반출입 등 항만정보 조회 및 신청, D/O 처리 조회, 컨테이너 보세운송 신청 및 반출입 조회 등 항만물류정보의 조회 및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통관 수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형태의 문제점이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민간개발업체가 국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UNI-PASS가 전세계 주요국가 및 기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와 관세청시스템의 경쟁이 아닌 협업이 요구된다. 또한 UNI-PAS에 따른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있어 해외 경쟁국 및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UNI-PASS 수출지원 및 IT기업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증진 활동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이다.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수출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하며 사후관리 또한 부족하다. 셋째, 수출전략의 미비이다. 수출 대상국의 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해당 국가별 문제점 보완 및 해결방안 필요하며, 기존 전자통관분야 수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활용하여 수출 가능성을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전자통관시스템 사후관리 문제점이다. World Bank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orld Bank가 측정한 2014년 LPI(물류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의 경우 통관속도, 단일성 등이 항목에 해당되며, 물류 인프라의 경우 항구, 철도, 도로, 정보기술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한 물류성과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국가별 물품 유출입의 용이성, 효율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UNI-PASS를 수출한 9개 국가에 대한 물류성과지수(LPI)와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본 결과, UNI-PASS를 활용한 9개 국가의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세관시스템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6개 관련 분야의 상호 발전이 요구된다. 이에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조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방식의 변화이다. 정부당국간 계약방식 도입, 전자통관시스템의 기능별 분할수출 추진, 국내외 개도국 원조자금과 연계수출 추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관 전체의 유무형적 변화 및 지원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변화이다. 중소물류업체 전산화 지원 확대 및 관리, 수요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UNI-PASS의 해외수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전자통관시스템 활용의 시스템 개선방안이다. 첫째, 안정적인 전자통관체계 구축이다. 둘째, 행정 및 법적지원체제의 확립이다. 수출입행정창구 일원화제도 확대, P/L신고의 지속적 확대, 통관시스템에 의한 관세징수, 전자서류의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구비, 검역 및 검사방법의 강화, 전자문서의 유통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관 전산망과 시스템연동이다. 넷째, 창구단일화의 강제적 실현이다. 다섯째, 자가 통관의 통관절차 간소화이다. 여섯째, 법·제도적 측면의 강화이다. 일곱째, 국제적 통관단일창구 구축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수출입요건 확인대상 축소, 데이터의 표준화 및 조정, 시스템 환경 인프라가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국내외 관련 당사자들의 운영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WTO 다자주의 무역환경과 RTA 지역주의 무역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TFA) of the WHO,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world trade, puts an emphasis on the simplification and speed of clearance, and the FTAs of Korea actively use negotiation for active trade. In particular,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in trade volume every year und...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TFA) of the WHO,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world trade, puts an emphasis on the simplification and speed of clearance, and the FTAs of Korea actively use negotiation for active trade. In particular,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in trade volume every year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a no-boundary world economy due to the expansion of FTAs and as types of trade, the customs tariff system and certification of origin have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he existing customs system has caused many problems. However, as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un-met numbers of public servants in customs, the time delay in international trade, the increased uncertainty in documents, the requirement for a lot of labor to be done, and decreased precision in information have been revealed, innov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automation and efficiency in the clearance procedure are needed. Therefo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dmitted that a single window with the concept of batch processing in all tasks concerned should be developed. Some powerful countri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to build their electronic trade systems and have made efforts to facilitate automation in trade systems and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building an export and import clearance system centering around developing countries. Also, international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APEC, WCO, WTO, OECD and UN have discussed enactment of single-window guidelines for standard electronic trade. Korea developed UNI-PASS, a single window clearance system and opened a single window connected with a criteria check institute where export and import reports, export and import permissions and approval can be dealt with in one-sto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 important countries including the U.S.A., Japan, Australia, China and Europe,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os systems and ca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develop strategies for an active Korean-styl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nd its spread overseas. All countries regulate import and export trade and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were introduced to achieve union in clearance through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s simpl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procedures and mitigation of regulations. For development of a quick clearance system,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tegrated the user display into a customs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under EDI setting in 2002 and six systems relating to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of 58 processing information systems in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to an Internet clearance portal site. Then, in 2005, a Single Window System which integrated the procedures of each institute was added to complete the UNI-PASS. UNI-PASS is a brand name for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created by the Korean Customs Service and a batch-processing electronic clearance portal system consisting of the world's-first 100% export and import clearance system,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MFCS), a customs collection and refund system and Single Window. By leading innovation in customs clearance through UNI-PASS, trade business as well as the Korean Customs Service have been greatly affected: First, clearance procedures and time required were curtailed. Second, a one-stop clearance service was provided. Third, costs were saved through UNI-PASS. Fourth, transparency in adminstration was considered through an open clearance procedure. Fifth, innovation in customs administration was achieved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Sixth, our national status was raised. Seventh,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s were positive. As international logistics have continuously developed, great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occurred, but problems such as repetitive input or re-transmission of data has been caused by diverse and multiple windows for import reports and requirement checks, and inefficiency in tasks and cost burdens have occurred. Our government selected a single window system as one of seven road map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in Northeast Asia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WCO recommended a single window system in export and import clearance for a simplified clearance procedure, and developed a single window system connected with the requirement check institutes, with which application for requirement checks, and export and import reports and authorization notifications can be processed in one-stop. The UNI-PASS system of Korea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y AFACT, WCO, ADB, IDN and the UN, and has been benchmarked by many countrie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Asia, Pacific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conducted validity tests of the system.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informatization levels have more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built or upgraded as their dependency on customs and surtaxes are high unlike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systems established, and have more demands for exports. The WCO enacted standard recommendations for customs procedures and data exchange through the SAFE Framework to contribute to active trade between WCO member countries and maintain a balance between speed and safet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s a national strategy and connected clearance to related tasks as a national business. In particular, countries with advanced clearance systems including Korea, the U.S.A. and Japan integrated all their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to one under the single window concept. Common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 important countri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 single window system was developed. Second, customs administration and electronic trade are connected and data is standardized. Third, integration with the web has been achieved. Fourth, it is promoted as a national business. Thu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of Korea and important countri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First, there is a problem in how to export goods as in the present method for exports, private development companies participate in making competitive bids with foreign enterprises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but there are a few problem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the systems: Web-server security and safety is weak and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are poor, and system connections are unavailable. Third, there are problems relating to end users, securing professionals for self-clearance and the low self-clearance rate. Fourth, there are problems with utility. As UNI-PASS is not linked with the Port-MIS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ference to and requests for harbor information such as dangerous article control and shipping schedules, reference to D/O processing, requests for container transfer, and schedule checks are unavailable. The problems in electronic clearance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problems in export types. As private development companies participate in competitive bids with foreign companies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under the condition that our UNI-PASS is recognized by important foreign countries and organizations, collaboration is needed in the customs service system rather than in competition with private competitors. Also, as there are failures in the use of UNI-PAS as well as successe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the UNI-PASS system and build a collaborative system with IT companie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activities to promote exports and post management. Alth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ch country have facilitated export activities, achievement is low and post management is not active. Third, export strategies are undeveloped. Recognition of characteristics for export destinations is not proper, solutions for problems in each destin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export possib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the use of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he export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Fourth, there are problems in post management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According to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presented by the World Bank, it was reported that countries using our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aved time and costs needed for clearance compared to average. However, according to a report on LPI measured by the World Bank in 2014, clearance was involved in clearance speed and singleness and the logistic infrastructure was involved in harbors, railways, road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LPI based on these, the availability and efficiency of article flow in each country could be identifi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PI in nine countries to which our country exported the UNI-PASS with that of Korea and Germany, results in nine countries using UNI-PASS were not clear. This is because interactive development in six related areas are needed as well as digitalization of the customs system. Structural strategies for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export methods should be changed. Each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ir own contract style. Split exports of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ccording to functions should be promot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t financially for export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nnected exports should be promoted. Second, tangible and intangible changes and support is needed throughout customs. Third,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be user-oriented. Support for digitalization in small and mid-sized logistics compani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engaged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personnel. Fourth,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Fifth, overseas export of UNI-PASS should be properly managed. Then, the system to use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a stabl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 administration and legal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e in one-stop export and import administration windows, continuous increase of P/L reports, collection of customs by the clearance system,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devices for digital documents, reinforced quarantine and checking and distribution of digital documents. Third, information systems of government institute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learance system. Fourth, single window systems should be forcefully implemented. Fifth, the self-clearance procedure should be simplified. Sixt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be reinforced. Seventh, single window systems for international clearance should be built.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subjects whose requirements for export and import should be checked and should be curtailed, data should be standardized and adjusted, and system environment infrastructure should be developed. Finally, to maximize the management and utility of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parties concerned should develop and establish a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multilateralism and a regional trade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WTO and RTA,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continuous upgrades in management.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TFA) of the WHO,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world trade, puts an emphasis on the simplification and speed of clearance, and the FTAs of Korea actively use negotiation for active trade. In particular,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in trade volume every year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a no-boundary world economy due to the expansion of FTAs and as types of trade, the customs tariff system and certification of origin have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he existing customs system has caused many problems. However, as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un-met numbers of public servants in customs, the time delay in international trade, the increased uncertainty in documents, the requirement for a lot of labor to be done, and decreased precision in information have been revealed, innov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automation and efficiency in the clearance procedure are needed. Therefo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dmitted that a single window with the concept of batch processing in all tasks concerned should be developed. Some powerful countri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to build their electronic trade systems and have made efforts to facilitate automation in trade systems and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building an export and import clearance system centering around developing countries. Also, international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APEC, WCO, WTO, OECD and UN have discussed enactment of single-window guidelines for standard electronic trade. Korea developed UNI-PASS, a single window clearance system and opened a single window connected with a criteria check institute where export and import reports, export and import permissions and approval can be dealt with in one-sto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 important countries including the U.S.A., Japan, Australia, China and Europe,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os systems and ca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develop strategies for an active Korean-styl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nd its spread overseas. All countries regulate import and export trade and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were introduced to achieve union in clearance through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s simpl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procedures and mitigation of regulations. For development of a quick clearance system,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tegrated the user display into a customs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under EDI setting in 2002 and six systems relating to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of 58 processing information systems in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to an Internet clearance portal site. Then, in 2005, a Single Window System which integrated the procedures of each institute was added to complete the UNI-PASS. UNI-PASS is a brand name for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created by the Korean Customs Service and a batch-processing electronic clearance portal system consisting of the world's-first 100% export and import clearance system,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MFCS), a customs collection and refund system and Single Window. By leading innovation in customs clearance through UNI-PASS, trade business as well as the Korean Customs Service have been greatly affected: First, clearance procedures and time required were curtailed. Second, a one-stop clearance service was provided. Third, costs were saved through UNI-PASS. Fourth, transparency in adminstration was considered through an open clearance procedure. Fifth, innovation in customs administration was achieved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Sixth, our national status was raised. Seventh,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s were positive. As international logistics have continuously developed, great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occurred, but problems such as repetitive input or re-transmission of data has been caused by diverse and multiple windows for import reports and requirement checks, and inefficiency in tasks and cost burdens have occurred. Our government selected a single window system as one of seven road map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in Northeast Asia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WCO recommended a single window system in export and import clearance for a simplified clearance procedure, and developed a single window system connected with the requirement check institutes, with which application for requirement checks, and export and import reports and authorization notifications can be processed in one-stop. The UNI-PASS system of Korea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y AFACT, WCO, ADB, IDN and the UN, and has been benchmarked by many countrie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Asia, Pacific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conducted validity tests of the system.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informatization levels have more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built or upgraded as their dependency on customs and surtaxes are high unlike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systems established, and have more demands for exports. The WCO enacted standard recommendations for customs procedures and data exchange through the SAFE Framework to contribute to active trade between WCO member countries and maintain a balance between speed and safet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s a national strategy and connected clearance to related tasks as a national business. In particular, countries with advanced clearance systems including Korea, the U.S.A. and Japan integrated all their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to one under the single window concept. Common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 important countri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 single window system was developed. Second, customs administration and electronic trade are connected and data is standardized. Third, integration with the web has been achieved. Fourth, it is promoted as a national business. Thu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of Korea and important countri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First, there is a problem in how to export goods as in the present method for exports, private development companies participate in making competitive bids with foreign enterprises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but there are a few problem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the systems: Web-server security and safety is weak and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are poor, and system connections are unavailable. Third, there are problems relating to end users, securing professionals for self-clearance and the low self-clearance rate. Fourth, there are problems with utility. As UNI-PASS is not linked with the Port-MIS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ference to and requests for harbor information such as dangerous article control and shipping schedules, reference to D/O processing, requests for container transfer, and schedule checks are unavailable. The problems in electronic clearance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problems in export types. As private development companies participate in competitive bids with foreign companies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under the condition that our UNI-PASS is recognized by important foreign countries and organizations, collaboration is needed in the customs service system rather than in competition with private competitors. Also, as there are failures in the use of UNI-PAS as well as successe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the UNI-PASS system and build a collaborative system with IT companie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activities to promote exports and post management. Alth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ch country have facilitated export activities, achievement is low and post management is not active. Third, export strategies are undeveloped. Recognition of characteristics for export destinations is not proper, solutions for problems in each destin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export possib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the use of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he export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Fourth, there are problems in post management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According to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presented by the World Bank, it was reported that countries using our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aved time and costs needed for clearance compared to average. However, according to a report on LPI measured by the World Bank in 2014, clearance was involved in clearance speed and singleness and the logistic infrastructure was involved in harbors, railways, road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LPI based on these, the availability and efficiency of article flow in each country could be identifi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PI in nine countries to which our country exported the UNI-PASS with that of Korea and Germany, results in nine countries using UNI-PASS were not clear. This is because interactive development in six related areas are needed as well as digitalization of the customs system. Structural strategies for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export methods should be changed. Each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ir own contract style. Split exports of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ccording to functions should be promot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t financially for export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nnected exports should be promoted. Second, tangible and intangible changes and support is needed throughout customs. Third,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be user-oriented. Support for digitalization in small and mid-sized logistics compani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engaged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personnel. Fourth,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Fifth, overseas export of UNI-PASS should be properly managed. Then, the system to use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a stabl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 administration and legal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e in one-stop export and import administration windows, continuous increase of P/L reports, collection of customs by the clearance system,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devices for digital documents, reinforced quarantine and checking and distribution of digital documents. Third, information systems of government institute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learance system. Fourth, single window systems should be forcefully implemented. Fifth, the self-clearance procedure should be simplified. Sixt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be reinforced. Seventh, single window systems for international clearance should be built.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subjects whose requirements for export and import should be checked and should be curtailed, data should be standardized and adjusted, and system environment infrastructure should be developed. Finally, to maximize the management and utility of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parties concerned should develop and establish a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multilateralism and a regional trade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WTO and RTA,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continuous upgrades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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