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무역원활화협정(ATF)의 추진배경과 논의사항
*ATF :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ㅇ 우루과이라운드(UR)가 끝나면서 WTO 회원국들은 향후 라운드에서 논의할 주요이슈 중 하나로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정함. 이것이 기존의 무역원활화 연구와 연결되면서 2001년부터 도하라운드(DDA) 협상과제의 하나로 선정됨.

ㅇ 전통적으로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의 기본인프라, 즉 통상관련 정책의 규제집행 및 행정과 관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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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협정(ATF)의 추진배경과 논의사항
*ATF :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ㅇ 우루과이라운드(UR)가 끝나면서 WTO 회원국들은 향후 라운드에서 논의할 주요이슈 중 하나로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정함. 이것이 기존의 무역원활화 연구와 연결되면서 2001년부터 도하라운드(DDA) 협상과제의 하나로 선정됨.

ㅇ 전통적으로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의 기본인프라, 즉 통상관련 정책의 규제집행 및 행정과 관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됨.

ㅇ 그러나 WTO 도하라운드 협상에서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로 정의하고, 그 논의를 GATT협정의 제V조, 제VIII조, 제X조 내용만으로 한정함.

- GATT 제V조는 화물의 통과를, 제VIII조는 수출입과 관련된 수수료와 통관절차를, 제X조는 무역규제의 투명성을 다룸. 그러나 이들 조항은 모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기보다는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고, 1947년의 국제무역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집중 논의 대상이 됨.


□ ATF의 구조와 주요내용

ㅇ ATF는 크게 전문(preamble)과 제1절 내지 제3절의 3개 절로 구분됨.
- 전문에는 협정의 법적 정당성, 무역원활화의 필요성 및 개도국 지원의 원칙을 정하였고, 제1절의 12개 조항은 GATT 제V조, 제VIII조, 제X조와 관련된 기술적 조항들을 규정함. (그러나 협정 조문의 내용은 논의 순서에 따라 GATT 제X조, 제VIII조, 제V조 순임) 제2절은 개도국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제3절은 최종규정으로 협정 발효와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임.

ㅇ 제1절의 제1조부터 제5조는 GATT 제X조, 즉 투명성에 관한 내용으로, 무역 관련 법과 규제의 공표 및 이의제기와 재심절차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X조의 내용에 구체성을 주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기업들을 포함한 피규제자들의 제안을 받고, 새로운 법이나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두며, 피규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기에 답변을 하는 질의처를 설립하는 의무를 부여함.
- 즉, 정부는 단순히 법과 규제를 공표만하는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의 투명성을 떠나 피규제자들이 법과 규제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무역절차에 대해서는 이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피규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규제의 준수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제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 그리고 이러한 규제투명성을 국제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규제수렴(regulatory convergence)의 의무를 기존 GATT협정의 의무에 추가함.

ㅇ 제6조부터 제10조는 GATT 제VIII조의 내용인 무역관련 수수료와 절차를 다루고 있고, 제11조와 제12조는 GATT 제V조의 내용인 화물의 통과를 다룸.

ㅇ 이 7개 조항 내용의 대부분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개정교토협약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ATF에서도 개정교토협약에서와 같이 상품의 반출은 무역절차와 최대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함.
- 이는 생산과정의 다국화 및 늘어나는 중간재의 수출입, 그리고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중간재의 공급이 필요한 글로벌 생산사슬 환경에 알맞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ㅇ 특히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다루는 제7조와, 수출입절차를 다루는 제10조는 통관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의무를 다루므로 ATF의 핵심규정임.
- 이 7개 조항은 개정교토협약과 ATF가 같거나 비슷한 의무사항을 포함 하지만, ATF가 WTO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회원국의 관세당국뿐만이 아니라 통관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되고, 나아가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제2절은 제13조부터 제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특별대우와 지원과 관련된 조항임. 이 부분은 ATF를 기존 WTO협정과 비교할 때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라 평가됨.
- 특히 주목할 점으로 ATF는 개도국들에게 협정의 각종 조치를 유형 A, 유형 B와 유형 C로 선택할 권리를 주고 있는데, 유형 A는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적용될 조치, 유형 B는 일정한 유예기간 후 적용될 조치, 그리고 유형 C는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적합한 지원을 받아 적용될 조치임.
- 다른 WTO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에게 즉시 적용될 조치와 유예기간 후 적용될 조치를 회원국의 고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음. 또한, 지원과 조치의 적용을 묶은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WTO협상에서는 ATF의 특별대우 조건이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ATF 협상과정에서 행해진 우리나라의 역할
ㅇ 우리나라는 ATF의 성공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됨.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소수의 비선진국 중 하나이었으며,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콜로라도 그룹에 참여하면서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함.
- 우리나라가 소개하거나 지지한 개념 중 질의처의 설립,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사전처리와 사후검사의 도입 등 다수의 내용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최종 협정에 포함됨.
ㅇ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앞선 선진통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됨.


□ ATF 타결의 의의와 향후과제
ㅇ 무역원활화가 과거 다자간협상에서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과제라 DDA 초기에는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회원국들간 합의가 도출되어 오히려 협상이 가장 먼저 완료된 과제가 됨.

ㅇ ATF가 성공적으로 타결됨으로서 DDA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명분을 주었고, UR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이슈도 WTO에서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ㅇ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WTO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기존 top-down 방식인 그린 룸 위주의 협상 대신 모든 회원국들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bottom-up 방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ㅇ AFT는 WTO협정으로 개정교토협약보다는 더 구체적인 구속력이 따르므로 각 회원국들이 각종 무역원활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선진국들의 경우 무역 거래비용의 약 1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아직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제도의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결과들은 ATF의 발효 및 이에 따른 지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욱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연간 약 3,2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ㅇ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로 예상되는 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통관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 이유는 선진화한 통관시스템 뿐 아니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낸 경험을 기초로 개발도상국들이 통관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특히 협정에는 개도국의 지원방향을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와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입장이 이 지원방향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전문가의 적극적인 파견 등 적절한 후속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 약 ... 5
• 제Ⅰ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 9
• 1.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배경 및 경과 ... 10
• 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 ... 16
• 1) 무역원활화와 개정교토협약 ... 16
• 2) GATT협정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의 내용 ... 18
• 3)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구조 ... 22
• 3.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 ... 33
• 4.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조항과 그 의미 ... 37
• 5. 협정타결의 기대효과 ... 42
• 제Ⅱ장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 ... 46
• 1.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결정문 ... 47
• 2. 무역원활화협정 ... 49
• 3. 제1절(SECTIONⅠ) ... 51
• 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 51
•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 69
• 제3조 : 사전심사 ... 77
•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 89
•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 96
•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 106
•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 117
•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 158
•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 162
• 제10조 :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 164
• 제11조 : 통과의 자유 ... 196
• 제12조 : 세관협력 ... 207
• 4. 제2절(SECTION Ⅱ) ... 228
•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규정 ... 228
• 5. 제3절(SECTION III) ... 265
• 제23조 : 기관협정 ... 265
• 제24조 : 최종규정 ... 270
• 참고문헌 ... 276
• [부록 1] ATF 관련 기술 원조 및 능력 배양 ATF Section II 분석 ... 280
• [부록 2] WCO 문서 및 툴과 대비 WTO 무역원활화협정(AFT)의 무역원활화 조치 분석 ... 289
• 끝페이지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