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빈곤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 빈곤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장애인 가구의 탈 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과 빈곤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장애인 고용특성과 빈곤 상태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성장모형(growth ...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빈곤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 빈곤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장애인 가구의 탈 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과 빈곤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장애인 고용특성과 빈곤 상태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성장모형(growth modeling)에 근거하여 시간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고, 초기 조사 시점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변화 양상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개체)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고용특성이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고용 상태보다는 고용 상태가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며, 특히 정규직의 경우 장애인의 빈곤 가능성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상태라고 해도 고용업종 & 직종과 고용형태가 안정적이거나 숙련·기능직의 경우에 장애인의 빈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구원 취업자 수가 많은 가구가 빈곤 가능성이 낮아진다. 넷째, 가구주나 가구원의 고용을 이끄는 인적자본 요인들, 즉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등은 빈곤 상태 변화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개체 간 특성의 차이가 초기시점(2009년)과 시간의 변화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고용서비스 이용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는 교육수준과 자격증 보유여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수 있다. 장애인 고용특성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고용서비스 이용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탈 빈곤정책에서 장애인 고용과 고용유지 및 고용유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 빈곤정책은 시혜적 소득보장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근로가 기본이 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동에 초점 둔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고용 주체인 기업체와 근로 가능 장애인의 통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고용의 질을 보다 잘 보장해줄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지원 및 설립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차원의 노력으로 ‘EDI(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행동 프로그램’과 같은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차원의 노력으로 스스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는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빈곤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 빈곤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장애인 가구의 탈 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과 빈곤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장애인 고용특성과 빈곤 상태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성장모형(growth modeling)에 근거하여 시간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고, 초기 조사 시점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변화 양상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개체)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고용특성이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고용 상태보다는 고용 상태가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며, 특히 정규직의 경우 장애인의 빈곤 가능성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상태라고 해도 고용업종 & 직종과 고용형태가 안정적이거나 숙련·기능직의 경우에 장애인의 빈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구원 취업자 수가 많은 가구가 빈곤 가능성이 낮아진다. 넷째, 가구주나 가구원의 고용을 이끄는 인적자본 요인들, 즉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등은 빈곤 상태 변화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개체 간 특성의 차이가 초기시점(2009년)과 시간의 변화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고용서비스 이용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는 교육수준과 자격증 보유여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수 있다. 장애인 고용특성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고용서비스 이용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탈 빈곤정책에서 장애인 고용과 고용유지 및 고용유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 빈곤정책은 시혜적 소득보장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근로가 기본이 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동에 초점 둔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고용 주체인 기업체와 근로 가능 장애인의 통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고용의 질을 보다 잘 보장해줄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지원 및 설립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차원의 노력으로 ‘EDI(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행동 프로그램’과 같은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차원의 노력으로 스스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는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n important issue facing Korean society.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 result of a low rate of economic activity by disabled persons and the weakness of Korea's social security for the disabled. It can be argued therefore, that there is a need to assess the impact of...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n important issue facing Korean society.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 result of a low rate of economic activity by disabled persons and the weakness of Korea's social security for the disabled. It can be argued therefore, that there is a need to assess the impact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isabled persons on changes in disabled households' poverty status prior to devising policy measures for the disabl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loy empirical analysis in assessing the impact of disabled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poverty status changes in disabled households. For this end, this study employs literature research as well as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literature addressing theory pertaining to disabled workers and poverty.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rkers and poverty status changes of disabled households, this study performed statistical analysis on data taken from a disabled workers panel study conducted from 2009 to 2013. Statistical analysis was based on growth modeling with time factor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Estimates were made regarding poverty status changes of disabled households as well as their differences. Also, reflecting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disabled household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sabled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eir poverty status changes over tim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s empirical analysis. First, employment reduces the chances of poverty in disabled household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ith full-time regular employment. Second, even among the employed, those with stable employment and/or employment in regular works had vastly lower chances of falling below the poverty line. Third, households with more employed household members have less chances over time of being impoverished than those with less. Fourth, human capital factors for heads of household and household members such as: educational level, possess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etc. are influencing on changes to a household's poverty status. In particular, level of education showed positive results which held up over time from the start of the study in 2009.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had less chance of being in poverty and those whose education levels increased over time showed even less odds of being in poverty. Also, those with professional certifications or other forms of specific qualifications showed lower chances of being in poverty than individuals without them. This confirms that edu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acquir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as well as for the quality of their employment itself. On the other hand, usage of employment services and/or employment training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However, usage of these types of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 and/or professional certification may be an impacting variable. Over time, there are differences in a disabled household's poverty status based on the individual's employment characteristics. These differences are affected by disabled individuals' employment and related education level, possess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usage of employment and job-training services. Conversely, disabled households living on public assistance provided via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howed higher chances of being in poverty status. This being the case,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acquisition, maintenance and employment type in poverty prevention and reduction policy. Social security policies which simply provide living allowances for the disabled have little influence on changes in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and therefore do not serve poverty reduc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well. Thus, there is a need to move towards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s the cornerstone of poverty reduction for this group.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ecure long-term employment for disabled worker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disabled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systems which assesses disabled individuals' employment capacities focusing on works. Second, in the interes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accessible to disabled individuals, there needs to be an effort not only at the governmental level, but also there needs to be a cooperative effort between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dustries and members of the disabled community.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implement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focussing on large companie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offer a higher quality of employment. Also, there is the need to establish and support disabled worker businesses with ongoing management and oversight. Businesse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oluntary recognition improvement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and to make improvements towards more disabled-friendly work environments. On the individual level, there is a need for disabled individuals to actively seek to acquire skills which are necessary for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Third, there is a need for the reinforcemen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services which focus on user-centered needs, as this is the most fundamental measure towards developing human capital.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n important issue facing Korean society.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 result of a low rate of economic activity by disabled persons and the weakness of Korea's social security for the disabled. It can be argued therefore, that there is a need to assess the impact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isabled persons on changes in disabled households' poverty status prior to devising policy measures for the disabl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loy empirical analysis in assessing the impact of disabled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poverty status changes in disabled households. For this end, this study employs literature research as well as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literature addressing theory pertaining to disabled workers and poverty.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rkers and poverty status changes of disabled households, this study performed statistical analysis on data taken from a disabled workers panel study conducted from 2009 to 2013. Statistical analysis was based on growth modeling with time factor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Estimates were made regarding poverty status changes of disabled households as well as their differences. Also, reflecting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disabled household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sabled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eir poverty status changes over tim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s empirical analysis. First, employment reduces the chances of poverty in disabled household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ith full-time regular employment. Second, even among the employed, those with stable employment and/or employment in regular works had vastly lower chances of falling below the poverty line. Third, households with more employed household members have less chances over time of being impoverished than those with less. Fourth, human capital factors for heads of household and household members such as: educational level, possess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etc. are influencing on changes to a household's poverty status. In particular, level of education showed positive results which held up over time from the start of the study in 2009.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had less chance of being in poverty and those whose education levels increased over time showed even less odds of being in poverty. Also, those with professional certifications or other forms of specific qualifications showed lower chances of being in poverty than individuals without them. This confirms that edu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acquir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as well as for the quality of their employment itself. On the other hand, usage of employment services and/or employment training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However, usage of these types of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 and/or professional certification may be an impacting variable. Over time, there are differences in a disabled household's poverty status based on the individual's employment characteristics. These differences are affected by disabled individuals' employment and related education level, possess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usage of employment and job-training services. Conversely, disabled households living on public assistance provided via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howed higher chances of being in poverty status. This being the case,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acquisition, maintenance and employment type in poverty prevention and reduction policy. Social security policies which simply provide living allowances for the disabled have little influence on changes in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and therefore do not serve poverty reduc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well. Thus, there is a need to move towards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s the cornerstone of poverty reduction for this group.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ecure long-term employment for disabled worker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disabled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systems which assesses disabled individuals' employment capacities focusing on works. Second, in the interes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accessible to disabled individuals, there needs to be an effort not only at the governmental level, but also there needs to be a cooperative effort between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dustries and members of the disabled community.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implement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focussing on large companie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offer a higher quality of employment. Also, there is the need to establish and support disabled worker businesses with ongoing management and oversight. Businesse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oluntary recognition improvement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and to make improvements towards more disabled-friendly work environments. On the individual level, there is a need for disabled individuals to actively seek to acquire skills which are necessary for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Third, there is a need for the reinforcemen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services which focus on user-centered needs, as this is the most fundamental measure towards developing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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