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은 누구라도 이러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안전권은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05년에 제정하고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그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도 개정하였다. 정책적으로는 1995년부터 5개년 대책을 세워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학교폭력을 없애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응에 있어서 법과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입장에서나 피해자에게 입장에서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대안으로서 채택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학생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교폭력발생시 학생의 신고의 의무,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의 어려움, 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인한 학생의 ...
오늘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은 누구라도 이러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안전권은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05년에 제정하고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그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도 개정하였다. 정책적으로는 1995년부터 5개년 대책을 세워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학교폭력을 없애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응에 있어서 법과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입장에서나 피해자에게 입장에서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대안으로서 채택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학생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교폭력발생시 학생의 신고의 의무,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의 어려움, 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인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학생자치법정의 운영과정에서 과벌점자의 인권 및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은 누구라도 이러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안전권은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05년에 제정하고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그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도 개정하였다. 정책적으로는 1995년부터 5개년 대책을 세워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학교폭력을 없애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응에 있어서 법과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입장에서나 피해자에게 입장에서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대안으로서 채택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학생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교폭력발생시 학생의 신고의 의무,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의 어려움, 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인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학생자치법정의 운영과정에서 과벌점자의 인권 및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se days, school violence is a big social issue. Any student should be protected form it. Students have the right to safely and happily study at school and schools should do their best for students to have a safe, pleasant school life. Their right to be safe is a right derived of the constitution....
These days, school violence is a big social issue. Any student should be protected form it. Students have the right to safely and happily study at school and schools should do their best for students to have a safe, pleasant school life. Their right to be safe is a right derived of the constitution. To have this right come true, the nation does its legislative·political duti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Legislation-wise, it enacted the Act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Taking Preventive Measures in 2005 and the act has gone through revision ever sinc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Juvenile Act went through revision as well. Policy-wise, 5-year measures have been made from 1995 up to now to respond such violence. These acts and policies fall short of eliminating it. Rather, they sometimes infringe upon students' basic rights i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Especially, the issue of intruding the basic rights is raised both by the offenders and the offended. To tackle these problems, the current study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so that it might be selected as an alternative in actual application. It dealt with what may intrude students' basic rights while solving school violence in detailed manner. It presented concrete alternatives regarding what may intrude students' basic rights such as their duty to report violence,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offended students due to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offending students, privacy issue due to composing a autonomous committee, human rights for students with excessive penalties in running a students' autonomous court, writing violence cases in student record and etc.
These days, school violence is a big social issue. Any student should be protected form it. Students have the right to safely and happily study at school and schools should do their best for students to have a safe, pleasant school life. Their right to be safe is a right derived of the constitution. To have this right come true, the nation does its legislative·political duti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Legislation-wise, it enacted the Act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Taking Preventive Measures in 2005 and the act has gone through revision ever sinc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Juvenile Act went through revision as well. Policy-wise, 5-year measures have been made from 1995 up to now to respond such violence. These acts and policies fall short of eliminating it. Rather, they sometimes infringe upon students' basic rights i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Especially, the issue of intruding the basic rights is raised both by the offenders and the offended. To tackle these problems, the current study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so that it might be selected as an alternative in actual application. It dealt with what may intrude students' basic rights while solving school violence in detailed manner. It presented concrete alternatives regarding what may intrude students' basic rights such as their duty to report violence,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offended students due to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offending students, privacy issue due to composing a autonomous committee, human rights for students with excessive penalties in running a students' autonomous court, writing violence cases in student record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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