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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논의되는 쟁점사항들의 사례 검토 및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향후 장기요양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로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검토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인용함에 있어 최대한 최근의 문헌을 인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달체계, 서비스공급, 이용자, 재정, 등급판정 및 급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적 측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요양기관과 등급판정기관을 독립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에 충분한 의료진의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등급기준 및 의견진술의 기회보장 그리고 재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공급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양기관수의 확보와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논의되는 쟁점사항들의 사례 검토 및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향후 장기요양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로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검토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인용함에 있어 최대한 최근의 문헌을 인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달체계, 서비스공급, 이용자, 재정, 등급판정 및 급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적 측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요양기관과 등급판정기관을 독립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에 충분한 의료진의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등급기준 및 의견진술의 기회보장 그리고 재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공급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양기관수의 확보와 요양보호사의 자질 및 교육 등의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한 완비이다. 셋째, 이용자 측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수급대상자로 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전 국민에게 장기요양수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재정의 효율성 측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내에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등급판정 및 급여적 측면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요양비 지급을 통해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중심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수가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핵심주제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