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표제 아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Caldwell v. Vanvlissengen 사건에서 선박의 특허권 제한 항변이 기각된 후 영국 의회가 이를 내용으로 한 특허법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조항이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Brown v. Duchesne 사건을 통해 발전되고 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 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를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National ...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표제 아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Caldwell v. Vanvlissengen 사건에서 선박의 특허권 제한 항변이 기각된 후 영국 의회가 이를 내용으로 한 특허법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조항이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Brown v. Duchesne 사건을 통해 발전되고 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 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를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National Steel Car 사건에서 파리협약 제5조의3과 동지규정인 미국 특허법 제272조를 적용한 바에 따르면 운송수단이 국제 통상에 종사하는 한 ‘일시적으로’의 의미 속에 장기간에 걸친 정기적인 입국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상이한 특허법 규정으로 인해 국제 통상이 방해받지 않으려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운송수단의 국적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송수단이 특허침해책임에서 사실상 완전히 면제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특허제도가 약한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하거나 운송수단이 결코 운항하지 않을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한다면 특허권자는 운송수단에 관한 본인의 특허발명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선박이 파나마에 편의치적을 한 경우 특허침해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운송수단의 특허권 제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 특허침해책임을 묻지 못한다. 또한 이 선박이 파나마에 운항할 예정이 없다면 파나마에서도 역시 특허침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이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의 가치를 떨어뜨려 기술의 발전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는 국제 통상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 본래 목적의 실현과 더불어 운송수단에 관한 기술 발전 및 투자가 감소되지 않게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표제 아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Caldwell v. Vanvlissengen 사건에서 선박의 특허권 제한 항변이 기각된 후 영국 의회가 이를 내용으로 한 특허법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조항이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Brown v. Duchesne 사건을 통해 발전되고 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 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를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National Steel Car 사건에서 파리협약 제5조의3과 동지규정인 미국 특허법 제272조를 적용한 바에 따르면 운송수단이 국제 통상에 종사하는 한 ‘일시적으로’의 의미 속에 장기간에 걸친 정기적인 입국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상이한 특허법 규정으로 인해 국제 통상이 방해받지 않으려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운송수단의 국적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송수단이 특허침해책임에서 사실상 완전히 면제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특허제도가 약한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하거나 운송수단이 결코 운항하지 않을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한다면 특허권자는 운송수단에 관한 본인의 특허발명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선박이 파나마에 편의치적을 한 경우 특허침해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운송수단의 특허권 제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 특허침해책임을 묻지 못한다. 또한 이 선박이 파나마에 운항할 예정이 없다면 파나마에서도 역시 특허침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이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의 가치를 떨어뜨려 기술의 발전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는 국제 통상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 본래 목적의 실현과 더불어 운송수단에 관한 기술 발전 및 투자가 감소되지 않게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 patent generally confers upon the patente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country. While it is limited territorially, modern technology includ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
A patent generally confers upon the patente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country. While it is limited territorially, modern technology includ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transnational. When faced with the rise of international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Vessels, Aircraft and Vehicl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swered with limitations to patent rights: an exce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was created for means of transportation involved in international commerce entering foreig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as it has come to be known, first originated in nineteenth century English patent law. The exception was later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after adopted internationally i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avoid liability under article 5t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eign means of transportation must meet certain prerequisite conditions. First, they must be vessels, aircraft, or land vehicles. Second, they must enter another Paris Conventio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Lastly, the patented device must be used exclusively for the needs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Every court that has interpreted the exception has determined that regular, extended entrances into a foreign country are “temporary” for purposes of the exception. For example, in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357 F.3d 1319, 1331 (Fed. Cir. 2004),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eld that “temporarily” meant “entering for a period of time of finite duration with the sole purpose of engag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Courts in England and Germany have reached similar conclusions. However, means of transportation are still subject to the patent laws of their country when they are in that country. Inherent in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is a condition that all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a particular nationality. Since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can select their transportation’s nationality, they can effectively opt-in to a national patent system, thus opting-out of every other domestic patent system worldwid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was not designed to allow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the ability to select the most optimal patent system under which to be subject. It also examines the effec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concludes that increased use of the exception may result in reduced values for patents relating to means of transportation, reduced incentives to invest in and develop technologies in means of transportation, and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various domestic patent systems worldwide.
A patent generally confers upon the patente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country. While it is limited territorially, modern technology includ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transnational. When faced with the rise of international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Vessels, Aircraft and Vehicl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swered with limitations to patent rights: an exce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was created for means of transportation involved in international commerce entering foreig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as it has come to be known, first originated in nineteenth century English patent law. The exception was later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after adopted internationally i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avoid liability under article 5t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eign means of transportation must meet certain prerequisite conditions. First, they must be vessels, aircraft, or land vehicles. Second, they must enter another Paris Conventio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Lastly, the patented device must be used exclusively for the needs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Every court that has interpreted the exception has determined that regular, extended entrances into a foreign country are “temporary” for purposes of the exception. For example, in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357 F.3d 1319, 1331 (Fed. Cir. 2004),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eld that “temporarily” meant “entering for a period of time of finite duration with the sole purpose of engag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Courts in England and Germany have reached similar conclusions. However, means of transportation are still subject to the patent laws of their country when they are in that country. Inherent in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is a condition that all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a particular nationality. Since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can select their transportation’s nationality, they can effectively opt-in to a national patent system, thus opting-out of every other domestic patent system worldwid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was not designed to allow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the ability to select the most optimal patent system under which to be subject. It also examines the effec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concludes that increased use of the exception may result in reduced values for patents relating to means of transportation, reduced incentives to invest in and develop technologies in means of transportation, and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various domestic patent systems worldwide.
주제어
#특허권 제한 파리협약 제5조의3 특허법 제96조 미국 특허법 제272조 선박 특허권 운송수단 편의치적 세일 앤 리스백 계약 the exceptions to patent rights article 5ter of Paris Convention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flag of convenience sale and leaseback agreement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성빈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나종갑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vi, 99 p.
키워드
특허권 제한 파리협약 제5조의3 특허법 제96조 미국 특허법 제272조 선박 특허권 운송수단 편의치적 세일 앤 리스백 계약 the exceptions to patent rights article 5ter of Paris Convention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flag of convenience sale and leaseback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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