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는‘노인 적합형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업종과 근무조건, 저임금의 문제들로 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인력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현 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는‘노인 적합형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업종과 근무조건, 저임금의 문제들로 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인력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뿐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나라 현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황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2. 한국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정책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창출과 사업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노인일자리는 전략적인 사업의 기획 하에, 단순작업 위주와 획일적인 일자리 제공, 관리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노인을 바로 일자리에 투입하던 기존 체계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조모임의 효과를 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화하고 있었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리, 평가를 간소화하였고 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은 각 시, 도에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확대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현 노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사업의 확대로 참여자의 참여만족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업운영이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노인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결과와 동떨어진 성장을 야기하는 문제점이다.
둘째, 노인의 학력과 건강 수준, 욕구를 배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셋째, 접근성과 질이 떨어지는 노인 교육의 문제점이다.
넷째, 평가와 관리의 간소화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상기 기술한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노인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화된 노인 일자리 관련 욕구조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세부적이고 노인의 상태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셋째, 일자리 참여 대상자의 선별에 형평성과 공평성을 재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는‘노인 적합형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업종과 근무조건, 저임금의 문제들로 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인력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뿐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나라 현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황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2. 한국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정책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창출과 사업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노인일자리는 전략적인 사업의 기획 하에, 단순작업 위주와 획일적인 일자리 제공, 관리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노인을 바로 일자리에 투입하던 기존 체계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조모임의 효과를 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화하고 있었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리, 평가를 간소화하였고 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은 각 시, 도에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확대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현 노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사업의 확대로 참여자의 참여만족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업운영이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노인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결과와 동떨어진 성장을 야기하는 문제점이다.
둘째, 노인의 학력과 건강 수준, 욕구를 배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셋째, 접근성과 질이 떨어지는 노인 교육의 문제점이다.
넷째, 평가와 관리의 간소화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상기 기술한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노인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화된 노인 일자리 관련 욕구조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세부적이고 노인의 상태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셋째, 일자리 참여 대상자의 선별에 형평성과 공평성을 재고해야 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Job Citizenship Policy in Korea
Cho Min Young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is examined through prior s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Job Citizenship Policy in Korea
Cho Min Young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is examined through prior studies and the improvement plan is suggested.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What is the status of the elderly employment policy in Korea?
2. What a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elderly in Korea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review.
First, the job creation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is continuously creating jobs and expansion of business.
Second, under the plan of strategic business, the elderly job was focused on simple work, providing uniform job, abolishing the part difficult to manage and operate.
Third, the business wa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 - reliance gathering by providing education opportunities in the existing system that puts the elderly in the job.
Fourth, the delivery system, management, and evaluation are streamlined, and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se are assigned to the cities and provinces.
Finally, we focused on developing various contents for business expans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a problem that causes unfavorable growth from the fundamental result of the elderly job project due to the expansion of unreasonable business.
Second, it is a problem that comes from the provision of uniform jobs that do not consider the elderly 's academic ability, health level, and desire.
Third, it is a problem of the elderly education with poor accessibility and quality.
Fourth, problems arise from the simplification of evaluation and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First,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the desires of the elderly, accurate elderly desire survey must be preceded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 a systematic elderly desire survey tool for elderly peo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variety of jobs that reflect detailed and elderly conditions.
Third, equity and fairness should be reconsidered in selection of candidates for job participati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Job Citizenship Policy in Korea
Cho Min Young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is examined through prior studies and the improvement plan is suggested.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What is the status of the elderly employment policy in Korea?
2. What a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elderly in Korea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review.
First, the job creation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is continuously creating jobs and expansion of business.
Second, under the plan of strategic business, the elderly job was focused on simple work, providing uniform job, abolishing the part difficult to manage and operate.
Third, the business wa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 - reliance gathering by providing education opportunities in the existing system that puts the elderly in the job.
Fourth, the delivery system, management, and evaluation are streamlined, and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se are assigned to the cities and provinces.
Finally, we focused on developing various contents for business expans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a problem that causes unfavorable growth from the fundamental result of the elderly job project due to the expansion of unreasonable business.
Second, it is a problem that comes from the provision of uniform jobs that do not consider the elderly 's academic ability, health level, and desire.
Third, it is a problem of the elderly education with poor accessibility and quality.
Fourth, problems arise from the simplification of evaluation and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elderly in Korea.
First,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the desires of the elderly, accurate elderly desire survey must be preceded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 a systematic elderly desire survey tool for elderly peo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variety of jobs that reflect detailed and elderly conditions.
Third, equity and fairness should be reconsidered in selection of candidates for job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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