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은 다가오는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통일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서 체계적 개발을 시도해야할 지정학적으로 중요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팔당특별대책지역 이라는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성장지역으로 통일에 대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개발압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외부요인 등에 의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지로 설정하여 양주시 관내 개발유형 구역단위계획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의 지연요인을 분석하고, 구역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한 ...
경기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은 다가오는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통일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서 체계적 개발을 시도해야할 지정학적으로 중요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팔당특별대책지역 이라는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성장지역으로 통일에 대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개발압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외부요인 등에 의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지로 설정하여 양주시 관내 개발유형 구역단위계획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의 지연요인을 분석하고, 구역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북부권 10개 시․군 중 서울시와 연접하여 있어 개발 압력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인프라 공급의 부족,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 대규모로 구역지정이 이루어진 관내 구역단위계획 중 신시가지 개발 유형 9개소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개발유형 구역단위계획(시가화용지)은 하패구역, 용암1구역, 용암2구역, 봉양구역, 가납구역, 복지구역, 방성1구역, 방성2구역, 덕정구역으로 이 9개소에 대해 구역 내․외부 여건 등을 적용하여, ①내외부 환경 모두 우수하여 개발이 용이한 구역, ②외부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지장물이 많은 구역, ③외부입지여건은 좋지 않지만 구역내 나지 비율이 높은 구역, ④외부입지여건이 좋지 않지만 구역내 지장물이 많은 구역 등 총 4가지로 재분류하여 이에 대한 성격, 인프라 구축상태 및 이용가능성, 시가화의 정보, 계획내용 등을 분석하여 개발지연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①내외부 환경 모두 우수하여 개발이 용이한 구역의 문제점은 민간사업방식으로 충분히 개발가능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의 부싯돌 역할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재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집행,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구역단위계획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외부입지여건 양호하나 지장물 과다한 구역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 과다, 동의확보 지난 등이 개발지연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해관계인간의 견해 차 등을 좁힐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구축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발의 논리 보단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지장물 밀집지역에 대한 허용용도 개선, 인센티브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외부입지여건 불량하나 나지비율이 높은 구역의 경우, 나지비율이 높아 사업여건이 양호하나,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부족이 개발지연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성시가지, 주변 공공인프라 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마련해 주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압력을 극대화 시켜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외부입지여건도 불량하고, 지장물 과다한 구역의 경우, 4개의 비교군 중 가장 자력적 구역단위계획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역의 경우 공공의 개입이 어느 유형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기반시설설치, 재정지원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분류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유형별 분류에 따른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별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역단위계획구역 설정 및 계획수립 시 주변 기반시설의 입지와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계획과 주민의식의 개선, 공공과 주민의 합의, 계획내용의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전반적인 계획의 요소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 검토와 계획 내용에 대한 규제여부 등 명확한 판단과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구역단위계획의 실현화를 높이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의 범위를 경기북부 10개시․군 중 양주시로 한정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유형별 구분에 있어 타 지자체 및 양주시 관내의 다른 유형의 구역단위계획의 지연요소 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좀 더 많은 지자체의 구역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다양한 지연요인 등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화가 이루어진 도시의 구역단위계획구역도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구역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연요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신규 구역단위계획, 구역단위계획의 재정비 시 구역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경기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은 다가오는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통일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서 체계적 개발을 시도해야할 지정학적으로 중요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팔당특별대책지역 이라는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성장지역으로 통일에 대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개발압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외부요인 등에 의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지로 설정하여 양주시 관내 개발유형 구역단위계획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의 지연요인을 분석하고, 구역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북부권 10개 시․군 중 서울시와 연접하여 있어 개발 압력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인프라 공급의 부족,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 대규모로 구역지정이 이루어진 관내 구역단위계획 중 신시가지 개발 유형 9개소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개발유형 구역단위계획(시가화용지)은 하패구역, 용암1구역, 용암2구역, 봉양구역, 가납구역, 복지구역, 방성1구역, 방성2구역, 덕정구역으로 이 9개소에 대해 구역 내․외부 여건 등을 적용하여, ①내외부 환경 모두 우수하여 개발이 용이한 구역, ②외부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지장물이 많은 구역, ③외부입지여건은 좋지 않지만 구역내 나지 비율이 높은 구역, ④외부입지여건이 좋지 않지만 구역내 지장물이 많은 구역 등 총 4가지로 재분류하여 이에 대한 성격, 인프라 구축상태 및 이용가능성, 시가화의 정보, 계획내용 등을 분석하여 개발지연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①내외부 환경 모두 우수하여 개발이 용이한 구역의 문제점은 민간사업방식으로 충분히 개발가능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의 부싯돌 역할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재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집행,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구역단위계획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외부입지여건 양호하나 지장물 과다한 구역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 과다, 동의확보 지난 등이 개발지연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해관계인간의 견해 차 등을 좁힐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구축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발의 논리 보단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지장물 밀집지역에 대한 허용용도 개선, 인센티브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외부입지여건 불량하나 나지비율이 높은 구역의 경우, 나지비율이 높아 사업여건이 양호하나,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부족이 개발지연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성시가지, 주변 공공인프라 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마련해 주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압력을 극대화 시켜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외부입지여건도 불량하고, 지장물 과다한 구역의 경우, 4개의 비교군 중 가장 자력적 구역단위계획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역의 경우 공공의 개입이 어느 유형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기반시설설치, 재정지원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분류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유형별 분류에 따른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별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역단위계획구역 설정 및 계획수립 시 주변 기반시설의 입지와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계획과 주민의식의 개선, 공공과 주민의 합의, 계획내용의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전반적인 계획의 요소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 검토와 계획 내용에 대한 규제여부 등 명확한 판단과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구역단위계획의 실현화를 높이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의 범위를 경기북부 10개시․군 중 양주시로 한정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유형별 구분에 있어 타 지자체 및 양주시 관내의 다른 유형의 구역단위계획의 지연요소 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좀 더 많은 지자체의 구역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다양한 지연요인 등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화가 이루어진 도시의 구역단위계획구역도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구역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연요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신규 구역단위계획, 구역단위계획의 재정비 시 구역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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