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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도 2012년 본예산부터 그동안 관료적 형태에 기초하여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 편성권을 납세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부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고 재정민주주의와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도 2012년 본예산부터 그동안 관료적 형태에 기초하여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 편성권을 납세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부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고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앞당기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Abstract ▼ AI-Helper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Korea has been initiated by Buk-gu (local government), Gwangju Province in 2004. The system would provide a very precious opportunity to citizens to participate in budget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Bucheon City,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Korea has been initiated by Buk-gu (local government), Gwangju Province in 2004. The system would provide a very precious opportunity to citizens to participate in budget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Bucheon City,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has been adopted in 2012 so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fiscal democracy by exerting citizen's right to be a part of fiscal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check up the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Bucheon City, to find out its problems, and to figure out how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and statistical analyses in order to vitalize fiscal democracy by invigorating the system.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sugges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orough diagnoses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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