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증연구 An empirical on the improvement plan and problem of government-led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support programs원문보기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경제ㆍ사회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 농산물ㆍ특산물이나 고유한 상품들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도농 간의 경제적 중추를 담담하였고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고용과 생계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구매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및 행정ㆍ정치적 집회와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와 같은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경제ㆍ사회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 농산물ㆍ특산물이나 고유한 상품들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도농 간의 경제적 중추를 담담하였고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고용과 생계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구매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및 행정ㆍ정치적 집회와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와 같은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SSM, CVS 등 대형 유통업체와 TV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유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그동안 유통산업의 근간이었던 전통시장은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6년 30조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온 매출액 20억이 무너져 그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결국 전통시장은 과거부터 지역 유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처한 어려움은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통시장의 몰락은 높은 실업률 및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전통시장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통산업 개방이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하였고, 200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부문에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점포의 영세성, 상인고령화, 서비스 마인드의 부족, 상품/서비스 경쟁력 부족 등 전통시장의 내적요인도 원인이지만,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도심공동화 현상 등 외적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의 다른 원인으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규모, 법제도 등 지원 제도상의 문제점과 지원방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특정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이 의미는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주차장 시설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청조차 불가능한 게 사실이었다. 즉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 지원되는 전통시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못해 사업을 신청조차 못하는 전통시장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개선 위주로 일률적이고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형태로 지원하였다면 이제는 각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고 상인들의 경영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창업과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활성화 정책을 시설현대화 등 물리적 지원과 경영개선 및 문화활동을 포함한 비물리적 지원활동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어떤 요소들이 소비자와 상인의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품질과 매출액 및 소비자 만족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즉 전통시장 서비스 품질을 편의성, 상품, 시설, 서비스로 유형화하고 전통시장 지원과 서비스품질과의 인과관계 규명과 각각의 서비스요인과 소비자 지출액 및 고객만족도의 관계,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실증하는 연구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2016년 전통시장 지원법의 시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통시장의 본원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실증적 요소를 도출하여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활성 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과 전통시장ㆍ상점가를 포함한 쇠퇴상업지역 활성화 정책수립에 대한 중요한 기초 단서를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 이다.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경제ㆍ사회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 농산물ㆍ특산물이나 고유한 상품들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도농 간의 경제적 중추를 담담하였고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고용과 생계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구매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및 행정ㆍ정치적 집회와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와 같은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SSM, CVS 등 대형 유통업체와 TV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유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그동안 유통산업의 근간이었던 전통시장은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6년 30조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온 매출액 20억이 무너져 그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결국 전통시장은 과거부터 지역 유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처한 어려움은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통시장의 몰락은 높은 실업률 및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전통시장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통산업 개방이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하였고, 200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부문에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점포의 영세성, 상인고령화, 서비스 마인드의 부족, 상품/서비스 경쟁력 부족 등 전통시장의 내적요인도 원인이지만,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도심공동화 현상 등 외적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의 다른 원인으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규모, 법제도 등 지원 제도상의 문제점과 지원방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특정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이 의미는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주차장 시설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청조차 불가능한 게 사실이었다. 즉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 지원되는 전통시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못해 사업을 신청조차 못하는 전통시장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개선 위주로 일률적이고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형태로 지원하였다면 이제는 각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고 상인들의 경영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창업과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활성화 정책을 시설현대화 등 물리적 지원과 경영개선 및 문화활동을 포함한 비물리적 지원활동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어떤 요소들이 소비자와 상인의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품질과 매출액 및 소비자 만족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즉 전통시장 서비스 품질을 편의성, 상품, 시설, 서비스로 유형화하고 전통시장 지원과 서비스품질과의 인과관계 규명과 각각의 서비스요인과 소비자 지출액 및 고객만족도의 관계,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실증하는 연구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2016년 전통시장 지원법의 시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통시장의 본원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실증적 요소를 도출하여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활성 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과 전통시장ㆍ상점가를 포함한 쇠퇴상업지역 활성화 정책수립에 대한 중요한 기초 단서를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 이다.
Purpose –. A traditional retail market is a place that offers economic opportunity to employees and employers alike it also is a place where the community can mee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three trillion won to improve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in traditional retail markets since ...
Purpose –. A traditional retail market is a place that offers economic opportunity to employees and employers alike it also is a place where the community can mee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three trillion won to improve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in traditional retail markets since 2004. However, little research on this has been conducted. We explore this research gap that could lead to theory extension. We analyze consumption behavior with respect to traditional retail market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us overcoming limits in previous research. We empirically analyze policy effects of traditional retail market projects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propose a traditional retail market improvement plan via the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resulting from the analysis. More specifically, logit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754 consumers in 16 cities nationwide. In order to analyze consumer consumption behaviors nationwide, the probability was analyzed using a logit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link between support and non-sup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using binary values.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Korean government support is implemented;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is used as the statistical estimation technique. The object variables are:1 (support) or 0 (nonsupport), and the prediction value is between 1 and 0.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of questions related to attributes of service quality, four factors were extracted: convenience, product, facilities, and service.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venience, product, and faciliti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umer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traditional retail market support. Additionally, the results reveal that convenience, product, facilities, and service a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umer satisfaction in a traditional retail market's service quality and consumer satisfaction. Finall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highly satisfied traditional retail market custom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 Moreover, the results reveal that the highly satisfied traditional retail market custom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commendation intention. Conclusions –. This research focused on consumers nationwide to measure policy effects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that focused on one traditional retail market or a specific area. We verified the relationship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sumer behavior based on service quality theory.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 satisfaction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supported by service quality factors has a significant impact. In a concrete for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effects are from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and marketing support project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se facility and management support effec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have been consistent. We realiz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electively support traditional retail markets in major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o that e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lect a concentration strategy for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Keywords: Traditional Retail Market, Policy Effect, Logit Analysis, Large Discount Store, Super Supermarket (SSM).
Purpose –. A traditional retail market is a place that offers economic opportunity to employees and employers alike it also is a place where the community can mee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three trillion won to improve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in traditional retail markets since 2004. However, little research on this has been conducted. We explore this research gap that could lead to theory extension. We analyze consumption behavior with respect to traditional retail market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us overcoming limits in previous research. We empirically analyze policy effects of traditional retail market projects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propose a traditional retail market improvement plan via the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resulting from the analysis. More specifically, logit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754 consumers in 16 cities nationwide. In order to analyze consumer consumption behaviors nationwide, the probability was analyzed using a logit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link between support and non-sup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using binary values.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Korean government support is implemented;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is used as the statistical estimation technique. The object variables are:1 (support) or 0 (nonsupport), and the prediction value is between 1 and 0.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of questions related to attributes of service quality, four factors were extracted: convenience, product, facilities, and service.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venience, product, and faciliti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umer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traditional retail market support. Additionally, the results reveal that convenience, product, facilities, and service a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umer satisfaction in a traditional retail market's service quality and consumer satisfaction. Finall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highly satisfied traditional retail market custom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 Moreover, the results reveal that the highly satisfied traditional retail market custom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commendation intention. Conclusions –. This research focused on consumers nationwide to measure policy effects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that focused on one traditional retail market or a specific area. We verified the relationship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sumer behavior based on service quality theory.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 satisfaction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supported by service quality factors has a significant impact. In a concrete for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effects are from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and marketing support project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se facility and management support effec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have been consistent. We realiz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electively support traditional retail markets in major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o that e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lect a concentration strategy for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Keywords: Traditional Retail Market, Policy Effect, Logit Analysis, Large Discount Store, Super Supermarket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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