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위기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전염성 호흡기 질환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residential Leadership on Crisis Management Performance : focused on The Cases of National Crisis over The Infectious Respiratory Diseases원문보기
국가위기상황으로서 신종감염병 사례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기관리리더십이 위기관리성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신종감염병이 세 정부에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을 가지게 하였다. 국가위기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위기관련 법·제도의 형성, 통합적인 위기관리조직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와 재정문제, 민관협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위기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속성에도 인지성, 통합성, 협력성, 신속성, 준비성 등의 속성이 있다. 학자들은 연구에서 하나의 요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위기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앞서서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비슷한 ...
국가위기상황으로서 신종감염병 사례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기관리리더십이 위기관리성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신종감염병이 세 정부에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을 가지게 하였다. 국가위기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위기관련 법·제도의 형성, 통합적인 위기관리조직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와 재정문제, 민관협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위기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속성에도 인지성, 통합성, 협력성, 신속성, 준비성 등의 속성이 있다. 학자들은 연구에서 하나의 요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위기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앞서서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비슷한 감염병 사례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성과가 달라진 원인으로 당시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가 인접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전염병 자체의 전염력의 정도나 치료제의 유무와 같은 특성의 차이, 당시 검역체계가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같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감염병은 특성상 충분한 예방과 대비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에 국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급속히 전파되는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관리 법·제도 및 위기관리체계의 통합성, 신속한 대응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 제도, 조직 등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위기관리리더십’의 차이에 따라 위기관리 성과가 달라진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위기관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있어서 위기관리 인식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성을 통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 및 관심이 강할 경우 추후 조직 및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기관리 성과도 좋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통치스타일이 보다 통합성을 추구하고 총괄기능이 상위부처에 존재하게 하여 통합 및 총괄이 가능하도록하는 경우 부처 간 협력성이 좋아지고 이중적인 총괄기능으로 인한 혼선이 적어져서 위기관리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준비성 측면에서는 예방 대책 및 계획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겨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 발생 당시에 대응이 어려워져 위기관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해 둔 경우에도 해당 감염병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나 철저한 대비책 수행이 되지 않아서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감염병이 발생한 주요지역이 인접국이 아닐 경우에도 촉각을 세우고 철저하게 검역을 하여야 한다. 넷째, 신속성 측면에서는 국외의 감염병 상황과 함께 국내 상황도 빠르게 대비하고, 국내에 의심환자 및 추정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전국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위험지역의 입국자에 대헤 신속한 검역을 하는 등의 조치가 위기관리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통합성 측면에서는 총괄기능과 위기관리조직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보다 높은 위상의 부처가 상황을 이끌어 갈때에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전부터 통합성이 높은 위기관리체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확산 이후의 혼선을 막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협력성 측면에서는 중앙의 부처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감염병은 보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등의 집단 발병에 대한 준비, 법적인 문제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 할 수 있다.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방역이 어려워져 의심환자에 대한 관리가 검역이 불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와의 협력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융통성 있게 새로운 검역체계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위기상황으로서 신종감염병 사례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기관리리더십이 위기관리성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신종감염병이 세 정부에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을 가지게 하였다. 국가위기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위기관련 법·제도의 형성, 통합적인 위기관리조직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와 재정문제, 민관협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위기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속성에도 인지성, 통합성, 협력성, 신속성, 준비성 등의 속성이 있다. 학자들은 연구에서 하나의 요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위기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앞서서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비슷한 감염병 사례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성과가 달라진 원인으로 당시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가 인접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전염병 자체의 전염력의 정도나 치료제의 유무와 같은 특성의 차이, 당시 검역체계가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같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감염병은 특성상 충분한 예방과 대비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에 국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급속히 전파되는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관리 법·제도 및 위기관리체계의 통합성, 신속한 대응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 제도, 조직 등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위기관리리더십’의 차이에 따라 위기관리 성과가 달라진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위기관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있어서 위기관리 인식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성을 통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 및 관심이 강할 경우 추후 조직 및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기관리 성과도 좋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통치스타일이 보다 통합성을 추구하고 총괄기능이 상위부처에 존재하게 하여 통합 및 총괄이 가능하도록하는 경우 부처 간 협력성이 좋아지고 이중적인 총괄기능으로 인한 혼선이 적어져서 위기관리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준비성 측면에서는 예방 대책 및 계획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겨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 발생 당시에 대응이 어려워져 위기관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해 둔 경우에도 해당 감염병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나 철저한 대비책 수행이 되지 않아서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감염병이 발생한 주요지역이 인접국이 아닐 경우에도 촉각을 세우고 철저하게 검역을 하여야 한다. 넷째, 신속성 측면에서는 국외의 감염병 상황과 함께 국내 상황도 빠르게 대비하고, 국내에 의심환자 및 추정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전국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위험지역의 입국자에 대헤 신속한 검역을 하는 등의 조치가 위기관리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통합성 측면에서는 총괄기능과 위기관리조직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보다 높은 위상의 부처가 상황을 이끌어 갈때에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전부터 통합성이 높은 위기관리체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확산 이후의 혼선을 막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협력성 측면에서는 중앙의 부처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감염병은 보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등의 집단 발병에 대한 준비, 법적인 문제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 할 수 있다.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방역이 어려워져 의심환자에 대한 관리가 검역이 불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와의 협력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융통성 있게 새로운 검역체계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The study’s theme is to analyze and determine if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is a key factor for the outcome of the Crisis Management. The study mainly covered the precedents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e national crises, SARS, H1N1 and MERS. The new types of infectio...
The study’s theme is to analyze and determine if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is a key factor for the outcome of the Crisis Management. The study mainly covered the precedents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e national crises, SARS, H1N1 and MERS. The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occurred consecutively for the three governments. And the outcomes turned out to b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is fact leaded to the question that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utcome. Various studies ab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 a lot of factors such as legislation in regard to Crisis,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cooperation system and fin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also some attributes that improve the Crisis Management such as awareness, integration, cooperation, speed and readiness. Instead of sole factor, the scholars in the study considered various factors as an important role on Crisis management. Prior to the most factors that were often studied before, this study assumed that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has the most powerful influence on the result of the Crisis Management. Each outcome of the similar infectious diseases was different because of the diverse factors. However, infectious disease can be prevented by prompt response with sufficient prevention and preparation regarding its properties. Therefore, factors like legislation in regard to crisis,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quick response are essential but they can be changed as the government change. As a result, it leaded to the assumption that the outcome of the Crisis Management depends on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which is crucial in change of law, policy and organization. Analyses about crisis management of the SARS, H1N1 and MERS were conducted based on this assumption. Here are the analyses. First, regarding of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successful Crisis management can be resulted from seeking fundamental change, establishing integra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function of control and having strong will and interest in actual change by making specific manual. Second, regarding of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pursuing integrity rather than commanding style and making integration and overall management possible by placing those functions to the higher ministries can also leads to the success. Third, in respect of readiness, even if the government has prevention method and plan, if they do not put those into action, they will probably suffer hardship when the infectious disease break out and it may ha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Crisis Management. Besides, indifferences and low awareness will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the outcome because they hinder the proper preparation. Fourth, in regard of speed, there are several ways to score a better outcome. One is the quick internal preparation in response to the external change and the other is fast updates and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ed cas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for the national prevention. Moreover, swift action of quarantining the visitors from disease danger zon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ll boost the positive result of the Crisis management. Fifth, in regards of integration, the result was better when the total management functions and cooperation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boosted and also when the upper hand ministries handled the situation. Sixth, in respect of cooperation,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ministries is crucial since the infectious disease influenced upon not only the health level but also upon the whole nation. If the coope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es not go well, local government will not be able to control the situation and the disease is likely to spread to the whole country due to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ed cases. Working together with experts is significant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accept the expert’s opinions actively and create a new quarantine system flexibly.
The study’s theme is to analyze and determine if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is a key factor for the outcome of the Crisis Management. The study mainly covered the precedents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e national crises, SARS, H1N1 and MERS. The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occurred consecutively for the three governments. And the outcomes turned out to b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is fact leaded to the question that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utcome. Various studies ab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 a lot of factors such as legislation in regard to Crisis,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cooperation system and fin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also some attributes that improve the Crisis Management such as awareness, integration, cooperation, speed and readiness. Instead of sole factor, the scholars in the study considered various factors as an important role on Crisis management. Prior to the most factors that were often studied before, this study assumed that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has the most powerful influence on the result of the Crisis Management. Each outcome of the similar infectious diseases was different because of the diverse factors. However, infectious disease can be prevented by prompt response with sufficient prevention and preparation regarding its properties. Therefore, factors like legislation in regard to crisis,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quick response are essential but they can be changed as the government change. As a result, it leaded to the assumption that the outcome of the Crisis Management depends on ‘The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which is crucial in change of law, policy and organization. Analyses about crisis management of the SARS, H1N1 and MERS were conducted based on this assumption. Here are the analyses. First, regarding of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successful Crisis management can be resulted from seeking fundamental change, establishing integra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function of control and having strong will and interest in actual change by making specific manual. Second, regarding of President’s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pursuing integrity rather than commanding style and making integration and overall management possible by placing those functions to the higher ministries can also leads to the success. Third, in respect of readiness, even if the government has prevention method and plan, if they do not put those into action, they will probably suffer hardship when the infectious disease break out and it may ha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Crisis Management. Besides, indifferences and low awareness will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the outcome because they hinder the proper preparation. Fourth, in regard of speed, there are several ways to score a better outcome. One is the quick internal preparation in response to the external change and the other is fast updates and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ed cas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for the national prevention. Moreover, swift action of quarantining the visitors from disease danger zon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ll boost the positive result of the Crisis management. Fifth, in regards of integration, the result was better when the total management functions and cooperation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boosted and also when the upper hand ministries handled the situation. Sixth, in respect of cooperation,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ministries is crucial since the infectious disease influenced upon not only the health level but also upon the whole nation. If the coope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es not go well, local government will not be able to control the situation and the disease is likely to spread to the whole country due to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ed cases. Working together with experts is significant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accept the expert’s opinions actively and create a new quarantine system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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