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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여군을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김수연 (국민대학교 안보전략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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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여성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껏 가장 ‘남성적’인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군(軍)에서의 ‘여풍’(女風)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남성성의 상징이자 남자들만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군대에서도 여성이 나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가방위에 성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인력의 군내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직무적합성 분석을 통한 인력운영 정책연구, 효율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한 인사관리방안, 직업으로서의 여성의 군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등 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현역여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하는 군의 입장에서 자칫 근시안적 인력정책을 입안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성인력운영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현 병력동원 제도에 전역여군자원을 반영함으로서 현재 복무중인 여군들이 전역 이후에도 안보의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예비전력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현역여군들이 향후 전역한 이후에도 예비전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지 그 가치를 살펴보고 적절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국가위기관리의 영역이 다양화, 심층화, 광역화되면서 과거 전쟁과 같은 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인한 위기에서 재난, 테러, 범죄와 같은 분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속 있는 예비전력의 활용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역에서 복무 후 전역한 여군들을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서 국방개혁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예비전력의 정예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대전쟁의 양상은 첨단 기술이 집약, 정보화된 기반아래 네트워크화, 시스템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사이버, ...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수연
학위수여기관 국민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안보전략전공
지도교수 김학량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 9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97381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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