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해로안보 : 동맹 딜레마의 시각에서 Changes in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Security of ROK Sea Lines of Communication : Security Dilemma in ROK-U.S. Alliance원문보기
본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가 한미동맹 하에 있는 한국의 해로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무역 및 해양활동의 증가에 따라 오늘날 한국의 해로는 전 세계로 뻗어있고 대부분의 해로는 동아시아국가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로환경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도서영유권과 해양자원을 두고 극심한 분쟁중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해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을 지원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 해로 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 분쟁은 그 강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패권경쟁 수준에 있다.
중국은 강국으로 부상하여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패전국에서 벗어난 보통국가를 기치로 법제를 정비하고 도서를 개척하며 해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서남해 해양경계 획정과 ...
본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가 한미동맹 하에 있는 한국의 해로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무역 및 해양활동의 증가에 따라 오늘날 한국의 해로는 전 세계로 뻗어있고 대부분의 해로는 동아시아국가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로환경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도서영유권과 해양자원을 두고 극심한 분쟁중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해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을 지원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 해로 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 분쟁은 그 강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패권경쟁 수준에 있다.
중국은 강국으로 부상하여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패전국에서 벗어난 보통국가를 기치로 법제를 정비하고 도서를 개척하며 해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서남해 해양경계 획정과 이어도 관할권 등으로, 일본과는 7광구 개발과 해양경계 획정, 독도 영유권 및 동해 명칭 그리고 역사문제 등 쟁점들을 안고 있다. 한중일은 남해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경계가 상호 중첩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등 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양국의 해양 분쟁은 유사시 한국의 해로안보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동아시아 해양분쟁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중국과의 분쟁에 연루되어 값비싼 희생을 치르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방기되어 해로안보와 북한문제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역외국가로서 개입할 명분이 적은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 대해 2015년 미국은 한국에게 목소리를 내길 요청해 왔었고 한국은 원칙수준에서 언급하였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관련 한국에게 주어진 도전적 요소들은 한국이 해양주권 수호능력이 결여된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것과 동맹국 미국의 쇠퇴기조가 드러나며, 동아시아 해양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신냉전과 패권쟁탈의 현장이 되고 한중간 해로안보관련 관계가 미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 요소들을 고려시 한국이 6.25 전쟁이후 기대여 왔던 한미동맹을 미래에도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한국은 이러한 동맹 딜레마와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해로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 요소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을 담아내고 해로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진화적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과는 해양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해로안보 위협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을 포함한 해로상의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다차원적 해양안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및 새로운 항로개척도 필요하다. 국방 차원에서는 해군이 원해 대양작전개념을 정립하고 동맹국 미국과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며, 해로상의 잠재적 위협국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수송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해로안보를 위한 노력은 중국의 4개 항모전투단을 갖추기 시작하는 2020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완성될 2020년, 일본과 7광구 분쟁이 예상되는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역전될 2028년 등을 고려해 조기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맹의 딜레마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가 한미동맹 하에 있는 한국의 해로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무역 및 해양활동의 증가에 따라 오늘날 한국의 해로는 전 세계로 뻗어있고 대부분의 해로는 동아시아국가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로환경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도서영유권과 해양자원을 두고 극심한 분쟁중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해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을 지원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 해로 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 분쟁은 그 강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패권경쟁 수준에 있다.
중국은 강국으로 부상하여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패전국에서 벗어난 보통국가를 기치로 법제를 정비하고 도서를 개척하며 해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서남해 해양경계 획정과 이어도 관할권 등으로, 일본과는 7광구 개발과 해양경계 획정, 독도 영유권 및 동해 명칭 그리고 역사문제 등 쟁점들을 안고 있다. 한중일은 남해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경계가 상호 중첩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등 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양국의 해양 분쟁은 유사시 한국의 해로안보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동아시아 해양분쟁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중국과의 분쟁에 연루되어 값비싼 희생을 치르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방기되어 해로안보와 북한문제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역외국가로서 개입할 명분이 적은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 대해 2015년 미국은 한국에게 목소리를 내길 요청해 왔었고 한국은 원칙수준에서 언급하였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관련 한국에게 주어진 도전적 요소들은 한국이 해양주권 수호능력이 결여된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것과 동맹국 미국의 쇠퇴기조가 드러나며, 동아시아 해양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신냉전과 패권쟁탈의 현장이 되고 한중간 해로안보관련 관계가 미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 요소들을 고려시 한국이 6.25 전쟁이후 기대여 왔던 한미동맹을 미래에도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한국은 이러한 동맹 딜레마와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해로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 요소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을 담아내고 해로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진화적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과는 해양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해로안보 위협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을 포함한 해로상의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다차원적 해양안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및 새로운 항로개척도 필요하다. 국방 차원에서는 해군이 원해 대양작전개념을 정립하고 동맹국 미국과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며, 해로상의 잠재적 위협국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수송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해로안보를 위한 노력은 중국의 4개 항모전투단을 갖추기 시작하는 2020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완성될 2020년, 일본과 7광구 분쟁이 예상되는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역전될 2028년 등을 고려해 조기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맹의 딜레마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This study assesses th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caused by maritime expansion of China, Japan and transnational threats to South Korea’s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through the lens of the ROK-US alliance. It analyzes the security of Korea’s SLOC in this er...
This study assesses th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caused by maritime expansion of China, Japan and transnational threats to South Korea’s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through the lens of the ROK-US alliance. It analyzes the security of Korea’s SLOC in this era of challenges together with the security dilemma in the ROK-US alliance, and discuss the challenges and options for enhancing the security of Korea’s SLOC. This study is relevant to Korean policymakers and experts to help improve their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the SLOC and the role of the ROK Navy.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East Asia is changing dramatically in the 21st century. The relative declining US hegemony and naval forces in the region alongside China’s maritime expansion and 'one belt, one road' policy are big factors influencing this chang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EAN countries are building up their military power and establishing strategies to cope with China’s rise and maritime expansi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arrying out its ‘pivot to Asia’ strategy as a top national security priority.
Particularly, the US confronts issues involving China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a major US ally in the region-over the sovereignty of Senkaku Islands (in Chinese, Diaoyu dao) and the ownership rights of oil fields in the vicinity of the islands. Consequently, various maritime disputes have surfaced in the seas adjacent to China, with a few disputes raising anxieties about possible naval conflict. This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al raises serious concerns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secure her crucial sea lanes.
South Korea faces several issues as well such as its disputes with Japan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Island, the name of the East Sea, and oil field development in Block 7 of the joint Korea-Japan development zone in the East Sea; and with China for jurisdiction of Ieodo, undetermined EEZ boundary in the West and South Seas, and over illegal fishing in South Korean waters. China also unilaterally declared an exclusiv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that overlaps Korean and Japanese waters, and has behaved superciliously and caused confrontation at sea with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Korea has become a maritime power by shifting toward enterprising trade. Hence the SLOC became a lifeline to Korea both in war and peace time for transporting almost of all its energy supply, foods, and other trading goods. Post-Cold War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the security of Korea’s SLOC. However, since the Korean War, Korea's concern about the SLOC has been limited due to Korea’s dependence on US naval power. But in today’s uncertain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trend toward the power transition in Asia, and with the many powerful navy ships of several countries-in particular China, Russia, and the US-traversing the SLOC, traditional means of protection of SLOC is not feasible any more. Korea must pay closer attention to US and Chinese policies concerning SLOC protection, maritime disputes, freedom of navigation, etc., as well as the clashes of ships, military aircraft, and fishing vessels that occur among the relevant countri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Korea must be well prepared and have the capabilities to protect the SLOC and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friends. On account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s in the ROK-US alliance, when trying to deal with maritime disputes, Korea should be cautious with the superpower US as a security ally, and with the rising power China as a main economic partner.
With the changing situation and need for caution, several recommendation are in order.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Korea should seek opportunities to develop a new level of ROK-US alliance beyond the antiquated Cold-War alliance to include SLOC security; formulate new maritime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enhance maritime cooperation multidimensionally with SLOC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and the Middle East; expand cooperation with friendly nation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construct new SLOC including the Artic sea lane. In terms of defense security, opportunities should also be sought out. Korea should create a new concept for blue water/overseas operation which take into account threats from North Korea; formulate cooperation system to enhance ROK-US combined operation in overseas theaters including operational concept and training of specialists; acquire naval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powered submarines and lightweight aircraft carrier; setup sectional (e.g., governmental organization, strategic materials, energy, etc.) contingency reaction plans to deal with severed or obstructed SLOC.
SLOC can be a venue for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leading to stronger, more stable relationships. It can also be a means for strong connection among maritime nations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us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increase i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LOC and formulate a new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assesses th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caused by maritime expansion of China, Japan and transnational threats to South Korea’s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through the lens of the ROK-US alliance. It analyzes the security of Korea’s SLOC in this era of challenges together with the security dilemma in the ROK-US alliance, and discuss the challenges and options for enhancing the security of Korea’s SLOC. This study is relevant to Korean policymakers and experts to help improve their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the SLOC and the role of the ROK Navy.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East Asia is changing dramatically in the 21st century. The relative declining US hegemony and naval forces in the region alongside China’s maritime expansion and 'one belt, one road' policy are big factors influencing this chang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EAN countries are building up their military power and establishing strategies to cope with China’s rise and maritime expansi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arrying out its ‘pivot to Asia’ strategy as a top national security priority.
Particularly, the US confronts issues involving China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a major US ally in the region-over the sovereignty of Senkaku Islands (in Chinese, Diaoyu dao) and the ownership rights of oil fields in the vicinity of the islands. Consequently, various maritime disputes have surfaced in the seas adjacent to China, with a few disputes raising anxieties about possible naval conflict. This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al raises serious concerns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secure her crucial sea lanes.
South Korea faces several issues as well such as its disputes with Japan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Island, the name of the East Sea, and oil field development in Block 7 of the joint Korea-Japan development zone in the East Sea; and with China for jurisdiction of Ieodo, undetermined EEZ boundary in the West and South Seas, and over illegal fishing in South Korean waters. China also unilaterally declared an exclusiv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that overlaps Korean and Japanese waters, and has behaved superciliously and caused confrontation at sea with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Korea has become a maritime power by shifting toward enterprising trade. Hence the SLOC became a lifeline to Korea both in war and peace time for transporting almost of all its energy supply, foods, and other trading goods. Post-Cold War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the security of Korea’s SLOC. However, since the Korean War, Korea's concern about the SLOC has been limited due to Korea’s dependence on US naval power. But in today’s uncertain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trend toward the power transition in Asia, and with the many powerful navy ships of several countries-in particular China, Russia, and the US-traversing the SLOC, traditional means of protection of SLOC is not feasible any more. Korea must pay closer attention to US and Chinese policies concerning SLOC protection, maritime disputes, freedom of navigation, etc., as well as the clashes of ships, military aircraft, and fishing vessels that occur among the relevant countri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Korea must be well prepared and have the capabilities to protect the SLOC and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friends. On account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s in the ROK-US alliance, when trying to deal with maritime disputes, Korea should be cautious with the superpower US as a security ally, and with the rising power China as a main economic partner.
With the changing situation and need for caution, several recommendation are in order.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Korea should seek opportunities to develop a new level of ROK-US alliance beyond the antiquated Cold-War alliance to include SLOC security; formulate new maritime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enhance maritime cooperation multidimensionally with SLOC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and the Middle East; expand cooperation with friendly nation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construct new SLOC including the Artic sea lane. In terms of defense security, opportunities should also be sought out. Korea should create a new concept for blue water/overseas operation which take into account threats from North Korea; formulate cooperation system to enhance ROK-US combined operation in overseas theaters including operational concept and training of specialists; acquire naval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powered submarines and lightweight aircraft carrier; setup sectional (e.g., governmental organization, strategic materials, energy, etc.) contingency reaction plans to deal with severed or obstructed SLOC.
SLOC can be a venue for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leading to stronger, more stable relationships. It can also be a means for strong connection among maritime nations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us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increase i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LOC and formulate a new security strategy.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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