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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된 이후, 국제적으로 해양을 둘러싼 연안국 간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편승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강대국들은 이를 역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역내 해양영토분쟁 발생위험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동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해양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해양영토분쟁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을 북부와 남부 해양영토분쟁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핵심 분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해양이익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시한 바에 따라 국제 판례를 근거로 한국의 해양이익 확보 가능성을 전망하였으며, 분쟁 해결 수단 중 한국의 가용수단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분야별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우선 대응 분쟁과 목표 설정 분야이다. 해양영토분쟁은 주변국의 모든 분쟁 해결 가용수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현 한국의 국력을 고려 시, 이는 사실상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의 우선 대응 분쟁은 국가 간 대립 위험성과 시급성을, 목표는 현 해양영토분쟁의 국제 판례추세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와 연계된 대안을 강구하였다. 본 대안은 선정된 우선 대응 분쟁의 목표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일 ...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된 이후, 국제적으로 해양을 둘러싼 연안국 간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편승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강대국들은 이를 역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역내 해양영토분쟁 발생위험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동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해양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해양영토분쟁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을 북부와 남부 해양영토분쟁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핵심 분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해양이익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시한 바에 따라 국제 판례를 근거로 한국의 해양이익 확보 가능성을 전망하였으며, 분쟁 해결 수단 중 한국의 가용수단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분야별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우선 대응 분쟁과 목표 설정 분야이다. 해양영토분쟁은 주변국의 모든 분쟁 해결 가용수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현 한국의 국력을 고려 시, 이는 사실상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의 우선 대응 분쟁은 국가 간 대립 위험성과 시급성을, 목표는 현 해양영토분쟁의 국제 판례추세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와 연계된 대안을 강구하였다. 본 대안은 선정된 우선 대응 분쟁의 목표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만료 전·후를 구분하여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역이용하는 방안, 둘째, 동중국해 해양경계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일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을 활용한 방안, 셋째, 협상 만료 후 한국의 동중국해 북부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동중국해 북부 해양영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