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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중국 국적의 학령기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현재 중도입국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의 울타리에...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중국 국적의 학령기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현재 중도입국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의 울타리에서 지원을 받는 여타 이주배경 자녀와는 달리 어느 정책에서도 빠져있는 실정이다. 중도입국자녀들은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니어서 법적 지원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이다. 위와 같은 연구계획의 목적은 중도입국자녀의 문제점을 학업과 가정,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18세부터 22세까지의 학령기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연구대상을 중국 국적의 중도입국자녀로 제한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중도입국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는 크게 5가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각 부처별 정책을 다루었다.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각 부처별 정책 및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를 정리하면 첫째, 중도입국자녀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지원을 단순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된 예산, 통일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컨트롤타워(가칭 이민청 혹은 이민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문제점을 학업과 가정,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국 국적의 학령기 중도입국자녀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본 인적 사항과 연구 참여자의 가정과 학업, 진로에 대해 주로 인터뷰를 하고 관찰을 병행하였다. 심층인터뷰와 관찰을 한 내용을 도표 형식과 글로 풀어 설명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